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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놀라운살모사150블로그에 기사 링크하고 제가 따로 저작권 상관없는 사진 추가로 올려도되나요?블로그에 뉴스 포스팅을 하고있는데 저작권문제없으려면 본문 복붙하지말고 사진도 쓰지말고 직접링크만 해야된다고 들어서요..그러면 사진이 검색할떄 안떠서 제가 저작권 허용되는 사진 추가로 위에 넣어서 썸네일 뜨게 만들려고하는데 그건 상관없나요?제목썸네일 사진 (저작권 허용되는 사이트에서 찾아온사진)기사직접링크느낀점이런식으로 블로그에 올릴려고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놀라운살모사150블로그 저작권 지키면서 사진 썸네일 뜨게할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블로그 기사 복붙하면안되고 제목이랑 직접링크만달고 느낀점 정도만 적고있는데요 저작권 지킬라고.. 근데 이렇게하면 검색할때 사진이안뜨더라고요..다른사람들은 보니까 저작권 안지키고 그냥 본문이랑 사진까지 다 복붙해서 썸네일뜨던데..저는 저작권 지킬려고 제목이랑 링크만 다니까 기사 사진썸네일이 안보여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려한두꺼비16연예인의 방송 사진 상업적 사용시 처벌?유명인(연예인)의 방송, 사진, 화보를 본떠서 만든 ai파일 혹은 특정 포즈를 따라서 그린 사진이 있다고 가정ex. 싸이가 강남스타일을 추고 있는 사진3자 혹은 해당 소속사에서 '어? 이거는 우리 아티스트의 사진을 오마주 한것 같은데?' 라는 인상을 받게 했을때대상 특정인의 얼굴(눈매가 찢어진 사람을 동그랗게 해서 창조하는 방식으로 변형)을 바꿔서 작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후 특정 브랜드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한다면초상권, 저작권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재가 들어올 수 있나요판례나 관련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세요앤디워홀의 작품을 다른 작가가 따라 그렸는데 차용예술 이라는 단어를 통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외국 판결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특정인의 느낌이 비슷하지만 다르게 창조했을 때 느낌이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른점이 있다면 상업적인 사용이 가능한 것 인지 궁금합니다 https://treeof.tistory.com/181https://kid.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5/24/2023052402276.html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원한뜸부기2판매자에게 계정을 팔았는데 계정이 잠겨 푸는정보가 없는데 어떻하나요?제가 판매한 계정의 게임사에서는 계정관련 원칙이 좀 엄격하여 의심스러운 활동이 발견된다면 잠금을 먹습니다 그런데 잠금을 푸는방법이 1대주를 증명하는것인데요 증명하는방법은 질문에 답하는건데 (계정을 만들고 지금까지 접속한기기, 만든 지역, 만든 날자등이 있습니다)저는 당연히 풀어드려야 하는게 맞아 생각나는 대로 말해드렸으나 정보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계정을 만들고 플래이한지 약7년이 넘게 지나 지금까지 접속한 기기랑 만든날짜등을 자세히 어떻게 기억하나요) 그러니 구매자분께서는 환불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저는 거래전 잠금시 보상에 관하여 말한적도 없고 결국에는 구매자분의 부주의로 계정이 잠긴것이라고 판단되어 아직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제가 보상을 해야되는건가요 아닌건가요?또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구매자분께서는 제가 1대주가 아니라며 사기라는등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또한 구매자분이 제 정보를 좀 털었는데 이것도 관련하여 처벌이나 죄에 해당되나요?(사는곳,직장,나이등)조금 억울하여 글을 이해하기 좀 힘들게 적은것 같은데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현명한노루131상표권,지재권 침해 경고장 대응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저는1)국내브랜드사의 제품을 직접 매입하여 2)사진을 직접 찍은 뒤3)제품매입가에 마진을 붙여해당브랜드사의 가격보다높게 가격을 책정해서4)이를네이버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해당 브랜드사에서상표법위반,지적재산권 위반으로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이럴 경우저는 해당 브랜드사에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가아니다는 것을메일을 보내어 의사표명하고상대방은 왜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는지의견을 달라고 하는 것이 나을까요?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내는것이 나을까요?내용증명을 보낸다면화가 나 있는 상대방을더 화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어 문의드립니다.■그리고 어떤 변호사님은키워드로 해당브랜드사를검색했을시네이버쇼핑에저희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도 함께뜨기 때문에부정경쟁거래법이 될 수도 있다 하는데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일까요?부정거래방지법은리셀러의 경우어떤 부분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쿨한저빌186대리토토 신청 후 잠적, 신고 가능한가요?SNS에서 대리토토 글을 보게 되었고, 급전이 필요한 마음에 입금을 드렸으나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총 원금의 7배가 넘는 금액을 이체 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제가 직접 토토 사이트에 가입을 하진 않았습니다.대리로 해주신다는 분이 직접 했다는 대화 내역, SNS 계정, 해당 사이트명, 계좌번호 2개(명의가 다르긴 합니다) 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토렌트 불법 다운 남이 고발 하면 처벌 받나요?배포죄는 성립이 안된다는 가정하에 한 게임을 불법 다운 했는데 한 토렌트 사이트에서 내가 받은 파일 목록들이 뜨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 고정 ip 주소로 게임 불법 다운 한 기록이 있다면 우연히 내 이웃이(가까운 이웃이 내 ip주소로 뭘 다운 받았나 확인 가능 하다더라고요)제 ip 주소에 다운된 불법 게임 자료를 보고 "어? 이 사람 불법 다운로드 했네? 게임사나 경찰에 고발이나 신고 해야겠다" 하고 절 신고하면 처벌 가능성 있나요? 배포는 안 했다는 가정하에 혼자만 쓰려고 다운 받은 경우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토렌트로 게임 저작물 단순 다운로드만 하면 처벌 받나요??공유는 옵션으로 막아 놓거나 내가 다운 받은 토렌트 파일 배포자 명단에 본인 고정 ip가 없다는 가정하에 질문 드립니다 토렌트는 다운 받으면 사이트에서 내가 뭘 받았는지 다 뜨더군요 그럼 배포는 아니고 다운한 기록만 나오는데 게임사 측에서 제 ip를 알아내 다운 기록을 보고 불법 다운로드로 고소 할 수 있나요? 공유 안하고 혼자만 쓰려고 다운 받은 경우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늠름한뱀눈새203실용신안 및 특허 관련 몇가지 질문드립니다우선 저희 아버지께서 공사 현장에서 일을 오래하셨는데, 일을 하시면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약간 다르게 해서 편리하게 하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구요. 그런 것들 관해서 신청 등록은 어떤 쪽으로 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싶어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1. 제가 알고싶어하는게 실용신안 관련인지 특허관련인지?2. 신청할 때에 요구되는 절차와 비용이 얼마인지?3. 신청할 때에 개인이 신청 가능한지? 다른 전문인을 통해 신청을 해야하는지?혹시 추가적으로 알아야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히 읽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다부진바다사자75인감증명서로 할 수 있는 일?부모님께서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인감증명서를 5-6통 정도 떼어 주셨습니다.그 땅이 태양광으로 이용한다는 명목으로 각 관공서마다 필요하다며 떼어 달라고 해서 주셨다는데 걱정이 되어서요... 진짜 태양광하려면 그정도 필요한지?만약 아니라면 인감증명서로 뭘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