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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캥거루15421.03.10
군부대 내 24시간 녹음 가능한가요?군부대 내에서 항상 녹음기를 키고 있어도 괜찮나요?물론 제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대화 할 때요.3자로 있는 순간 말고요. 회의 같이 기밀상황일 때만 한정적으로 안되나요?궁금해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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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21.03.09
행정조사기본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행정법 중에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조세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항들은 행정조사기본법상의 행정조사기본원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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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21.03.09
선행행위의 승계 질문드립니다.행정법에서 선행행위에 대한 하자의 승계는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승계를 인정하지 않아 하자 승계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없나요? 즉, 취소사유가 있지만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만 선행행위의 하자를 승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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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허스키721.03.09
문제 변형한 후 출판해도 저작권법에 문제가 되나요?시중에 나오는 모의고사 문제들을 본 후 아이디어를 가져와 변형 시켜서 출판을 하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에 사례가 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주어지는 상황은 비슷하지만 주어진 조건의 수치나 구하는 값을 다르게 변형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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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너구리16121.03.09
소송걸린거 확인하는 방법있나요?부모님 집으로 상대방이 소송을 건 우편물이 발송되어 저한테 등기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요혹시 대법원포털이나 이런곳에서 저에게 들어온 소송건에 대하여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대법원 포털의 나의사건검색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확인 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안나와서요인터넷을 통해 확인 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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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발발이11521.03.09
상대편에서 처음 보는 자료 증거자료 냈는데민사 소송중 상대편(원고) 에서 처음보는 자료를 변론자료로 냈는데 이거 허위유포 사실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저는 근로계약서 자료 쓴거 외에는 아무것도 본 적이 없는데 원고 측에서 증거 자료로 냈는데 저는 처음 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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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21.03.08
원고인 저의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폐문부재 돼었을 때?이런 상황인데 제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폐문부재되고나서 그냥 3주가 지났는데도 재송달은 안되고있어요.변론기일날 꼭 필요한 준비서면 내용인데, 변론기일까지 마냥 기다려야하나요... 알아서 재송달처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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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아친13421.03.08
폰 개인정보 도용 당한거같은데 해결가능?언제부턴지 대출문자나 전화는 물론이고 주식관련해서 추천이나 유료가입권유 문자나 전화도 빈번하게 오고있습니다 유출 경로나 손해배상에 관련해서 가능한지궁금합니다 수신차단하는 것으로도 한계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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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21.03.08
청문과 공청회 의견제출의 경우 문서열람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행정절차법 중 청문에 대한 규정에서, 청문에 한정지어서 문서열람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청회나 의견제출의 경우에도 당사자는 문서열람권을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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