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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23.02.05
보고문서랑 처분문서 차이가 무엇인가요?문서의 종류 중에는 보고 문서와 처분문서가 있다고 하는데 보고문서랑 처분문서 차이가 무엇인가요?소송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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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3.02.05
원고를 써서 출판사에 검토를 받았는데 거절당한 후 얼마있다가 비슷한 내용의 책이 출판된다면?원고를 써서 출판사에 검토를 받았는데 거절당한 후 얼마있다가 비슷한 내용의 책이 출판된다면 이런경우 제 원고를 베껴서 쓴거라고 소송이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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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우23.02.05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를 공문서변조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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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우23.02.05
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해 토마토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피고인이 부정한 수단으로 피해자의 토마토 원종을 취득해 토마토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에 대해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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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쌍봉낙타21523.02.04
책을 판매하다가 사회복무요원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제가 전자책을 썼고 제 친구가 스마트스토어로 판매하고 있습니다근데 저는 곧 공익을 가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 전자책을 팔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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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일개미23.02.04
카카오톡으로 작성한 차용증도 법적으로 효능이 있나요??제목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작성한 차용증도 법적으로 효능이 있나요??손이나 기타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곳이 아닌 메신져로 작성한것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상대방 주민등록증이랑 기타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는 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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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우23.02.04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문답서의 증거능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구 공직선거법 시행 당시 선거관리의원회 직원이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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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말똥구리15323.02.04
장애인 주차스티커 구형(사각형) 신고 가능한가요?매일 장애인 구역에 본인 편의상 주차하는거 같은데, 스티커는 사각형 옛날 구형에 번호숫자는 종이로 앞에 두자라 가려놨는데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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