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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 참 허무하다고 느끼네요23.02.18
불법사이트 보는것 만으로 처벌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 그냥 꽁짜로 불법사이트 접속해서 웹툰이나 영화 드라마 예능 등등 보는것 만으로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물론 돈주고 보시거나 정상적인 루트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반면에 불법 사이트에서 봤다고 처벌받나요?배포를하거나 링크를 복사해서 어디에 올린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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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정리수기23.02.18
아파트 단지 재활용에서 종이(책 종류)를 대량으로 가져가도 될까요?(법적으로)아파트 단지 재활용에서 종이(책 종류)를 대량으로 가져가도 될까요?(법적으로) 제가 필요한 책들이 많이 버려져 있어서 가져 갈려고 하니깐 경비아저씨가 뭐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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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23.02.18
대통령의 법률 재의권과 거부권에 대해 질문드려요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법률재의권을 행사하는것과 거부권을 행사하는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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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2.18
제목소리가 포함된 녹취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사실 중요한 순간에 상대한테 허락을맡고 녹음을한다? 바보도아니고 녹음을 허락하게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없을텐데 제 목소리가 들어간 녹취의 경우 사전합의가 되지않아있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그리고 상대방과의 대화가아닌 제목소리와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어가있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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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바위새7223.02.17
라인 미성년자 자영 구매 협박 및 고소관련안녕하세요 20대 청년입니다.호기심으로 오늘 새벽 트위터에서 자기위로 영상을 구매를 했습니다.트위터 프로필에는 2n 16n 4n이라는 글 문구를 보고성인분이라 생각하여 구매를 진행하였는대판매자에게 입금 후 기달려달라며 영상 하나를 받았습니다.그러더니 자기는 19살이라면서 아동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협의 아님 고소 둘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여 협의를 진행한다 했으며 일부 금액은 보내둔 상태입니다.판매자가 말하기 전까지 트위터 프로필을 보고 20대로 인지하고 있던 상태였고 판매자가 19살이라는걸 말해서 미성년자인걸 알았습니다만약 협의가 끝나고 고소를 당하면 실형이 떨어질까요?한순간 호기심으로 부끄러운 죄를 지은건 알고 있습니다.이에 따른 반성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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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거북이2623.02.17
게임 계정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나이는 중2이구요 제가 게임 계정 거래 사이트에서 게임 계정을 싸게 파는 글을 확인하고 판매자 카톡에 연락을 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8만원 입니다 저는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처음에 돈을 보내니 판매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정이 많아서 제가 산 계정을 찾아야한다고 말했고 저는 알겠다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계속계속 미루다가 이젠 차단했는지 연락도 안보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번일로 너무 당황스럽고 처음 당해보는 사기라 머리가 너무 아프고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런경우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만일 요구가 가능하다면 최대 얼마까지 합의금을 보는게 적정선일까요? 그리고 상대방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 부모님과 경찰서 동행하고 송금 증명서 , 채팅내역 등을 인쇄해가면 잡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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