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답변 등록순 최신순

지식재산권·IT법률
든든한가마우지24123.02.06
Wii 등에 홈브류 먹이는 것은 불법일까요?정발 게임 CD 구동이 번거로워서 제가 가지고 있는 CD들만 iso 파일로 추출하고 홈브류 이용해서 게임 파일 넣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게임 불법 다운로드만 아니면 상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이은수23.02.06
휴대폰 소유자의 사망시 휴대폰을 통한 로그아웃을 강제할 법률이 있나요?스마트폰이 일반적이라 폰을 통한 각종 사이트와 앱에 접근하는게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스마트폰의 소유자가 사망했을때 스마트폰 자체는 사유재산에 해당하므로 법적 상속인에게 상속되는것은 상식적으로 옳지만그 스마트폰에 자동 로그인 되어 있는 사이트에 대한 로그인 권한은 상속되지 않을듯 한데 이를 법적으로 자동로그아웃을 시키는 규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A씨가 사망하고 법적 상속인인 A 의 아내 B씨가 휴대폰을 상속받고 A씨의 변호사협회 공식홈페이지에 접근하여 B씨가 A씨의 홈페이지내 기능을 일부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 사칭에 해당하여 처분하는 등의 법률규정이 있느냐는것입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청초한딩고12823.02.06
변호사 신분증 구형을 아직도 사용하시는 분이 계신가요?변호사 신분증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최근의 변호사 신분증은 QR코드가 포함된 파랑색 신분증으로 변경된거로 알고 있습니다.아직도 예전의 빨간색 신분증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위대한굴뚝새28923.02.06
술먹고 돈보내주기로했는데 상대방이 안보내줍니다.술집3곳가서 그중 2곳은 영수증받아놨고 결제내역 토스에 다있습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이 안보내주면 돌려받을수있나요? Cctv에 같이술집들어가는거 찍혔을텐데 cctv까지 확보해야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배고픈벌새23723.02.06
휴대폰 단말기 예약 후 미개통시 법적 대응이 들어갈 수 있나요? 제 친구가 카톡 연락 온 걸 보고 휴대폰 단말기 예약을 했었는데 찝찝했는지 중간에 계약서는 작성을 안하고 연락도 안받았었는데 오늘 이런 문자가 왔었는데 이게 법적 대응이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해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굳건한사마귀21223.02.06
토렌트와같은 공유사이트는 불법인가요?토렌트와 같은 공유사이트는불법사이트인가요?아니면공유하는 제품에따라 불법적인사항이생기는건가요?그렇다면 사이트자체는 괜찮은건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우람한당나귀21423.02.06
상대방동의없는 통화녹음 증거물?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녹음된 통화내용은 증거로써 사용될수 없나요? 만약그렇다면 증거가 그것뿐일땐 진술로만 법리다툼을 해야되나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신통한대벌래23623.02.06
학교 기출 자료를 외부 사이트에 업로드하면 저작권법에 저촉되나요?안녕하세요,혹시 대학교 별로 제공되는 논구술 자료(지문) 및 해설 자료를 외부 사이트에 업로드하게 되면 저작권법에 저촉되나요?제가 알기로는 몇몇 웹사이트에서는 금전을 제공하는 대가로 회원들이 기출 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게 하거나,아니면 자체적으로 자료들을 한곳에 모아 무료로 공개하기도 하더라구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탈퇴한 사용자23.02.06
녹음 할 때 상대방에게 고지를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상대방과 전화를 할 때도 녹음을 하고 상대방과 있을 때도 녹음을 하고 이렇게 상대방에 고지 없이 녹음을 할 때 법률 위반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