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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딱따구리28123.02.03
통매음이나 아청법 적용될까요?안녕하세요 얼마전에 05년생이라고 트위터에서 돈을 받고 성기평가를 해준다고하는 글을 보고 돈을 주고 성기평가를 받았습니다 상대 토스익명계좌에 제 이름이 노출되지 않게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여자사진을 도용했습니다 상대가 05년생이라고 해놓기는 했지만 이 사람이 진짜 05년생인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05년생은 미성년자인데 만약 도용한사람이 진짜 미성년자여서 저를 고소한다면 저는 통매음이나 아청법으로 처벌 받게될까요 참고로 저도 미성년자입니다 지금 너무 후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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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하는 올빼미86223.02.03
검찰?안보관한테 연락왔는데요.보이스피싱 인가요?제일은행 대포통장개설로 피해접수중 조사차 연락했다는데 본인이 00년00월에 개설한게 맞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6천만원을 피해를 일으켰데요그리고 제 생년월일 알고있더라고요 본인맞는지 물어보고요전 일단 처음들어본 내용이고요유선상으로 확인좀 한다고 하는데 우편이나 메일로 정식 으로 내용보내달라고 하니 그럼 우편으로 출두내용 보낸다고 하네요보이스피싱인가요? 아님 진짜로 이런식으로 조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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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의가치23.02.02
부당거래라고 지식백과를 치면 기업간의 부당한 목적이라고 나오는데요?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부당거래가 되는거 아닌가요?그 외 어떨때 부당거래라고 하는지 알려주세요기업과 기업이 아닌 또 정치적 목적이 아닌 물건을 구입했을때 적용되는 사례들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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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한바위23.02.02
최근 떠오르고 있는 도서정가제는 위헌인가요?옛날에는 책을 서점 가서 샀었는데 요즘 책 가격이 너무 올랐습니다. 뉴스에서 보니 헌법소원에서 위헌에 대한 공개변론을 했는데요 도서정가제가 왜 존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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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23.02.02
휴대폰 이나 방송에서 구속기한만료 며칠 안남았어 요?휴대폰으로 나 방송으로 뉴스을보면은 구속기한만료가 3일남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 인지알고싶습니다 궁금합니다 질문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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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3.02.02
데이팅 어플에서 얼굴 사진만 캡쳐해도 형사 책임을 지나요?안녕하세요. A 어플에서는 이용약관에도 금지 규정이 없고 앱 내에서도 스크린 샷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B 어플은 캡쳐버튼을 누르면 ott서비스처럼 캡쳐가 막히는데 제가 화면 녹화를 쓰다가 해당 어플이 같이 녹화가 됐습니다. 거의 대부분 까만화면이었는데 원래 까맣게 처리되는 부분이 아마 뒤로가기 누르는 과정에서 까맣게 처리가 안되어 어떤 사람 얼굴이 녹화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삭제처리하였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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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콰가11823.02.02
특허의 만료기간이 무조건 30년 인가요?몇년전 기계식 키보드에 들어가는 키축의 특허가 만료되어 자렴한 기계식키보드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요.특허의 효력이 30년 장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허의 효력이 무조건 30년 고정인지 아니면 조건에 따라 기간이 정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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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동고비11223.02.02
현재 우리가 쓰는 5G가 5G가 아니하고하던데현재 우리가쓰는 5G가 5G가 아니라고 하도라고요. 하지만 소비자는 5G요금을 내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것같은데 그 금액에 차액을 돌려받을수는 없을까요? 법적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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