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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힘센밀잠자리182넥슨 계정거래를 사기당하고 어쩌다보니 제가 다시 회수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A씨와 넥슨 계정을 25만원에 거래할 예정이었는데(제가 파는 입장입니다) A씨는 돈은 주지않고 계정만 가지고 도망갔는데 어쩌다보니 제가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계정을 다시 찾았을때 계정과 관련된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특한가마우지229TV에서 나오는 간접광고 기준이 있나요?요즘에는 TV에서 ppl이라고해서 간접광고를 하잖아요어떤 제품은 상표를 그대로 보이게 보여주는데어떤 제품은 테이프 등으로 가리는데상표를 보여주는 것은 ppl인거고 가린거는 ppl이 아닌건가요?PPL에 관련된 법률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멋부린가젤71ai 그림은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나요?AI기술을 사용해서 만든 그림의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실제로 그 저작권을 주장해서 판매하거나 상업용으로 이용한 사례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블라디미르박더치트에서 왜 제 피해사례를 비공개로 바꾸는지 이해가 안됩니다계약관계에 의한 분쟁내용으로 민사사안에 해당한다며 제 피해사례를 비공개로 바꿨는데 뭔 소리인가 싶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대충 말해보자면 피해자(필자) 게임계정을 구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계정 정보를 위법하게 알아낸 후 정당한 승낙 없이 정보통신망인 계정에 접속하여 게임내의 재화를 멋대로 사용하고 잠적하였는데 정보통신망위반죄 아닌가요? 상대방으로부터 돈적인 피해를 입은 사안의 사실 관계가 형사법 상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면 형사고소 진행 가능한걸로 아는데 왜 이 사건을 더치트측에선 민사사안으로 보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ㅋㅋ..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다정한재규어13게임 내 사설서버 후원금 돌려받을수 있나요?어떤 한 게임의 사설서버를 운영하는 분이 서버를 유지하려면 후원금이 필요하다후원을 해주면 게임 내에서 포인트를 주겠다 이렇게 유저들을 후원하도록 유도를 하였고후원금이 다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잠수를 타버렸는데 이 경우에는 후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10명 이상의 유저들이 돈을 모아 후원을 하였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여기서 사설서버는 합법적인 서버 입니다. Dedicated Server로 게임에서 사설서버를 지원 해줍니다.그리고 이상한 점이 저에게 5천원만 빌려달라고 하였고 서버를 열기위해 5천원이 부족하다고 말을해서저는 큰돈이 아니라서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서버 운영자는 다른 커뮤니티에 서버를 열려면 9만원이 부족하다이렇게 계속 부족하다고 하고 후원금이 모이면 또 부족하다 반복하다가 지금은 아예 연락이 안됩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그만박각시287내용증명서를보내려고하는데요상대방주소를 모릅니다내용 증명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상대방 주소를 모릅니다폰번호 하고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이걸로 법원에 시청을 하면 주소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짙푸른밀잠자리224인터넷 싸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할때 배송이 지연시 법률적으로 얼마 동안 기다려야 결재 취소가 가능할까요?배송에 관련하여 언제까지 배송 해준다고 문구가 없을 시 무료 배송 또는 배송비 포함 결재를 하고 기다리는 물건이 오지 않을 시 얼마 동안 기다려야 법률적으로 문제 없이 취소 또는 환불을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쌈박한재칼208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질문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중요한 법률 조항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막는 조항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갸름한물소202각종 전파인증과 재판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제가 해외에서 대량 수입한 각종 전자 부품들을 조립하고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수입한 하드웨어에 넣고 국내에 재판매하려고 합니다.여기에서 필요한 서류나 신고, 인증 같은게 무엇이 있나요?수입하는 부품은 기본적으로 제가 개발한 자체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는 하드웨어 부품과, 디스플레이가 있으며RFID, 즉 카드를 인식하고 기록하는 부품(무선통신)과, WIFI를 수신하는 부품(무선통신)이 있습니다.위 모듈들은 이미 국내에서도 유통되고 있으며 저는 해외에서 값싸게 들여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물건을 온라인상으로 판매하려면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신고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부품 수입과 그 부품들을 조립하여 국내 판매하는 부분에서 어떠한 신고와 인증들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든든한가마우지241통신사 임의 가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2007년쯤 인터넷을 개통해서 쭈욱 사용하고 있었는데 최근 어떤 일 때문에 가입 조회를 해보니 2017년도에 재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필체며 서명이며 제것이 아닌데 이 시기쯤에 100M 에서 기가 인터넷으로 변경을 했는데 누군가가 신규로 가입시킨것 같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