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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하여 질문기사를 보다보면 공직자 재산이 공개되어서 화제를 끌었던 적이 있던데요.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건가요?아니면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만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건가요?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늠름한비오리130게임아이템거래사기당했습니다범죄사실피고소인은 2022년2월4일 오후 9시20분경 리니지 전체 채팅창에 축데스나이트 인형을 판매하는 글을보고 아이템은 본인이 구매하고 싶은 아이템이다 피고소인의 전화번호와 함게 게임상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고소인은 피고소인과 통화를 하였고 피고소인이 현금으로 사겠다고 해서 125만원을 달라고하니 사겠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사기가 걱정되니 아이템매니아를 거래를 이용하자고 하였고 고소인은 매니아 거래를 해본적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였는데 피고소인이 전화로 알려주겠다고 하였고 거래수수료도 피고소인이 부담하겠다고 해서 거래를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매니아에 아이템 판매글을 올려놓고 피고소인에게 전화통화로 판매글올렸다고 말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확인한다고 하였고2분뒤 고소인 휴대폰으로 매니아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입금왈료 #2022020411839954 금액1.297.000원 구매자ID(호동검사)01021925660문자가 왔습니다 고소인은 문자 확인을하였고게임상에서 교환으로 피고소인 호동검 사에게 아이템을 주고 돈이 이들어왔는지 매니아에 확인을함과 동시에 피고소인 캐릭터가 로그아웃을 하였고 통화도 끊고 전화를 않받았습니다피고소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22.02.04 오후9시20분경 아이템을 피고소인에세 거래하게 하여 125만원 상당의 재산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학교이름 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사업을 할 때 다녔던 학교 이름을 사업자의 프로필란에 써서 영업 중 프로필을 공개해 놓으면 저작권 침해인가요?영리목적이고 창작물인 것 같아서 허락을 받지 않으면 침해되는 상황같은데, 구직을 위해서 이력서에 학력란에 적어서 내기도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같은 맥락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소한무희새190개인정보 유포죄로 고소 가능한가요?예를 들어서 제가 게임에서 만난 A라는 사람과 친한 친구가 되었기에 A라는 사람에게 저의 이름, 나이, 성별 등 개인정보를 알려 줬다고 했을 때 A가 제 허락도 없이 제가 알려 줬던 저의 개인정보를 SNS에 함부로 유포하고 다니면 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날씬한딱새40공무원 겸직과 포스타입 수익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공무원 겸직에 관해 질문드립니다.만약에 공무원이 포스타입으로 수익이 발생했지만 지급 받지 않아도 공무원 겸직이 적발될까요?그리고 공무원이 웹툰이나 웹소설의 연재가 일체 허용도 안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그리운라마카크231회사 기술 유출 금지, 비밀 유지 계약에 대해 어긴 게 없는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할까요?현 직장에 취직을 해 마케팅 업계에 몸 담으며 블로그 쪽 분야에 흥미가 있어 개인적으로 회사의 도움 일절 없이 제 돈을 몇 백을 지불해 공부했고 많은 노하우들을 쌓았습니다. 그 지식들이 쌓이게 되면서 블로그 컨설팅에 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우연히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무료 블로그 강의를 진행했었습니다.그런데 이 사실을 현 직장 대표가 알고는 회사 내에서 배운 건 절대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된다. 계약서에 비밀 유지에 대한 사항이 있다 하셨는데요.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안 이였습니다. 허나 여기서 문제는 회사 자체 기술이 담긴 자료를 통해 인수인계를 받은 적도 없고,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했어야 한다는 게 맞는 표현 같습니다.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 기술 역시 함부로 유출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제가 모은 것으로만 강의를 하였고, 양심에 손을 얹고 살펴보아도 회사에서 배웠다 할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가르쳐 준 게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만든 자료를 보여 달라 하면서 지속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혼자 열심히 꾸려나간 지적 재산인데 오픈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제 재능 기부에서 멘티로 있는 현 직장 동료들도 오히려 제 덕에 새로운 걸 알게 되었고, 개인 블로그도 더 체계적으로 성장 시킬 수 있었다. 