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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고래21322.03.27
게임 계정 거래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처벌 시킬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2021년 7월에 130만원으로 계정을 구매했었습니다그 당시 통장 번호, 주민등록번호 앞 번호, 이름, 전화번호를 저에게 알려주었고 거래를 했습니다작년에는 게임을 이용했었는데 한동안 접속을 안하고 지난달 2월 말에 접속을 하려는데 비밀번호가 틀리다고 해서 카카오톡으로 물어봐서 비밀번호를 바꾸고 접속을 해보았는데 아이템 대부분이 사라져있었습니다 저에게 해킹을 당한게 아니냐고 해서 고객 센터에 문의를 해보았는데 평소에 자주 접속하던 몇몇 ip 주소 이외에 다른 접속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졌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을수가 없어서 추궁하지를 못했었습니다3월 초까지 연락이 되었는데 접속 제한이 걸려서 접속 제한을 풀려고3월 중순에 카카오톡 연락을 했지만 두절되었고 문자 메세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서 연락을 못 받은건가 싶어서 전화를 걸어보았는데 전화를 걸자 마자 연결이 되지않아 삐 소리샘 연결이라는 말이 들렸습니다차단 당한거라고 바로 들어서 혹시 비밀번호도 바뀌지 않았는지바꾸었던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시도해봤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었고 닉네임도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가족 핸드폰으로 문자를 했지만 읽기만 했었고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계정 거래 사기는 처벌이 되기 힘들다는걸 알고 있습니다저는 꼭 사기꾼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싶습니다일반 경찰서에서는 쉬쉬 넘어가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검찰청에 가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과연 이게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 준비물들을 챙겨서 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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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카멜레온12722.03.26
게임 계정 회수 신고 문의드립니다2019년 7월경 구매했던 게임계정을 최근 회수 당하였습니다. 아이디 접속이 안되어 접속해제를 문자로 요구했더니 누구세요를 시전하고, 키우던 캐릭터들의 닉네임도 다 바껴서 검색이 안됩니다. 아이탬매니아에 구매를 했어서 매니아 측에 문의를 하니 판매자와 예기를 해보라며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번호동일)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구매비용은 35만원 소액인데 소송비용이 더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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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표범4522.03.26
감사원이 무엇을 하는 곳이고 감사원장은 어떻게 뽑히나요?안녕하세요 ! 이 질문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감사원이 무엇을 하는 곳이고 감사원장은 어떻게 뽑히나요?정말정말 쉽게 이야기해주셨음 좋겠습니다 ㅠㅠ 복사붙혀넣기 말고요! 감사합니다.그럼 좋은하루되시고 행복하세요 ! 정성스러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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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도요122.03.25
사기 당한건지 알려주세요.....헬로마켓에서 노트20울트라 자급제를 40만원에 판다는 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그래서 그 글에 써있는대로 카카오톡아이디로 연락을 했어요.그런데 일반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판매자가 안전결제를 주장하면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글을 올렸다며 링크를 하나 보내줬습니다.그리고 그 링크에서 구매하기를 누르고 거기 나온 계좌로 40만원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부터였는데 수수료 1000원을 합해서 보내지 않았으니 다시 401000원을 입금하라는 겁니다.그 말을 듣고 다시 보낼테니 환불해달라고했죠.그랬더니 판매자가 하는 말이 딱 이거였습니다."환불을 해드리려면 401000원을 입금하셔야해요.그렇지않으면 환불이 안되세요" 이러는 겁니다. 저는 그럼 어찌하냐고 물었죠. 그러니까 판매자는 또 다시 말을 하는데 "그럼 지인들에게 돈 빌려보세요라는든가 네이버에 문의해서 받으세요.아니면 네이버에 계속 돈이 묶여 있겠죠" 이러더라구요.그 뒤로도 돌려달라고 제가 따지니까 "난 돈을 받은게 없으니 사기가 아니다" 이러면서 차단한다고 하더라고요.이런 경우 사기인가요?원래 네이버 안전결제는 수수료 안보내는 실수를 하면 돈 안돌려주나요?그 링크 통해서 들어갔던 중고나라 페이지도 이상했어요.원래 네이버 안전결제는 다시 들어가면 입금자명이 바뀌나요? 무통장입금이었는데 입금자명이 네이버페이가 아닌 사람 이름이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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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비늅늉22.03.25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나요?빨간 박스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이 필요하옵니다.아무래도 관행과 관습의 영역이라 관련 법안에 대한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네요.법률적으로 저작인접자와 저작재산권이 어떤 원리로 상호작용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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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마시는어피치22.03.24
