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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호화로운랍스타190업체측에서 개인정보 삭제 요구를 계속 거절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사업자이고 위탁판매를 하다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주소지)를 동의없이 제3자업체 에게 전달하였습니다.그게 문제가 되어서 추후 제3자업체에게 제가 무단으로 전달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업체측에서 계속 거절합니다.제가 알기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에 대한 결과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이라고 이정도만 알고있는데업체측에서는 내규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말과 "해당 거래 관련된 정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은 5년간 보관되는 사항에 해당되어요청하신 삭제 처리는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을 하며지속적인 거절을 합니다.해당 경우 어떻게 말씀드려야 삭제가 가능할까요?특별한 사유로 인해 법적인 문제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지만 제가 판매하던 플랫폼에서 정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플랫폼측에선 해당 제3자업체에게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고 삭제되었다는 증명을 가져와야만 정지를 풀어주겠다고 해서 간절한 상태인데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참고로 개인정보 주인은 연락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자유로운늑대25익명으로 작성된 글을 모은 도서 출간시 저작권 문제?익명으로 글을 쓰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약 작성란 상단에 '자사 고유 컨텐츠로 보관'된다는 명시가 되어있다면커뮤니티에 올라 온 글을 모두 엮어 도서 출간하여도 지적재산권, 저작권 등 법률적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귀여운딱따구리42온라인중고거래에서 개인정보수집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의류대여를 할려고 합니다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1. 현재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1일 1개당 10,000원으로 사업에의도는 전혀 없고 중고옷을 대여하는겁니다. 말그대로 중고 대여인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2.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상황에서 사기 방지로 개인정보수집 해도 되나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3 개인정보 수집시 약식으로 메세지로 동의를 받아도 되는지요?4. 신분증 사진을 받고 정상 반납시 삭제할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5. 사업자등록 하지 않은상태로 개인정보수집해도 되는지요?사유는 사기 방지 입니다온라인 중고 쇼핑몰에서 의류대여, 개인정보 수집관련 기타 참고사항이나 주의할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엄청난날다람쥐15세탁 후 옷 손상 시 배상은 누구에게? 패딩을 세탁소에 맡긴 후 찾아오고 확인해보니 이렇게 패치가 다 떨어져있엇습니다.세탁소에 전화해서 변상해쥐야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뒤집어 빨았는데도떨어진건 옷의 불량이라며 as받으라고 하네요제품은 puma 제품인데 판매처가면 패치를 다시 붙여준다며 세탁소경력만11년이니 그렇게하라고 합니다.산지 오래되서 16년도 17년도 쯤 샀으나 흰옷이라 많이 안입었습니다.세월이 오래되긴 해도 맡기기전엔 멀정했습니다.그치만 오래된 제품이라 똑같은 패치가 있을까도 싶네요. 궁금한건실제로 puna 판매처가면 새로 붙여주나요?변상이던 하다못해 세탁비라도 돌려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아리따운박각시192제가 그린이미지가 기존 다른이미지랑 비슷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제목에 적힌 그대로 제가 직접 그린 이미지가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다른 이미지와 비슷하다면 저작권 위반으로제제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까칠한그늘나비43그림 저작권 관련(디즈니코스튬)예를 들어 디즈니 캐릭터의 코스튬을 입고있는 동물의 그림을 그리고 (헐크 코스튬을 하고있는 호랑이)이걸 유튜브에 올려서 수익이 만들어지면 저작권에 걸릴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포항닭강정마시쩡학교 시험지 거래하는거랑 전단지 배포 신고 가능 할까요??저희 동네에 영어 학원이랑 수학 학원 하는곳이 각각 있는게 영어 학원 전단지를 저희집 현관문에 거의 4일에 한번꼴로 부착하는데 관리실에 말하니 전단지 못 붙이게 얘기기 한다했는데도 계속 붙었는데 오늘 인스타 보니 그 학원에서 본인 학원 애들 쓰라고 학교 기출 문제집 만들려고 동네 중학교 시험지를 단품1 , 세트 10만원 등등 구매 한다고 연락 달라고 하는데 각 학교 시험지는 그 학교에 저작권이 있는거 아닌가 해서 이거랑 전단지 부착물 신고가 두개 다 가능 한지 궁금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근사한참새276핀터레스트 외 여러 블로그, 뉴스(외국뉴스포함) 올라와있는 사진 초상권 문의핀터레스트 외 여러 블로그, 뉴스(외국뉴스포함) 에 아래 사진이 많이 있는데 광고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초상권 침해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정겨운노루54계약서 천공 뚫는 방법 헷갈려요...안녕하세요!계약서에 천공을 뚫어야하는데 계약서 하단에 거래처 천공으로 인해 뚫을 자리가 없더라구요계약서 위에 할 경우 글자가 뒤집어지게 나오는데이런경우 옆으로 뚫어도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멋진가마우지150타 사이트 계정 정보 보관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리나요?현재 전력거래 관련 업무를 대신 해주는 서비스를 기획중입니다.예를 들어 사용자 동의는 모두 받은 상태고당사 서버에 사용자의 전력거래소 마켓 id, pw를 저장하여 당사 직원들의 편의성을 높일생각입니다.서버(어드민)에 계정 정보를 저장하면 법률 위반의 여지가 있나요?있다면 계정 정보 확인을 위한 2차인증 등의 수단을 사용해도 불법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