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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재밌는카멜레온114아파트 외벽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때 배상 범위16년된 구축 아파트의 작은 방 곰팡이로 문제가 생겨 단열 및 곰팡이 제거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철거 도중 외벽 누수로 보이는 물, 곰팡이 자국을 발견했습니다위치상 배관이 위치한 곳도 아니고 배관이 흘렀다 한들 지속적이지 않고 비오는 날에만 젖어 있습니다.(날씨와 사진 채증은 하고 있습니다)정황상 외벽 문제라고 업체 책임자가 말씀하여 외벽에 줄을 타고 내려오는 누수 검침팀을 따로 불러야 한다고 합니다. 하여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일단 알아서 하라면서 외벽누수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상한 논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아파트 외부 벽면을 살펴보니 층 사의의 조인트 부분에 균열이 발생해있고 정확하게 누수 지점과 일치합니다. 여기서 누수점검업체가 확인 결과 외벽누수 진단을 내린다면1. 누수 점검팀 호출 비용 역시 관리사무소에서 부담하는지2. 기존 수리 비용에서 더 커지게 생겼는데 이 비용 역시 관리사무소에서 배상하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참신한꽃무지148디자인권 침해 소명 관련으로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현재 쿠팡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디자인권 침해로 소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등록번호를 조회해보니 24년 1월 23일, 출원일은 24년 2월 14일로 확인되는데저는 이미 그전에 수입을 해서 24년 1월 16일부터 판매를 하고있었습니다.디자인 출원전 이미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이 될까요?중국에서 많이 활개하고 있는 제품이며 쿠팡 내에서도 동일 디자인으로 상품이 판매되고있는데이 부분 자문 얻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요한오색조122고소 위임장 인감 대신 서명으로 대체해도 될까요?고소 위임장 작성 시에 인감 대신 서명으로 대채하면 효력이 없을까요? 수사관님께 연락이 오면 본인이 위임했다는 확인도 가능한데 고소 위임장은 반드시 인감만 가능한가요? 인감만 가능하다면 반드시 인감증명서도 필요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풋풋한굴뚝새59이거 저작권법에 위반되는지 확인 부탁드려요!1. 타인에게서 돈주고 구매한 pdf파일 형태(불법 스캔 아니고 원래 pdf 형태임)의 학원 자료를 톡방에 스터디원들과 대가없이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2. 인강 구매후 인강사이트에서 받은 pdf파일 형태의 학원자료(불법 스캔 아니고 원래 pdf 형태임)를 스터디원들과 대가 없이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운좋은스컹크39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저렴한 휴대폰..안녕하세요. 자문 구하고자 이렇게 질문올립니다.질문 제목과 같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원가보다 훨신 저렴하게 올라오는 휴대폰들이 있는데 구매 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가요?원가보다 저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경찰 수사관이 사건관련해서 경찰이 동원되었는지 112에 전화를 했는지를 알려면어떻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고소인에게 수사관이 경찰이 현장출동한것이 확인되었다 라고 조서받을때 말하고지금은 조서받은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관의 거짓말을 캐내서 처벌하고 싶습니다또한 고소장, 녹취서 까지 경찰서에 존재하지 않는다 합니다 즉 수사관련 서류가 통째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존재 답변서가 왔습니다 세상에 이런일도 다 있네요고소장은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서 등기우편 영수증가지 갖이고 있으니가 문제가 않되는데수사관이 112에 전화해서 경찰과출동여부 알아본 사실을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고소인이 알아볼수 있는지요수사관 통하기록확인을 고소인이 알아볼수 있는 방법말입니다변호사님 알려주세요해서 직무유기,공용서류등의 무효, 문서손괴죄로 고소할려고 합니다 더 명확한 법조항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전자소송사이트에서 판결문정본 재발급가능한지요!?집행권원사용하려고보니판결문정본이 안보이는데요분실 재발급이 전자소송사이트에서 가능한지 궁금해요가능하다면 방법문의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견한페리카나15아하에서 질문한 내용을 마케팅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예를들어 아하에서 XXX에 대한 효능을 질문하고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받았을 시에그 내용을 캡처하여 XXX에 대한 제품 판매 및 XXX를 판매하기 위한 광고 컨텐츠에 사용할 수 있나요?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질문자와 답변자의 아이디 및 개인정보를 지우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점잖은테리어249이미 등록된 특허 발명에 주요 기여자인데 발명자에서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2019년에 개발한 시스템의 구체적인 설계와 구현을 직접 제가 하였고, 재현까지 가능할 정도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무사히 완료된 이후 2020년 초에 특허 출원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2020년 하반기에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동안 잊고 있다가 생각나서 2024년에 검색을 해보니 해당 시스템은 이미 특허 등록이 2022년에 완료가 되었고, 발명자에 제 이름이 빠졌더군요. 심지어 특허에 등록된 도안도 당시에 제가 그렸던 것이고, 모델 명칭도 제가 편의상 불렸던 명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발명에 대한 보상을 따로 받지는 않았지만 이미 오래전 일이라 신경쓰지는 않지만, 걸리는 건 발명자에 대표 이사 2분 이름만 들어가 있더군요. 문제는 향후 제가 이직 경우 이력서에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은 부분 기여를 했으나 발명자에 이름이 없어서 레퍼런스 체크를 하게되면 불이익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권리가 있는 대표 이사님께 발명자 추가해주실 것을 문의 했으나 이미 등록된 것이라 발명자 추가는 어렵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이때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능하면 소송을 통한 무효화 보다는 발명자 추가만 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도롱이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청구일 이내에 답변 주지 않으면 행정 소송이나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공공기관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공개 또는 비공개의 답변이 아예 없이 청구를 받아야 하는 일까지 답변을 주지 않는다면, 혹시 법적 처벌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