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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법률똑똑한게72게임사의 횡포,처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현재 2년 넘게 플레이 하고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그 게임은 다이아라는 현금 사용해서 충전할 수 있는 게임 내 재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다이아 1100개를 사용하여 캐릭터를 뽑을 수 있는 뽑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임내 컨텐츠 에서 1100개 뽑기에서 사용 가능 한 코인을 880개 가격에 파는 상점도 운영하여 많은 유저가 교환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내용은 게임사에서 사전공지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다이아 1100개 뽑 이제 하지 않으니 880개 가격에 판 코인은 무용지물이 되고 해당 이벤트가 끝나면 원래 다이아가 아닌 게임내 골드 라는 재화로 교환 해준다는 공지가 급작스레 올라왔습니다. 현재도 버젓이 게임내 특별상점에서 팔고 있는데 말이죠.다이아라는 재화는 현금 결제 통하여 살 수 있습니다.880다이아는 현금으로 약 24200원 정도 가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다이아로 교환 하지 않고 골드 라는 재화로 바꾸어준다고 하는데 솔직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게임사에 소송을 건 다면 승소 가능성 있을 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충실한꿩104도매업 사업자등록증으로 온라인으로 도매가격보다 높은가격으로 판매가능한가요?현재 의류 도매업 사업자가있고 동대문에서 오프라인 매장으로 운영중입니다.온라인으로 의류말고 스마트스토어나 아마존같은 플랫폼으로도 수익을 창출하려고하는데소매업과 등록을 하고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옹골진크낙새169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을 하는데 궁금한점이있습니다해외주식이 양도소득세가 250인데 국내주식으로 200벌고 해외주식으로 200벌어도 총400이니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이점에 대해서 많이 궁금 합니다 전문가 분들 답해 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사곡마녀저희가이럴경우보상을해주어야하는지?PC방을운영하고있습니다.청소를한지얼마안되었는데...손님이입구에들어오면서 미끄러져 핸드폰이망가졌다하네요.액정이 조금깨졌드라고요.이걸주인이 보상해주어야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새까만후투티257우리나라가 본인인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롤 계정을 만들 때,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본인인증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전화번호 인증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화번호 인증뿐 아니라 본인인증까지 해야 합니다. 또한 블리자드, 넥슨 등 다른 게임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만 본인인증하게끔 되어 있어요. (다른 나라 IP로 우회접속하면 본인인증 없는 외국 ID로 만들 수 있습니다)그리고 게임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도 본인인증해야 합니다 (디스코드, 줌 등은 안 합니다). 아프리카도 가입할 때 본인인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트위치와 대조됩니다.1.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렇게 본인인증을 고집할까요? 간혹 음침한(?) 웹사이트를 사용해야 할 때도 본인인증을 해야 해서 좀 불편했어요...2. 이것도 모든 웹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은 우리나라에서 정식 서비스하고 있는 웹사이트인데도 가입할 때 본인인증을 하지 않습니다. (간혹 전화번호 인증을 하긴 하지만 Siren24, NICE 본인인증을 하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유망한참매18우체국 택배가 잘못 왔어요!우체국 택배가 왔는데 실제로는 주소는 맞고 받는사람이름은 저희 집에선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 택배를 열어봤다던가 하면 손괴죄 같은 항목에 해당하나요? 만약에 우리집에 온 물건인줄 알고 열어 보았다면, 그리고 자세히 확인해 보니 다른 사람 한테서 온걸 알게 되었죠.일단 궁금한건 열어는 봤지만 물건을 망가트리진 않았구요. 물건을 열어본건만 가지고도 문제가 발생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보람찬개83중고사기에 물어볼게있습니다??제가 어떤사람한테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 웹 아이디를 빌려줬는데 그사람이 제 아이디로 사기를 친거같아서 만약 진짜로 사기를 쳤을때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또 제가 너무 당황해서 그 웹 탈퇴를 했는데 복구가 안되는거같아요 제가 그사람이랑 얘기한 내용을 캡쳐 해놨는데 진짜 어떻게 해야되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랄한호박벌139112로 신고하였던 자료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전 여자친구와 동거했을 당시에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집에 찾아와서 소란스럽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그래서 제가 여자친구의 핸드폰으로 112신고를 했었는데 그 자료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전 여자친구의 핸드폰으로 신고했던 것도 제가 요청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상냥한캥거루158블로그나 카페에 책에있는 사진을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책에서 공부한 내용을 블로그나 카페에 적어보려 하는데 책에 있는 사진을 쓰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게시글을 공개/비공개 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에 영향을 주는지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원한칼새263Netis 공유기 IP바꾸는 방법이 뭔가요?제가 netis 공유기 IP를 따여가지고 IP를 바꿀려고 하는데 어떻게 바꾸나요?? 그리고 상대가 제 아이피를 가지고 협박같은 걸 하면 제가 신고 가능한가요??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