담당수사관이 수사진행하고 있는지 알수있는 방법?오늘 관할경찰서 형사과에 폭행죄로 고소장 제출 후, 조사까지 마치고 왔는데요.피고소인이 불명자라 추적하는게 쉽지않고, 수사 담당자께서 지하철 열차안의 cctv를 찾아야해서, 피고소인을 못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대화 중 잠깐 언급하셨습니다.그래도 고소인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찾아주셨으면 하는바램인데, 지명한 열차안의 cctv와 피고소인을 추적하는 과정을 진짜로 진행하는지 알고싶은데요. (귀찮아서 찾아보지않고, 수사종결할수도 있겠다는 생각에..)담당수사관이 수사진행 잘하고 있는지 알수있는 방법있을까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고소장 내용)2022년 3월 22일 오전 11시 10분경 xx역에서 xx역 방향으로 출발하는 x호선 지하철에 탑승. 피고소인도 문이 닫힐때쯤 고소인이 탄 지하철에 탑승함.피고소인이 뒤에서 왔다갔다하길래 한번 쳐다보고 옆칸으로(7550-2번칸 으로 기억- 정확히는 112 최초 신고시 녹음) 자리를 옮긴 고소인을 따라와 "눈을 똥그랗게 뜨고 쳐다보냐" "미친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봐그러냐" 등의 난데없는 갖은 욕설을 퍼부으며, "몸을 고소인쪽으로 바짝 다가와 오른손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위협함".이에 고소인은 오전 11시 11분 112에 최초신고. 46초간의 통화중에서도 피고소인은 옆에서 계속 욕설을 함. 고소인은 다음역인 군자역에서 내려 오전 11시 12분에 2차신고를하고, 피고소인은 지하철을 내리지않고 그대로 이동함. 그리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협박으로 위협하여 두려움을 느껴, 폭행죄로 고소하는 바이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고소인: 불명자키 170~180, 나이대는 xx중후반정도의 할아버지.진한 남색 청바지, 검정색 경량패딩에 남색 야구모자를 착용입증자료열차안의 cctv (7550-2번칸 열차안에 cctv있고, 보관기간 1달이라고 고소인이 직접확인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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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2.03.24
파워볼 자판기 이용 관련 궁금 사항가끔 가는 한국에 있는 한 카페에 갑자기 파워볼과 관련된 판매기가 생겼는데한 인터넷 기사에서 미 법률상 파워볼의 해외판매가 금지 돼어 있다고 봤습니다.그리고 당첨이 되어도 수령이 불가능하다는 말도 봐서 이용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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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참밀드리14422.03.24
기업 홍보용 제작 이미지를 출판물에 사용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뉴미디어 업계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매일 중요 뉴스를 해설해주는 컨텐츠를 제작해 회원들에게 온라인으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텍스트만 있으면 밋밋하여 저희와 계약한 이미지 업체들로부터 적절한 사진을 구매해 첨부하곤 하는데요.가끔은 뉴스가 특정 기업에 대한 이슈일 경우 그 기업과 관련한 사진을 쓰는 게 적절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기업의 로고 이미지나, 기업이 대외 홍보용으로 만든 사진을 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가령 마켓컬리 상장 관련 뉴스라면, 마켓컬리 로고나 마켓컬리 차량의 운송 장면이 담긴 사진을 첨부하고 싶다는 것입니다.포털 언론사들은 그런 이미지나 사진의 경우 막 갖다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언급하게 될 회사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용도의 컨텐츠도 아니고 해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법적으로 걸리는 점은 없을까 해서 여쭙습니다. Q. 저희 회사가 제작해 회원들에게 온라인으로 발송하는 뉴스 해설 컨텐츠에 특정 기업의 로고 이미지나 그 기업이 대외 홍보용으로 만든 사진들을 첨부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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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스라소니29222.03.24
과외생한테 인강 교재 pdf 뽑아다주고 제본값 받으면 불법인가요???인강 교재 pdf를 구해서 제본한 다음에 과외하는 학생한테 제본값(종이값)만 받았거든요...이러면 불법인가요??과외학생이 신고하면 제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될까요? 예를들면 빨간줄 그이는? 형사처벌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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