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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법률친절한딱새40잘못송금한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sns에서 알게된 외국인 친구와 1주일정도 얘기를 나눴습니다자기가 하는일이 패션디자인인데 이번에 운좋게 이테리 회사와 계약을 맺는다고 로마로 떠났고 비행기 영상등을 보내주며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계좌가 러시아 고객과 거래이력이 있어서 계좌개설이 힘들다고했고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에 메일을 보내달라고 하여 보내주니 그 친구의 이름으로 임시계좌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이태리 회사에서 계약금으로 약 19억원을 받았고 (계좌는 제가 로그인해서 직접확인) 그 계좌에서 4000달러정도를 다른계좌로 보내줬습니다 이후 얼마정도를 다른계좌로 다시 보내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계좌가 잠겼습니다 이상거래가 발생하여 계좌보안비용이 1000만원을 내야 계좌를 풀어줄수있다고 했고 저는 이 계좌에 18억이상(달러)이 있는것을 확인했기에 믿었습니다 그 친구는 먼저 내주면 두배로 사례하겠다고 부탁하였고 저는 고민끝에 은행에서 안내하는 계좌(기업은행)으로 10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후 또 다시 메일이 날아와 계좌정지는 풀렸지만 송금은 할수없다하여 85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이미 1000만원을 보냈기에 송금만 풀리면 돈을 받을수있다는 생각에 (기업은행 외국인이름)송금했습니다 다시 또 메일이 날아와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길래 그때서야 잘못된걸 깨닳았고 이미 돈은 다 보낸상태였습니다 2월초에 일어난 일인데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어리석은것은 알지만 너무 억울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GM ⠀공용전기킥보드가 길을 막고 있을 때, 위치를 옮겨도 문제가 없을까요?안녕하세요길을 가다가 공용전기킥보드가 보도 위에 여러대가 세워져 있어서 길을 막고 있어요.길을 지나가기 위해 공용전기킥보드를 옮겨도 전동킥보드를 대여해주는 업체와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발한염소153인터넷 개인정보 보호가 최근에 크게 법적으로 변한게 있나요?최근에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 법적인 변화가 있나요? 혹시 크게 변한게 있으면 개인정보 보호 및 기업의 데이터 관리에서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발한염소153법적인 측면에서 회사 재산권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어떤게 있을까요?기밀 유지 협정 체결할 때 비경쟁 조항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해서 비즈니스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데, 이런 법적 전략 중에서 어떤게 기업 지적재산권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죠? 이런 전략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요한도요새658고소에서의 수사 기록에 관한 질문입니다.고소를 했을 때, 경찰 수사관이 조사를 하고 죄가 안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각하 또는 종결을 했을 때 피고소인, 즉 가해자에 연락과 출석 요구가 없어 가해자를 조사하지 않았을 때 수사자료는 남는다고 하는데 이 수사자료는 수사경력자료에 기록되어 남는다는 건가요? 남는다고 한다면 언제 사라지는지? 사라진다면 아예 백지화처럼 완전무결하게 기록이 말소되어 본인 조차 알 수 없는 기록 말소가 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쁜코끼리195사기라며 상대방이 진정서 신고를 했다하자 마우스 중고 거래를 올렸습니다, 설명에는 연결에 지연,버벅임 하자가 있다고 고지 하였습니다.그래서 게임용으로는 사용이 어려우니 사무용으로는 쓸수 있다고 써놨습니다.챗팅으로도 한번더 설명 읽어보기를 말하고 알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도 마지막으로 진행후 포장했어요.거래후 다음날마우스가 무선 마우스라서 연결을 해보니 마우스 본체에 불은 들어오는데 움직임이(마우스포인트가 안움직임) 없다고(마우스포인트가 안움직임) 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그래서 3~4시간 동안 길게 시간을 투자하며 마우스를 고칠려는 방법들을 알아보며 알려줬습니다하지만 어떤 방법을 써도 안되니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그리고 저는 고장제품을 판매 한것이 아닌것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최근 usb연결 기록들을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usb연결을 한 기록으로 테스트 한것을 증명할 수 있고 테스트 하는걸 본 증인 가족또한 있습니다.거래 전까지는 작동이 된다는 증거는 있지만 거래후 작동이 안되는 이유는 알수가 없었습니다.그래서 저는 사전에 설명에 하자 제품이라고 공지 하였고 본인도 인지하고 구매 했기때문에 작동이 안되도 환불은 어렵다하니신고를 한답니다 그래서 환불을 해줄테니 마우스를 가져와 달라 하니 기름값 만원을 요구 합니다 왕복 약 30~40km라며그래서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 후 진정서를 썼다면서 연락왔습니다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민법이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대응을 어떡해 할까요?진정서 무죄로 나오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빨간표범41당근마켓 환불요청의 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당근마켓에서 에어팟맥스를 직거래 하게 됐는데요.구매자 측에서 약 20분 가량 시리얼 넘버 및 외관, 연결 상태, 음질 등 확인 다 해보시고 제 계좌로 돈 입금까지 해서 거래 끝났는데, 한시간 뒤 갑자기 블루투스 연결이 자꾸 끊기고 충전이 안 된다며 환불을 요청합니다.제가 그 전날 충전도 다 해놨고, 그동안 사용하면서 블루투스 문제 등 기능적인 문제, 하자 없었습니다. 갑자기 하자가 있다며 요청을 하는데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거래할 당시 제 에어팟 박스 맨바닥에 내려놓고 확인까지 다 했는데 환불 하면 더러워진 박스 등 제가 감슈해야하나요. 연결이 안 된다고 하여, 에어팟 맥스 초기화 방법 등 링크보내면서 다 설명해드리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된답니다. 제가 연결 문제까지 책임져야하나요? 제가 사용했을 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에어팟 맥스 연결 문제는 애플측에서는 소프트웨어(블루투스나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쪽이라는데 기기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법률전문가사이버 공간에서의 속지주의에 대해 질문합니다사이버 공간상 한국인이 외국 서버에서 외국법상 불법이지만 한국의 법상 합법인 행동을 하면 외국법의 적용을 받나요??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슬거운웜뱃218실연료 정산 시 실연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음악 저작권료 중 실연료 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1. 실연자가 등록되지 않은 곡 (주실연, 부실연자가 모두 없는 곡) 의 경우 실연료는 증발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저작권료쪽으로 정산이 되는 건가요?2. 또한 주실연자(보컬) 만 등록되어 있고 부실연자가 없으면 실연료 전체가 주실연자에게 가는 건가요, 아니면 부실연자 분의 30퍼센트는 증발하는 건가요?3. 반대로 주실연자가 없고 부실연자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실연자가 모든 실연료를 가져가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과감한살모사21감사팀의 월담을 건조물침입죄로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국가중요시설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국가중요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 신원확인을 하고 출입을 하여야 합니다.(국가보안업무훈령 등 명시)감사실에서 근태 확인을 위해 월담을 하여 몰래 들어 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해당 감사인원을 건조물침입죄로 처벌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