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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로맨틱한종다리189정가를 싸게 산 제품을 값싸게 파는척 써서 중고로 파는것에대해 위와 같은 상품을 구매했는데 이 상품이 해외사이트에서 10만원대라면 기망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판매자는 이 가격을 급처, 이가격에 이 핸드폰 파는것 없을겁니다라고 적시하여 기망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러블리한애벌래12당근마켓 직거래 환불이 어려울까요당근마켓 중고거래 시에 판매자가 거래 당시에야 해외직구 상품이라 알려주었고 중고거래가 야외에서 거래를 하다보니 당시 해외직구 상품에 대해 검색해 볼 여를이 없이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판매자는 정품등록 불가 여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였고 추후 제가 검색을 통해 국내에서는 수리가 불가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장시 수리를 못받고 버려야 한다는 글들을 확인했습니다.) 판매자가 판매글에 해외직구 상품에 대해 설명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 사실을 거래 당시에서야 말은 해주긴 했으나 거래 당시 설명은 정품등록 불가 설명 뿐이였고 제가 나중에서 수리문제에 말을 하자 제가 그 점을 알고 있을거라 생각하여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면 환불이 어려울까요? 거기에 해외직구 상품이라 국내상품에는 있지만 직구 상품에 없는 부품도 확인 되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러블리한애벌래12당근마켓 환불 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제가 당근마켓으로 중고 거래를 하였는데 소니 헤드셋을 구입하였습니다.거래 당시에야 상품이 해외직구 상품이라 말씀을 해주셨어요.해외직구 상품이라 국내 정품등록이 안된다라는 설명만 해주었고 저는 국내상품 이였어도 정품등록을 안했을거라 괜찮다고 해서 거래를 하였습니다.그리고 나서 해외직구 상품이 국내as가 어려운 부분을 알게되었습니다. 비행용 젠더가 없는 부분도요.보통 거래를 야외에서 하다보니 검색을 해보거나 확인을 해볼 상황이 안됐기에 추후에 확인을 해보니 이런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환불 받기가 어려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참신한칼새116이 경우 중고거래 기망 입증하기 힘드나요?https://www.a-ha.io/questions/4f46dc21ac82c45e841a07375ff4fe84일단 이전에 질문했던 내용입니다.1. 박스와 제품의 시리얼 번호가 같은지는 먼저 물어본적은 없습니다. 당연히 같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2. 이게 중요한 이유가 채굴인지 아닌지가 중요해서 입니다. 시중에 채굴 중고물품이 많이 풀렸고 채굴제품은 제품을 하드하게 굴리기 때문에 상태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채굴 사용자가 아닌 일반 사용자한테 구매하려 했는데, 1차 구매자가 판매자 친구, 2차 구매자가 판매자라고 판매자가 말했으면 만약 유통사에서 리퍼를 받았으면 같은 유통사로 리퍼를 받지 다른 유통사가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판매자가 친구한테서 구매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지고 체굴 제품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채굴 제품이란 것을 알 방법은 없습니다.3. 만약 사기신고를 한다면 형사쪽으로 신고해야 되나요?4. 위 경우 기망 입증하기 힘드나요?5. 기망을 입증한다 하면 어느정도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누에218지적재산권이 저작권인가요? 정확한 차이를 알고싶어요!지적재산권이 저작권인가요? 정확한 차이를 알고싶어요! 저작권의 상위개념이라고 하는데어떨때 지적재산권이 침해받고 어떨때 저작권이 침해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깨끗한푸들275오래전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2010년 11월에 후배가 카드값 때문에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50만원씩 2번 100을 통장으로 입금시켜주었습니다.(통장에 입금내역은 남아있습니다)그동안 연락이 없어서 그냥 잊어버리려고 햇는데 최근에 연락이 와서 그돈좀 줄 수 없냐고 해서 빌려본다고카톡을 받았었는데 1주일쯤 지나서 카톡을 하니까 아무런연락이없네요;; 5년동안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잘해줬는데 짜증나네요~;;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괘씸해서라도 받아내고 싶은데이럴떄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다정한재규어13개발완료후 개발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포기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2022년 8월 16일날 홈페이지 제작을 하여 약 2달만에 끝이 났습니다홈페이지 제작 파일은 의뢰인분께 드린 상황 입니다의뢰인은 개발이 끝나고 이걸 취소한다고 하고 잠수를 타버렸습니다개발 금액은 500만원인데 상대는 돈 없다고만 하고 저를 차단한 상태입니다상대 전화번호와 주소는 알지만 주민번호는 모르는 상태입니다.지금은 저도 돈이 없는 상태인데 포기를 해야할까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건강한고릴라97게임 계정 거래 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게임 계정 거래 후 판매자의 과실로 인해 캐릭터가 삭제되었습니다.제가 판매자이고 상대방이 구매자입니다.1. 판매자 명의의 게임사와 연동된 구글 계정을 구매자에게 12만원에 판매했습니다.이때, 명의가 제 명의이기 때문에 '추후에 캐릭터를 구매자님 명의의 계정으로 옮기는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라는 조건 하에 거래를 했습니다.이 시스템은 판매 시점에서 약 1개월 뒤 생긴다고 게임사에서 명시한 시스템이었습니다.2. 거래가 종료된 후 7개월 뒤, 구매자님에게 '혹시 제가 게임사 계정을 탈퇴해도 괜찮겠느냐?'라고 메시지를 드렸습니다.그러나, 하루가 넘게 응답이 없으셨고 이미 캐릭터를 옮기는 시스템이 추가된 지 6개월이 지난 후 였기 때문에 따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거라고 생각하여 명의 탈퇴를 진행하였습니다.3. 하지만, 구매자님은 여전히 제 명의의 계정으로 게임을 하고 계셨었고, 제가 탈퇴를 함으로써 키우셨던 캐릭터까지 삭제가 되었습니다.다행히도 저와 거래했던 12만원의 계정값 이외에 금액은 들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4. 어떻게 보면, 구매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제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판매 당시에도 '캐릭터를 옮기시기 전까지는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다'며 잘 마무리했던 거래였습니다.물론, 구글 계정을 회수한다던지 게임에 접속하려는 시도 자체는 단 한 번도 없었구요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고, 그저 제 명의에 이미 제 손을 떠난 계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요한물총새76네이버 지식인 질문과 답변들도 저작권이 있나요?지식인 질문과 답변을 캡쳐한 이미지를포트폴리오용 개인 작업에 사용해서 인스타그램 등 공개적인 곳에 올려도 되나요?ㅎㅎㅎㅎㅎ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당근마켓 부품용 아이폰 환불 문의드립니다.제가 당근마켓에 아이폰x 부품용으로 65000에 올렸습니다.그리고 구메자도 잘사갔고요.근데 충전안돤다고하고 꺼졌다켜졌다 한다고환불해달라고하네요.저도 부품용인거 감안해서 싸게올린건데환불을 해죠야되는건가요?그리고 저는 몇달간 그폰을 켜본적이없어서 뭐가문제인지도 몰라서 그냥 부품용으러 올렸거든여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