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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1.06
동사무소 직원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전달시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해요.동사무소 직원이 고객응대 등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직원에게 민원을 전달하고 해당 민원인의 전화번호나 주소를 알려주는 행위가 법률에 위배되나요? 개인정보 침해같은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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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24.01.06
외국에서 의약품을 가져오는 경우 불법인가요?최근 만화를 한편 보고 있었는데 의약품이나 혹은 의료용품과 관련된 것을 가져오게 되는 경우 불법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실제로 의료 관련 용품을 외국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가져오는 경우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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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가재18324.01.05
차량정비소운영 고객이예약날짜잡고 수리하기로된 날 오지않고연락이 안됨안녕하세요.차량정비소를 운영중인 질문자입니다.고객이 라이트전구 교환하기위해 예약날짜를 잡은상황예약 날짜 에 오지않고 연락이안되는상황업장: 부품주문 비용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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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웜뱃21824.01.05
소규모 법인 소유 업무용 오피스텔 소프트웨어 단속 범위는?(소규모)법인 소유 업무용 오피스텔에 소규모 법인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평소 개인 차원에서도 라이센스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편이지만, 제가 가진 전자기기가 워낙 많아 증빙이 불가능한 라이센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소프트웨어 단속이 걱정이 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 창업하는 특성상 이곳에서 생활하게 될 것 같고, 개인 물품들이 모두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1. 이런 경우에도 오피스텔 호실 내부 모든 전자기기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단속 범위에 들어가나요? 만약 그렇다면 대응 방안을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 개인 용도로 쓰는 프로그램 중 개인에게는 무료이나 기업용은 유료인 프로그램들의 경우, 오피스텔 내부에 놔둔다면 모두 상업용 라이센스를 구비하여야 하나요?3. 유료 프로그램들의 경우에도 상업용과 개인용 라이센스가 구분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개인용으로 쓰기 때문에 개인용 라이센스를 구매하였지만 법인 소재지 안에 전자기기가 있다는 이유로 상업용 라이센스를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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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닭강정마시쩡24.01.05
경찰서에 사건 접수 했는데 진행 상황 어떻게 아나요??인터넷 사기로 사건 하나 접수했는데 피해자 조사도 받고 지장도 찍고 왔는데 아직 까지 접수 번호나 어떻게 되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행 상황 어떻게 알수있나요?? 정보공개청구? 그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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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1.05
번개장터 환불 꼭해줘야하나요?번개장터에 후드티를 교환한다고 글을써놨습니다.사시는분이 제가 가지고있는 후드티랑 교환할 후드티를 잘못읽으셔서 원래구매할 후드티가 아니라고 환불해달라고 합니다.택배도 다보냈는데 이거 환불해줘야 하나요?그리고 환불안해주면 강경대응 한답니다.혹시 고소당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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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24.01.05
소급효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보안처분은 소급효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원칙이 소급효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가능은 한데 원칙적으로 안할 수 있으면 안하는게 원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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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1.05
모바일 신분증 관련해서 경찰교통단속 등에 PASS앱에 있는 신분증도 사용 가능한가요?국가에서 운전면허증을 모바일로 등록하는 "모바일신분증"앱이 있습니다. 이 앱에 저장해 놓은 모바일 신분증은 당연히 제 신분확인할때 사용가능하겠지요그럼 금융등 인터넷결제를 할때 사용하는 모바일 "PASS" 앱에 있는 제 모바일 신분증은 경찰에서 운전면허 확인할때 인정을 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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