실제로 근무하면서 느끼는 바로는 회사에서 배운 게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벗고자 한다면 그냥 오픈 하면 되기야 하지만, 솔직한 심정으로는 왜? 라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들곤 합니다. 이 사람이 제 것을 훔쳐갈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니까요.결론적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 바는 관련 직장에 속해 있는 것 하나 만으로 직접 쌓아 올린 해당 마케팅 노하우가 회사 기술을 노출했다 라는 명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해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슬기로운호저131공공기관(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불공정제도가 있다면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공무원임대주택 모집에 대하여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자 중 신규임용공무원 가점으로 입주하는 비율은 20년 7월~21년 4월까지 80~90%로 이는 기존 세대 공무원에 대한 불공정한 가점제도로 계속 유지되고있음)위와 같은 불공정한 제도가 있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등 민원을 제기해도 시정되지 않아 이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는데요 위 사유로 감사청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안된다면 또 다른 기관에 민원을 제기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상한개미핥기41할인 받은 학원 수강료를 환불 받을 때안녕하세요.두 달 전 취업준비를 위해 컴퓨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총 8개월동안 8과목을 듣는 과정을 등록했고 여러가지 할인 행사를 통해 (임의로 1과목 당 4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320만원이었던 원 수업비를 실제 240만원만 지불하고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지금 학원 수업내용이나 서비스에 불만을 느껴 환불을 희망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기로는 현재 두 달치의 수업을 들었고 (240/8=30만원) 처음 지불한 금액에서 60만원이 차감된 180만원을 환불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학원 측에 문의해보니 환불할 때 금액은 교육청에 나와있기로 원 수강료가 기준이 된다하여 차감되는 금액은 60만원이 아닌 (본래 수업비 40만원x2) 80만원, 그래서 160만원을 환불 받을 수 있다하네요.실제로 교육청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위에 학원에서 안내받은 대로 환불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씩씩한삵2NFT 프로젝트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근 어떠한 프로젝트에 대해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일정 수량의 NFT를 발행하기로 했고 몇몇 인증된 사람들에게 확정적으로 2개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예시 물량 10000개 / 인증된 사람 5000명)몇몇 인증된 사람들에게 2개를 판매할 경우 위에 언급했던 일정 수량을 전부 채우게 됩니다.구매 기간도 24시간으로 24시간 안에 2개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말과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매 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채 물량이 바닥났습니다.이에 대한 프로젝트 운영자는 '보통 인증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50~60%밖에 구매를 하지 않기에 인증된 사람들을 추가적으로 더 뽑았다.' 라는 말과 함께 인증되었음에도 물량 부족으로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은 400명 쯤 되보인다고 말했습니다.400명에게 자신들이 준비한 다른 NFT를 제공하고 추가적으로 다음 시즌 NFT를 살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하였습니다.즉, 보상안을 마음대로 정했으며 이 보상안에 대한 가치는 원래 저희에게 제공받기로 했던 NFT와 가치 판별이 불가합니다.이에 정확한 가치를 판단할 수 없고 불공평하다고 느낀 사람들이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주말 안으로 공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이후 주말 안에 공지를 한다고 했음에도 '더 늦어질 것 같다'라는 말과 함께 아무런 공지가 없었습니다. 현재 NFT를 구매한 사람은 2개의 NFT를 모두 판매할 경우 3500만원에서 4000만원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어떤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장한두꺼비295모바일운전면허의 사용범위는??일반 신분증과 같이 본인 인증용으로 사용이 사능할까요?? 성년확인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알겠는데 은행, 공항 등 본인 인증 및 신분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QR 인증을해도 주민번호 앞자리, 성별 정도만 나온다고 하던데요..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