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화사한카멜레온11물건판매 관련오픈카톡 사기죄 질문 드려도될까요?물건을 팔겠다고 했다가 제가 마음을 바꿨고, 별생각 없이 오픈카톡방을 나갔습니다. 헌데 고소를 당했고, 제가 알려준 실명계좌로 상대방이 돈을 입금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위 스크린샷은 고소한 상대방이 보내준 스크린샷입니다. 저는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제가 분명 번호를 서로 같이 공유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 제게 연락을 애초에 하지 않았는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다만 저는 이 오픈카톡방을 나갔기에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픈카톡의 메세지는 당사자가 지울 수 있기에 카카오로부터 직접 내역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모든 대화내역의 스크린샷을 보내더라도 저는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애초에 입금을 하라한적도 없고, 저 상황에서 제가 문자를 보낸다면 입금을 하라하는 뜻이 되기에 저 상황에서 답장을 하지 않고 오픈카톡방을 나갔습니다. 거래를 확정지은 적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제가 알려준 계좌에 입금을 한 상황입니다. 설령 제가 저에게 입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미 나갔기에 어떻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당연히 그 대금을 돌려줬으나,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고소죄가 성립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이것도 성희롱애 포함인가요? 알려주세요공부하는데 암컷6마리있네 이말이요~ 누군갈 저격하진않았으나 단순히 대화방에 이한마디가 노출되어 공연성이 인정될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의로운관박쥐194자체 포인트 충전및 사용 기능 관련 법적 조건앱에서 자체 포인트를 충전하는 기능을 만들고, 포인트로 결제를 하게 하면 이건 전자금융업 신고 대상일까요?(선불전자지급수단), 아니면 해당 앱에서만 사용가능한 수단이라면 법적 신고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려한오솔개131부동산(원룸) 한달 내 계약파기,철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10월1일에 계약해서 현재 거주중이고계약 당시 신축이라서 인터넷티비가설치가안되어있엇습니다. 제가업무상 인터넷이 꼭 필요하니 설치를 해달라고 계약 후 3일이지난 후에도 얘기하엿고 중간중간 계속요청했었습니다. 계약시 관리비 항목에 전부 포함된 내용이고 선불로 월세 관리비는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인터넷은 곧 해준다하였엇는데 지금까지 별다른 얘기도없이 설치가 미뤄지고있습니다. 직업특성상 재택업무도 해야하는 상황인데 너무불편해서 이번주까지 꼭 해달라고 얘기해둔상태입니다. 만약에 이번주까지도 설치가 안되면 이 사안으로 계약파기/해지가 가능한가요? 만약가능하면 이사비용 등을 요구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머쓱한돌꿩215명의도용 당했을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통신사에 저랑 제여자친구 명의가 도용 되어 가개통이 된 핸드폰이 있는 걸 발견 했는데 법적 조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 명의로 된 두개중 하나는 저한테 물어보고 했긴 했지만 결합 할인이라는 때문에 가개통 한거다 라고만 말하고 자세한 설명을 안했습니다. 원래 설명을 자세히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결합할인은 저한테 혜택은 없었고 가개통된 핸드폰에만 혜택이 들어가있었습니다.제 여자친구 명의 가개통 폰은 아무런 말도 없이 당시 핸드폰 바꿨던 당일 날(올해3,4월) 다른 핸드폰이 가개통 되었습니다.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같은 통신에 근무중인 지인한테 물어봐서 알게되었습니다. 왠만해서 서로 합의하에 좋게 끝내고 싶지만 합의를 안하게 될 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넉넉한게논183지하철지연으로 학교지각 무효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1호선 지하철이 종종 지연하는경우가 많아요그래서 아이가 조금일찍나가기도 하는데지하철이 20분 지연 되어아이가 지각을 하게됐습니다그런데 담임쌤이 그건 인정안된다고 지각이라고 하네요이런경우 지각처리 무효할수있는방법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노력하는일개미인터넷에 돌아 다니는 영화를 시청했다면 불법인가요??인터넷에 돌아 다니는 영화를 유포하진 않았지만 시청 했다면 저작권?이 침해되는 사항인가요?침해 됐다고 하면 어떤 처벌이 주어지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완강한강아지121모르는 사람이 제 전화번호를 각 택배사에 입력해서 택배알람등으로 피해를 보는경우..제목그대로 모르는사람이 제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각 택배사에 입력해서 그사람 택배알람과 제 택배알람 문자가 뒤섞여서 1년 가까이 피해를 보고있는데 해결방법이 있나요?택배사에 전화해서 전화번호 정정을 요구했지만 자기들이 할수있는게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문자온 택배기사님께 요청해 전화번호 정정해달라는 메세지를 전달부탁하였지만 여전히 계속 알람문자가 오고있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서 그지역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가서 담당경찰관이 정해졌으나 해결방법이 없다는 답변또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주소지를 알고있어서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전화하여 전화번호 정정요청을 전달부탁하였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는것으로 보아 단순 전화번호 오입력이 아닌 택배 알람문자를 받기싫은 의도적인 도용으로 생각이들어 너무나 화가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환한상사조74형사고소장 우체국으로 우편 보내려고 하는데 어디서 양식받아야 하나요?형사고소장 우체국으로 우편 보내려고 하는데 어디서양식받고 보내야 하나요? 자세한 방법이 궁금하고 금액적인 부분도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이번 카카오 사태로 인해 메일을 못 볼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이번에 카카오 사태로 인해, 메일에 있던 온라인 테스트 시간을 알 수 없었고, 링크도 눌러보지 못하였습니다.그리고 다른 사람의 경우 면접을 못 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메일 서버 오류로 인해 면접이나 시험을 놓친 경우,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