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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순한낙지229건물주가 검침값을 다르게하여 세입자에게 전기세를 부당하게 요구할시 어떻게 해결하죠 ?건물주가 검침값과 다르게하여 부당한 전기세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침값 및 명세서 확보하고 있구요.1년이 넘게 부당과금되어 납부된 거 같아요.건물주의 계산법이 맞는지 의문이 들구요.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지 의견 묻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허당선생전기차와 관련하여 국내에 충전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한데 이에 관한 법률적으로 충전시설 의무량이 얼마나 될까요?전기차와 전기오토바이, 전기트럭 등등 관련하여 국내에 충전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한데, 이에 관한 법률적으로 충전시설 의무량이 얼마나 될까요?예를들면 관공서에는 몇%, 공영주차장 몇%, 민영주차장 몇% 등등 의무 설치 비율 같은게 법적으로 정해놨을 듯 한데요. 안그럴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태평한바다사자148당근마켓 분쟁 관련 다시 질문드려요대화 내용은 대략저-당근 받을 수 있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언제가 괜찮으세요판매자-오늘 3시 정도요저-주소부탁드려요판매자-가지러오시는거면 송파에있어서 거기로 오시면 되요저-넵 주소주세요판매자-주소지이 이후에 답장을 안했고 약속잡기를 하지 않아서저는 거래를 안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경우 문제가 될가요?저는 대화를 끝내지도 않았고 "약속잡기" 기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판매자는 저것도 약속이라고 용달비 9만원을 달라고 하십니다보시기에 어떤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뭔가요?오늘 카톡으로 문자가 왔는데 금융제공사실 확인 통보서라고 무슨 말이죠?향후에 조사한다는 뜻인가요?당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정보제공일자 22년 6월 3일이면 6개월 전인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은혜로운고릴라272방염벽지를 일반 벽지로 교체시 소방법에 위반되는지요?방염벽지를 일반 벽지로 교체시 소방법에 위반되는지요?오피스텔이고요. 처음에 방염벽지로 시공 되어있었 습니다. 벽지가 오래되고 훼손되서 가격이 저렴한 일반벽지로 교체하려고 하는데요 소방법에 위반듸지는 않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아이디어상품 특허받고 제조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제가 지금 29세인데요. 제가 초등학생 때 과학의 날인가?에 발명하고 싶은 것을 그려서 제출하는게 있었는데 그 때 한개의 플러그에 여러개의 잭을 꽂아서 동시에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제품과, 그때 당시는 이어폰이 유선이었기 때문에 한개의 휴대폰에 잭을 꽂아서 이어폰을 2개 연결해 한짝씩 총 4명이 함께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아이디어를 제출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충전기가 제가 낸 아이디어와 같은 것들이 많이 팔더라구요!그래서 만약 그 때 제가 그걸 특허받고 만들어 팔았다면 좋았을꺼라는 생각을 했어요~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이것이 중복된 상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어떻게 아는지와, 특허를 받는 과정, 그리고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기 위한 과정들을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넉넉한벌잡이206명함 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나요?업무를 하다보면 명함을 주고 받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제 명함이 다른곳으로 돌아다니는지 여기 저기서 스팸성 연락을 받기도 하는데, 명함 때문이 아닌가 해서요. 명함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각종 광고성 문자를 보내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처벌대상은 아닐까요? 질문이 좋으시면 추천 및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속한매미60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나요?저는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거주자들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만일 제가 휴가로 자리를 비운 기간에 기관장이 직원을 시켜 거주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 책상에서 찾아갔고 내용의 일부를 외부 토론회 및 발표회에 당사자 동의없이 당사자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 토론하였을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나요?발표회에서는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김00씨의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로 시작해서 해당 거주자로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뭐어쩌구보석새디스코드 개인 메세지 통매음 성립디스코드에서 갑자기 개인 메세지가 와서 확인을 해봤더니, '진짜 ㅋㅋ ㅇㅇㅇㅇ(제가 관리진으로 있는 서버이름) 눈대중으로만 봐도 관리자 8명중 8명이 ㅋㅋ전부 여자네 꼴에 잠재적 피해자라서 맥락없이 "섹" 한 글자만 나와도 섹드립으로 간주ㅋㅋ 남자 관리자 비중이 반반이였으면 ㅋㅋ 나올 수 없는 상황 ㅋㅋ 걸어다닐때마다 허벅지끼리 비벼져서 때 나오는 걸래들끼리 뭘 한다고 ㅋㅋ 디코 최상단 8명이서 큐티큐티한 좆같은 애니프사 달아놓는거 개추 ㅋㅋ'라고 와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두 명에게서(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와서 처음에는 당황스러워서 서버차단만 하고, 두 번째로 온 사람에게는 '뭐래 병신이 1:1인데' 라고만 받아치고 서버 차단 후 끝냈습니다.이런 경우에도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고, 성립이 되어 처벌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같은 사람일 확률도 높아보이고, 저 말고 다른 관리자에게도 같은 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보아,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느껴지는데 이럴 경우에 상대측의 처벌수위가 더 강해질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고소한뒤에 상대방한테 고소장 안보이게 하는법 알려주세요.피고고인이 정보공개청구했을때 고소장뒤에 첨부한 서류 개인정보 나온체로 보여지나요?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등)고소보충의견서 형태로 상대한테 안보이게 제출하려면 경찰서 갔을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냥 드리면 되나요?상대방이 정보공개청구하였을때 안보이게하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