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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굉장한오소리250해외 대형 영화리뷰 사이트에서 제공받은 영화 포스터로 영화 리뷰사이트를 만들면 저작권법에 위반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TMDb라는 대형 해외 영화 리뷰사이트에서 사이트에서 영화정보와 포스터를 제공하는 API를 신청하여 사용을 승인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공받은 영화 정보와 포스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영화와 비슷한 영화 리뷰 플랫폼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를 저작권자에게 허가 받지 않고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기한알파카232중고나라 거래사기에 대한 질문드립니다중고나라의 판매글에 제품(냉동창고)이 6개월 된것이 있어서 전화해서 물어보니 이것은 판매되었다고 하며 다른 사진3개를 보내주면서 더 좋은것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제품을 받고보니 문자로 보내준 사진과 실제 제품이 다른 아주 오래된 연식의 제품을 보내서 설치해주었고, 문자로 보내준 3개의 사진을 중고나라에서 검색해보니 본인이 아닌 다른 판매자가 올린 사진이었습니다.(핸드폰 번호도 다름) 이런 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와 제제를 가할수 있고, 대처할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씨져의 심리학대학교 성적처리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교수가 거부한다면대학교에서 F를 받아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성적 처리 과정 - OMR과 비교를 위해서 정답을 공개하는 것을 요구했으나 교수가 이를 거부한다면, 1. 정보공개청구와 같은 절차가 있는지 2. 직무유기/권리행사 방해 등 형사처벌 여부 를 알고싶습니다. 또한 문제와 그 답이 되는 과정을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 역시 거부한다면 마찬가지로 1. 정보공개청구와 같은 절차가 있는지 2. 직무유기/권리행사 방해 등 형사처벌 여부 를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푸른오솔개270주류 인터넷판매합법인지 불법인지 알려주세요주류 인터넷판매가 불법인가요?전통주만 된다는걸 본거같은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외국에서 사는것도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직수입같이주류를 구매하는것도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려주세요관세를 내면 합법인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태평한꿩297공무원 출판, 웹소설 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입니다. 주변에 물어봐도 다들 말이 달라서 전문가분들께 여쭤봅니다.1. 공무원이 출판하고 인세를 받는 것은 겸직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출판사를 통한 자비출판도 가능한가요?2. 만약 웹소설을 네이버나, 카카오 등 플랫폼에서 유료연재하게 된다면 이것은 가능 한가요? 안된다면 겸직허가를 받으면 되나요, 아님 겸업금지로 불가능한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냉엄한생쥐47인터넷으로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개명신청을 했는데제가 작년 12월30일에 직접 인터넷으로 개명신청을 했는데요다시 들어가 보니 현재 이름의 한자를 실수로 잘못 입력한걸확인했습니다 ᆢ어쩌죠? 바꾸고자 하는 이름의 한자는 제대로 입력했는데 현재 쓰고 있는 이름의 한자가 다르면 신청이 진행되나요?아님 처음부터 다시 신청을 하고 진행을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자유로운갈기구치소 전화접견에 관해서 질문있어요지인이 울산구치소에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접견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접견을 하려고 하는데 전화접견은 어디서 신청 하는건지 알수있을까요? 법무부 민원서비스 에서는 전화접견 이라는 말이 없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한가한뻐꾸기29노트북 중고거래로 팔았는데 갑자기 연락와서 이상이 생겼다 하네요. 환불해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3일전 노트북 중고거래를 했습니다거래 하기 전 하자는 하나도 없었고 유튜브 문서작성도 잘 작동하는지 보고 중고거래에 올렸습니다그런데 3일이 지난 지금와서 좀 버벅거린다며 기본 문서 작성도 못 한다며 문자가 왔습니다거래 후 시간동안 거래자가 기계 조작을 했는지 떨어트렸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 환불을 고민하는 중 입니다거래하며 그 자리에서 확인하라 할때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왜 지금와서 이러시냐 물어봤습니다거래자분하시는 말이 저를 믿어서 3일 동안 딱히 작동 안하다가 지금 작동했는데 이렇게 버벅 거린답니다.... 또한 수리비용 나오시면 반반 부담해드리겠다고도 했는데도 계속 환불 해달라고만 하십니다 1)제가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2)자꾸 환불만 해달라하셔서 좀 짜증나려 하는데 수리비용 반반도 제가 해줘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배부른망둥어35백신패스 과도한 침해 아닌가요?안녕하세요 이번에 백신 2차까지 맞았어도 6개월 지나면 3차까지 맞아야 어디든 갈수있다는데 이건 너무 과도한 침해아닌가요? 그 전 발표에서 2차까지 맞아야 어디든 갈 수 있는 정부 지침도 개도 기간 일주일로 너무 짧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헌법 37조에서 기본권 제한은 가능하지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내용은 침해할수없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있는 백신패스는 기본권침해가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정중한호랑이293아이디어 도용 밎 상표도용 에대한 법적대응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고 시제품을 상표등록 밎 특허등록을 하고 사업자을 내서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데 타사에서 저희의 아이디어를 도용해서 먼저 상표등록및 특허등록을 하였다면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