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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1.09.05
방송 삽입곡의 저작권 허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방송에서 OST 이외에 짧게 사용되는 배경음악이나 삽입곡 및 귀에 익숙한 효과음 등의 허용범위가 어떻게 되나요?영화 드라마의 경우는 대부분 저작권 협의를 거친 후에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일반 방송프로그램이나 예능 등에서는 일일이 이걸 협의하고 할 리 없을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건별 관리가 어려우니 그냥 사용하는 건지요? 아니면 몇초 사용까지는 허용이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건지요?그리고 유투브 방송에서의 허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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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미20521.09.04
소음규제기준과 관련하여서 질문「공직선거법」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장소, 시간, 용도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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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미20521.09.04
국가의 의무와 관련하여서 질문반갑습니다~ 기본권보호의무란 기본권적 법익을 기본권 주체인 사인에 의한 위법한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답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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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1.09.03
전자청원의 경우 질문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전자청원의 경우에, 공개된 청원서는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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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1.09.03
근로의 권리가 미치는 대상에 관하여서헌법상 근로의 권리 중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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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미20521.09.03
불법체류중인 외국인과 관련해서반갑습니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더라도,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에 관하여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가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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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1.09.03
디스코드 비활성화 정지 징역 가는건가요..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인터넷 서칭을 하다가 디스코드 ㅇㄷ 방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주 정도 이용하였습니다. 다운로드 또는 구매는 일절 하지 않았고 시청만 했습니다.잘못인 걸 알지만... 어떻게 성욕을 참고 살 수 있나요... 어제 계정이 비활성화 되었는데.. 저 이제 징역 가는 건가요..21살에.. 징역.. 하... 인생 끝이네요. 자살이 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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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스라소니6821.09.03
상대방이 사기를 쳤는데 경찰서가서 개인정보를 받을수있을까요?상대방이 전화번호를 주고 카카오톡 계정을 빌려줫더니 정지를 먹이고 튀었습니다 상대방 전화번호 있는데 개인정보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잡을 방법이 잇을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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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미20521.09.03
주민번호 변경신청권에 대한 요구 질문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 되어 그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신청했으나 구청장이 거부 통지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주민등록번호의 변경요구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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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1.09.03
개인정보제공자 제3자에 해당하는지개인정보 처리위탁에 있어 수탁자는 정보제공자의 관리․ 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지만,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이상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므로, 그러한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의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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