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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참밀드리29722.12.27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시 고객의 사용후기를 사용해도 괜찮나요?상세페이지 제작할 때 제품의 장점을 더 어필하고 싶어서 고객 후기를 이용해서제작할 예정입니다.고객이 촬영한 사진은 사용하지 않고, 아이디는 식별하지 못하게 가리고 텍스트만 이용하려고하는데이렇게 사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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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다람쥐22.12.27
현재 국내 외국인 체류자 지문등록 여부안녕하세요,과거 정부에서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등록을 철회했다고 들었습니다. 때문에, 외국인 범죄가 일어날 경우, 신원파악 및 증거가 부족하여 미제로 남을 가능성도 많으며 밀입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과거에 외국인 지문등록 폐지 정책도 사실인가요?또한, 2022년 현재도 해당 법 및 정책이 그대로인지 궁금합니다.어느 영역으로 문의해야할지 애매하여 법률 분야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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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천산갑25322.12.27
나홀로소송중인데 소장확인 받는시스템이 있을까요?소장 제대로 썼는지 전문가한테 확인 한번 받고 보완하고 싶은데 변호사분들중에 소장 확인해주는 일만 하시기도하나요..? 아니면 다른 시스템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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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늑대25622.12.27
KC 미인증 대상에 KC 마크를 사용할 수 있나요?제가 생산하는 품목이 KC 자가인증 대상 품목인데요.KC 대상품과 KC 미대상품이 있는데 하나의 품목으로 관리하고 싶습니다.KC 미대상품에 KC 인증없이 KC 마크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품목이 동일한데 판매지역이 내수, 유럽 이렇게 구분되어 이원화 관리해야하는 문제가 있어서하나의 품목으로 관리하고 싶습니다.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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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뱀14922.12.26
유튜브 뉴스 사진 블로그 배포 관련 질문뉴스는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주는 소식이죠. 예를들면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블로그에 재배포하는 것은 엄연한 저작권 위반이지만 홍보를 위해 암묵적으로 묵인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많이 있는 뉴스 언론사들의 영상 일부 사진을 캡쳐해서 블로그에 사실 그대로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저작권 위반과 관련한 사례가 있나요? 또는 법적 조치가 취해진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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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유얼마더22.12.26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은 다른 개념인가요?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찾아보다 또 한 가지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은 같은 개념인건가요? 아님 퍼블리시티권이 상위 개념이라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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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상괭이23822.12.26
게임계정 무료로 빌려주고 계정 삭제해도 문제 없나요?게임계정을 지인에게 몇년 전에 무료로 빌려줬습니다 카톡으로 제 계정을 쓰라고 했고 계약서라든지 금전거래는 없었습니다(저는 폰을 바꿔서 카톡 기록은 안 남아있는데 지인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게임도 안 하고 아는 사람에게 빌려줬다해도 개인정보가 남았다는 찝찝함이 있어서 이번에 아예 계정을 삭제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계정을 빌린 지인은 최근까지 제 계정으로 게임을 했었고 현질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계정 회수 후 삭제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 지인이 현질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져야하는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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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뱀14922.12.26
유튜브 영상 사진 캡쳐 후에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면?여행 주제를 다루고 있는 블로그 채널이 있는데요. 아직 방문하지 못한 곳의 사진이 필요해서 유튜브에 있는 많은 영상을 캡쳐 후에 블로그 사진 출처를 밝히고 사용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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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안경곰15022.12.26
영화관 티켓 암표 거래 처벌하는 법규는 없나요?최근 아바타2 영화 개봉해서 예매해서 보려고 했더니용산 아이맥스관은 내년 초까지 티켓이 거의 매진이더라구요.혹시나해서 중고판매 싸이트에 가보니 웃돈에 표를 팔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표를 샀다가 사정이 생겨서 못볼 경우 판매하는건 이해가 되는데 단순히 웃돈을 받고 판매할 목적으로 티켓을 구매하는 사람들 처벌하는 법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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