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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말똥구리11720.08.27
보유와 유포에 관한 순수한 궁금증입니다.다른 사람이 제가 나온 영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영상을 찍는것을 허락했을때 해당 영상 유포시 처벌이 가능한가요? 유포에 관해선 아무말도 하지 않았을때 입니다.보유여부에 유포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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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애벌래14120.08.27
영상물 번역등을 하는 프리랜서도 근로자에 해당되나요?지인분이 일본어와 영어로 된 영화나 애니메이션 번역 등을 하시는데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일 회사에서 전화와서 일에대해서 지시나 확인 같은것을 한다고 합니다. 매달 월급식으로 급여를 회사에서 받는데 혹시나 회사와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근로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지인분이 근로자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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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수달18020.08.27
계정거래 사기도 처벌이 될까요?게임 계정을 중고 사이트에서 거래한 후 상대가 연락을 받지 않고 거래했던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었는데 이때 거래할때 나눴던 대화의 내용이 있고 상대방의 신분증과 계좌번호 전화번호가 있을 경우 상대를 잡고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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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꽃게6920.08.27
자신에게 들어온 신고 어떻게 확인하나요?자신에게 들어온 신고 어떻게 확인하나요? 그리고 혹시 평균 신고 접수기간이 며칠에서 며칠정도까지 인가요? 정말 급해서 그래요 빨리 답해주세요ㅜ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례차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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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20.08.27
행정행위 효력중 공정력은 정확히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있나요?공정력이라는게 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심각하거나 명백하게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은 기관에 의해 취소가 되기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는게 맞는것인지요?만약 기관에서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심판이 제기가 된다면 이를 취소재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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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콩중이7020.08.26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영화를 다운받았는데 처벌받나요?즐겨 사용하는 커뮤니티에 누가 영화를 올렸길래 다운받아도 되는 건줄 알고 다운받았어요. 메일을 이용해서 영화를 공유하는 방식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지금 극장에서 상영중인 영화였어요. 다들 다운받길래 불법인줄도 몰랐고 불법인거 알게 되자마자 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지웠어요. 처벌받나요ㅠㅠ 아직 학생이고, 이것저것 배워가는 중이라 관련 지식이 없었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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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매11720.08.26
직무발명후 특허출원에 대한 법률관계?(갑) 회사의 종업원 (을)이 직무발명을 하였다. 하지만 종업원 (을)은 이를 사용자인 (갑) 회사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경쟁회사인 (병)에게 그 직무발명을 이전하였고, 경쟁회사 (병)은 이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 이 경우 (갑), (을) 및 (병) 사이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거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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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0.08.26
코로나 안전안내문자를 안보게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코로나 안내문자가 수시로 삑삑거려서 생활하는데에 지장이 많은데, 최근에 그 문자를 안 받게해주는 방법이라는 글을 인터넷에서 본 것 같은데,혹시 질병관리본부가 보내는 그 코로나 안전안내문자를 보는 것은 국민의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혹시 스마트폰해킹이나 해킹어플 등으로 코로나 안전문자를 안오게 하면, 불법이 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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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수달9020.08.26
인터넷 강의 공유 구매자 처벌강의 시간을 오전 오후로 나눠서 듣기로 하여 강의를 공유받은 사람 인데요한 아이디당 아이피가 3개까지 등록이 되는데 그 분이 공유받은지 이틀째에 본인만 쓸 수 있게 아이피를 다 등록해 버려서 제가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환불해달라했지만 돈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기다리라만 말만 하고돈을 주지 않는 상태입니다.이럴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나요?그리고 공유가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학원에서 알게되면 양도받은 저까지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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