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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제 주민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 가입등 이용합니다.안녕하세요누군가 제 명의를 도용해서 인터넷 사이트 가입이나 비번 찾기등을 이용하는거 같습니다.비번 찾기 시도를 해서 여러번 틀리기도 하구요이건 경찰에 신고할수 잇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웃는들소64광고에 기재 된 배송일 보다 늦게 배송이 올 경우 허위광고로 신고 할 수 있나요?판매 대행 업체에서 4/15 프레임을 구입했습니다. 아직 제품을 받지 못했고 배송 지연 관련 연락도 받지 못 했습니다.제품상세내역을 보면 본 업체는 수도권 7일 > 5일, 지방 14일 > 7일 타 업체보다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허위광고 관련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발한벌잡이221사이버범죄 고소접수를 할때, IP와 의심되는 특정인의 신상 제출중 어떤것이 유리한가요?해킹미수 건과 이어집니다사이트에 문의하여 당시 특정 시간대에 해킹을 시도한 사용자의 IP와 사용 기기모델 정보까지 받아낸 상태입니다.제공받은 정보는 통신사 IP 12자리이며 사용된 휴대폰 기기모델도 포함됩니다. 통신사 IP라 피의자 특정에 감점요소가 있는지,그리고 심증과 정황상 해킹시도 사용자로 의심되는 사람(사실상 확신)의 이름과 연락처가 있는데, 고소장 작성시 제공받은 IP와 정보들을 제출할지, 의심되는 사람의 신상을 제출할지(해킹시도 이외에도 해당인물에게 지속적으로 입은 피해사실 소명가능)둘 중 어떤것이 수사 및 처벌에 유리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불같은두루미250시청자치행정과에서 등기가 왔는데 뭘까요?오늘 시청 자치행정과 에서 등기가 왔는대 부재중이여서 못 받았어요 받는분이 저희 가족 이름이 아닌 로*행정사였눈데 무슨내용인지 짐작 가시는분 계실까요 너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웃는나팔새185셀프 상표등록 중 상품 분류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꽃씨앗, 허브씨앗, 정원용품 등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자 준비중입니다. 셀프로 상표등록 진행중인데31류에 주로 식물 관련 내용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주는 온라인판매이기 때문에 35류에서 '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통신판매중개업'이 있으면 대부분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팁을 들었습니다.가성비 생각해서 35류에 있는 종자업 관련 분류만 등록하는 게 좋은지, 35류+31류 추가가 좋을지, 아니면 31류로만 구성하는게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상한오소리24710만원 돌려 받는게 혹시 가능할까요?제가 만남을 하려고 트위터에서 만남 한다는 사람에게 문의를 했는데 이벤트 진행중이라 텔비만 내면 만남을 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만남 사이트 주소를 받았는데 10만원을 먼저 내고 이벤트 신청을 하면 10만원은 돌려받고 만남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만원을 지급했는데 매니저라는 사람 번호를 주고 이벤트 신청을 완료하라고 해서 매니저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45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서 커플등록을 하라더군요... 그런데 저는 45만원이 없어서 10만원을 그냥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절차라서 환불이 안되고 돈 세탁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성매매 미수나 돈세탁? 같은거로 처벌이 될까요? 그리고 10만원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또 이사람들 처벌이 될까요...? 처벌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와 신고나 고소 방법도 알고싶고 신고나 고소를 했을때 제 부모님이 알까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17살 남자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발한벌잡이221해킹시도(해킹미수) 처벌가능 할까요? 사이트에 문의하여 당시 특정 시간대에 해킹을 시도한 사용자의 IP와 사용 기기모델 정보까지 받아낸 상태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비밀번호 변경을 통하여 해킹을 시도하려면 가입한 이용자의 실명과 가입할 때 사용된 이메일을 정확히 일치하게 입력하여야 하기 때문에 절대 실수일리없는 고의성이 다분한 목적의 해킹시도 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서에 제출해 피의자를 특정하여 확실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범한극락조117항고는 검찰로부터 불기소 통지를 받은 일로부터라는데.. 그 통지가 검찰청 센터의 문자인가요? 아님 통지서 우편을 말하나요?ㄱ이 고소를 하였으나 불송치 처분을 받아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후에도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검찰청 센터로부터 문자를 받았다는데요. 그러면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인가요? 아님 우편으로 불기소 이유서를 받은 날로부터인가요? 아직 문자를 받고 2주가 되었는데도 우편이 오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너그러운비버137회사 상사 욕설 모욕죄 성립 되나요?저는 연구소 소속이고 현장 제조 하시는 분께서 저에게 도면을 요청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당 사업부에서 옮긴지 반년도 더 되었고 해당 프로젝트를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 보라고 했더니 "아 씨 도면 주라고" 하길래 "서버를 다 옮겨서 관리를 다른 분이 하세요" 하니깐 제 옆에 책상을 발로 차며 위협을 가하였고 "아 씨 싸가지 없는 년이 야 이 썅년아 도면 갖고와" 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뭘 야리냐며 욕설을 하셨고 분이 안풀리는데 법적으로 처벌 될까요 참고로 현장엔 저희 직원분이 5-6명 계셨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화로운때까치272진술서양식과 공증절차가 궁금해요?세금 납부와 관련 실 세금납부해야할 대상이 갑이라는 내용의진술서를 갑으로 부터 받아서공증받고 싶은데 양식과 절차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