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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1.30
법 조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건설공사에서 발주처는 원도급사에 현장사무실,제작장,자재보관창고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이런사항을 규정한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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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23.01.30
고소 접수 검찰 인터넷 어디서하요고소(고발)장을 접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 전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 고소라서 검찰에 할건데 인터넷 어디서 신청해요? ㅠㅠ 아무리 찾아도 안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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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저어새27623.01.30
당근마켓 경찰 신고 가능할까요?당근마켓에서 0129(어제) 휴대폰을 직거래하기로 했습니다.판매자의 사용 흔적은 있으나 액정은 멀쩡하다는 말(캡처 있음)에 심야 시간 바로 직거래를 진행한 후 십 분 걸려 집 도착 후 밝은 곳에서 기기를 확인하니 크기는 작지만 액정에 파손이 있었습니다.저는 부분 환불 또는 전체 환불을 요구했으나 결론적으로 판매자는 둘 다 거부하고 당근마켓 계정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환불해 주겠다고 하다가 말을 바꾸더니, 제가 파손한 것 아닌지 어떻게 아냐며 몰아갔습니다. 그리하여 판매자가 올린 글에서 파손 부분이 희미하게 찍힌 것을 확대하여 보내자 신고할 테면 하라는 식으로 말하고 당근마켓을 삭제했습니다.(탈퇴한 사용자라고 뜹니다….)이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1. 고소가 가능한 지2. 고소 후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3. 고소를 하게 된다면 유의하거나 숙지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를 알고 싶습니다.도와 주세요….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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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코알라5423.01.30
상호와 상표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상호와 상표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예를 들어 (주)ABC코리아 상호로 법인 설립, 등록할 때에동일 상호의 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등기 되어 있어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상표권과 특허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부분이 있어 아래 내용으로 문의 드립니다.1번. 기존의 (주)ABC코리아 라는 상호가 국내 상표로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이후에 제가 설립한 (주)ABC코리아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을까요?2번. 이후에 제가 설립한 (주)ABC코리아를 기존의 업체와다른 상품류로 특허 등록을 진행 한다면 사용가능할까요?3번. 동일한 상품류 내에서 취급하는 품목이나 서비스를다른 지정상품과 다른 유사군코드로 진행 한다면 특허 등록이 가능할지도 알고 싶습니다.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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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호돌이13723.01.30
중고 그래픽카드 사기 및 기망에 해당하나요?12월 경 AS및 보증이 된다고 명시된 제품을 구매했습니다.제품 전면부 LED의 문제가 있어서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려 했는데일 때문에 12월 말~ 1월 말까지 해외에가 있느라 확인을 못했고뒤늦게 서비스 센터를 가서 확인해보니판매자가 임의로 그래픽카드를 분해 후 서멀교체를 했기 때문에 AS및 보증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거래할때 주고 받았던 문자내용에 AS에 관해서 문제없다고 했고, 애초에 판매할때 임의 분해 후 서멀교체에 대한 명시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있었더라면 저는 구매를 안 했을 것입니다...)애초에 그래픽 카드를 분해해서 다른 서멀구리스를 바르는 행위를 하기 까지, 즉 일반인이 일반적으로 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카드에 서멀구리스를 바르는 구조 및 정보를 얻기까지 충분히 분해하면 AS가 안된다는 정보를 알 수 있기 마련인데, 저는 판매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을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그래서 제가 환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건 제조사의 A/S정책이라면서 자기가 그것까지 어떻게 알고 판매하냐고, 제품 받고 충분한 확인 할 시간이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에 환불해달라는건 힘들다는식으로 나오는데 이 사건 사기죄 성립될까요?(내용 추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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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호돌이13723.01.30
중고 그래픽카드 구매 사기죄 성립하나요?12월 경 AS및 보증이 된다고 명시된 제품을 구매했습니다.제품 전면부 LED의 문제가 있어서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려 했는데일 때문에 12월 말~ 1월 말까지 해외에가 있느라 확인을 못했고뒤늦게 서비스 센터를 가서 확인해보니판매자가 임의로 그래픽카드를 분해해서 AS및 보증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거래할때 주고 받았던 문자내용에 AS에 관해서 문제없다고 했고, 애초에 판매할때 임의 분해에 대한 명시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있었더라면 저는 구매를 안 했을 것입니다...)그래서 제가 환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제조사의 A/S정책이라면서 자기가 그것까지 어떻게 알고 판매하냐고, 제품 받고 충분한 확인 할 시간이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에 환불해달라는건 힘들다는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사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건 사기죄 성립될까요?제가 신고했을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면 상대방이 역으로 무고죄 신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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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콩중이24023.01.30
'OO야, 다른애들 보적보 열심히해'라는 문구가 통매음으로 신고될 수 있나요?'OO야, 다른애들 보적보 열심히해'라는 문구가 통매음으로 신고될 수 있나요?참고로 OO에 들어가는건 게임 아이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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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23.01.30
회사 직원이 특허를 낼때 논문의 내용으로...엔지니어나 연구원들은 회사 재직중 지적 재산권에 대한 업무를 간혹 합니다.출원은 본인이 하지만 전적인 권한은 회사가 가지구요..만약에...특허를 낼때 국내외 유명 논문을 참고하여 논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특허 청구항에 포함시켜 출원한다면 추후 권리에 대한 아규나 법적 조치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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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가마우지22923.01.30
법인에 관련 서류는 꼭 법원에 가야 뗄수 있나요?법인 인감 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이 필요한데어디에서 발급 받을수 있나요?꼭 법원의 등기소를 가야지만 뗄수 있는 걸까요?인터넷이나 주민센터등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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