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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산뜻한아비34앱에 회원 탈퇴 기능이 없으면 고발하면 처벌 가능할까요?앱에 회원가입 할 때 자신의 정보를 줘야 하잖아요.그런데 탈퇴하는 기능이 없을 때는 계속 남게 되는데 이때 앱에는 탈퇴 기능이 없으면 처벌을 받는지 안 받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토토 적발 기소유예 질문드립니다.불법토토 적발이 되어서 경찰조사 받게 되었습니다.불법토토로 기소유예가 가능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불법토토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다정한키위211구매자가 환불을 거절하고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22년 7월 6일 중고 거래 상품 앱에서 해외 배송 예약 상품을 구매자(이하 A)에게 판매하고, 배송이 시작되면 A에게 연락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거래 하는 과정에서 A와 카카오톡 연락처도 교환하였습니다.22년 11월 29일 배송이 시작된다는 안내를 받아 카카오톡 연락처와 중고거래 앱 메신저로 A에게 배송비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A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그리하여 저는 12월 26일에 1월 10일까지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물건은 개인적으로 처분하겠다고 카카오톡으로 전달했습니다.A는 23년 1월 4일이 되어서도 연락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저는 38일이 지나서도 연락 확인이 없는 A에겐 거래 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5일 더 일찍인 1월 5일 새벽, 중고거래 앱 메신저로 A에게 거래 의사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물건을 처분했다며 일방적으로 통보 후 물건을 처분했습니다.그런데 1월 5일 오후 6시에 A가 갑자기 저에게 돈을 입금하고 물건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미 물건을 처분한 저는 여러 차례 물건값과 배송비를 전부 환불 해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말하였으나 A는 환불을 거절하고 돈을 줬음에도 물건을 못 받았으니 신고하겠다고 말해옵니다. 정확히는 입금 후 물건 배송을 안 했다고 신고한다네요ㅋㅋ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지혜로운여우134개인간 중고거래시 파손면책 동의후 택배거래 질문이요.제가 키보드를 구매했는데 받고 나서 테스트를 해보는데 키보드의 "d"키와 "shift"키가 클릭이 잘 안되는 것을 알아서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판매자분은 게시글에 "파손 면책 동의하에 진행합니다." 라고 적었으니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 키보드에 물리적인 이상도 없고 포장도 뽁뽁이로 두껍게 감아서만 왔었고, 키씹힘이나 클릭이 안되는 오작동이 없냐고 물었을 때 따로 영상같은 증거도 없이 다 된다고 채팅으로만 그랬습니다.택배를 받자마자 테스트를 해보고 수령한 지 한시간만에 파손으로 인한 환불을 요구했는데 구매자인 제가 부담을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의로운캥거루책표지 사진, 그림 저작권 침해인가요?책표지를 사진으로 찍거나 따라 그려서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전자책의 일부를 캡처해 활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건 아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섹시한귀뚜라미26당근마켓 택배 거래 사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당근마켓에서 아이폰 14프로 모델을 거래했습니다. (80만원)판매자가 외출중이며 택배 거래를 원해서 거래 당시 토요일이였기에 편의점 택배로 보내겠다고 안내받고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택배는 주말 수거가 안되기 때문에 제가 판매자분한테 월요일 오전 우체국 택배로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판매자가 수락했었습니다. 판매자가 월요일 오전에 출근하면서 우체국 발송 한다고 했기에 토요일 입금 후 월요일 오전까지 기다렸지만 오전 중에 전혀 연락도 없을 뿐더러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점심 이후에 연락이 와서 곧 발송예정이라고 했습니다.그 후 오후 3시 30분쯤 약속했던 우체국 택배가 아닌 편의점 택배로 보낸후 송장번호와 택배 보낸 인증사진 문자로 첨부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진 한 블로그에서 퍼온 사진이고 송장 번호로 보낸 택배가 전혀 조회되지 않았고 수일이지난 지금까지도 없는 택배 번호 입니다. 판매자에게 해당 사실 알린 후 송장번호 다시 확인 부탁하고 기다렸지만 판매자가 시간 약속 해서 연락준다고 하더니 약속한 시간에 연락없어서 먼저 연락했더니 아직 택배사 확인이 안되었다는 등 핑계를 댔습니다. 이에 환불 요청과 택배사에 알아본다고 한것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택배사에 다음날 반송이 된다며 다음날 환불을 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거의 3차례이상 약속한 시간에 입금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으며 약속한 시간에 신청인 본인이 연락하면 일 중이라며 입금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 방해된다며 자꾸 연락하면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협박도 합니다.제일 화가 나는 점은 지금 입금 약속을 계속 잡고 해당시간에 연락을 하면 일 중이라면서 나중에 연락 준다고 하며 언제 연락주냐고 물어보면 자꾸 카톡하면 더이상 답장을 안하겠다는 등 협박을 한다는 것입니다.ㅠㅠ이런 경우 경찰 신고시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보내준 사진이 블로그에서 퍼왔다는 점과 맞지 않은 송장번호를 준 점이 사기의 목적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는 점으로 인정되지 않을까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호한황로56당근판매자가 판매한 컴퓨터 본체에 파손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판매했습니다.중고 컴퓨터 55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제품사진과 내용에는 옆면 판넬 파손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밤에 직거래로 물건을 건내받고 집에 와서 보니 판넬이 깨져있어서 고객에게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판매자는 당신이 다 살펴보고 산거 아니냐?당근에 판넬 파손 여부에 대해 쓰지 못한건 미안하다.케이스 파손 여부하고 컴퓨터 성능하고 상관없다. 중고 거래 특성상 환불은 안된다. 하더라구요. 그것때문에 몇일동안 당근톡으로 말을 주고 받았는데..저는 계속 환불을 주장했고 판매자는 그럴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오늘은 자신이 판 컴퓨터를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고 다시 사냐는 것이였습니다. 컴퓨터 켜보고 판넬깨진거 알고 꺼놓고 놔두었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나중에는 케이스값이 3만원이니까. 판넬값 1만원 드린겠다고. 보내고서는 이제 톡안해겠다고 발뺌했습니다. 자기는 환불 절대로 안되고, 정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중고로 팔라고 하더군요. 제가 직거래 할때 살펴보지 못한 잘못이 있긴 하지만 이 판매자 고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이다7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았을 때 신고방법방금 보이스피싱 의심전화를 받았습니다(010으로 걸려온 전화)제가 폰 바꾼지 2년이 넘었고, skt에서 알뜰폰 넘어 오면서 선택약정 할인도 못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휴대폰 기종을 알고 있었고, 폰을 바꾸면서 받지 못한 혜택이 있다고(선택약정?, 공시지원금?) 하더라구요.이상해서 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라고 하니까 전화로 미성년자인지, 88천원 요금제 안쓰는지 물어고는 아니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하고 황급히 끊더리구요. 보이스피싱 번호같은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피해본게 없어도 신고 가능한가요? 통회녹음 되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영화관에서 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 파일 불법 아닌가요?안녕하세요!어떤 커뮤니티에서 모르는 사람이 영화관에서 카메라로 영화를 촬영해서 토렌트 파일로 만들어서 무료 공유하더라구요.이런 경우 불법 아닌가요? 신고해도 되는 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음악 표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이 있나요?안녕하세요!요새 음악 표절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하지만 음악의 수가 너무나도 많아지면서 일반인이 듣기에 비슷한 멜로디가 상당히 많습니다.표절에 대해서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