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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03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나요??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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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0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합의’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합의’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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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23.09.03
개인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개인정보에 게임 아이디나 차량 번호판도 들어가나요 개인정보법에는 특정정보와 결합하여 식별이 가능하면 개인정보라고 하는데 차량 번호도 그 번호를 조회하면 누구차인지 차량 소유주 정보를 알수 있으니 주민등록 번호와 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불법주정차 신고를 할때 차량번호가 보이게 사진을 2장 찍도록 하는데 그럼 개인정보법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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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공룡4723.09.03
법적 효력이 없는 이체확인증도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 가능한가요?최근 사기를 당하여 경찰서에 갈려고 하는데 이체확인증니 필요하다고 하거군요. 다만 제가 아직 만17세가 안되는 나이라 카카오뱅크 미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직인이 있고 법적 효력이 있는 이체확인서는 발급받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발급 받을 수 있는건 밑에 회색글씨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적혀있는 이체확인서인데이것도 경찰서에 증거 제출로 사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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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검은꼬리9723.09.03
이게 사기가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게임 신규복귀 계정 구매를 했습니다. 이때 저는 이벤트 참여 여부를 물어보았고, 안했다는 답변을 받았기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정은 이벤트 참여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자기는 신규복귀 계정을 준게 맞기때문에 사기가 아니라고 우기는 중입니다. 당연히 사기죄로 성립되고, 신고해도 문제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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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03
정보제공자가 법령위반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에 대한 인식 외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인가요??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위반죄는 정보제공자가 법령위반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에 대한 인식 외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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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03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위치 추적을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운전하는 배송 직원들업무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깔앟다고 하던데 이렇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치추적을 하게 되면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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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03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통상적인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쉽게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정보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나요비밀유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판매 등으로 공지된 제품의 경우,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통상적인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쉽게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정보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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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03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하나요??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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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23.09.03
상대와의 대화 녹음은 무조건 불법인가요?제 직업 특성상 거래처 사람들과 대화를 굉장히 오랜시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설명해준 내용을 갖고 있으면 좋을거 같아서 녹음하고 싶은데 상대방 동의 없이 하는 녹음은 무조건 예외없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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