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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생박사23.01.02
전단지 배포가 어떤부분에서 불법인가요?전단지 아르바이트 같은걸 알아봤는데 인터넷에 조사를 해보니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어떤부분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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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1.02
대학교 족보를 무단으로 유포하면 범죄인가요?안녕하세요!이번학기 공부를 하면서 도움이 될만한 족보를 해피캠퍼스라는 사이트에서 유료로 구매하였습니다.이 족보를 무단으로 친구에게 유포하면 범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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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사마귀5223.01.02
지브리, 레고, 심슨가족 등 유명 만화스타일로 초상화그려서 팔까하는데 비슷한 스타일이라면 저작권 문제가 걸릴까요?질문 제목과 같이 그림을 그려서 액자로 판매해보려고 아이디어를 내보았는데요 유명 애니메이션 그 자체의 이미지가 아닌 그 애니메이션의 특징이 있는 스타일로 재해석해서그 스타일대로 그림을 그려서 판매하면 저작권에 걸리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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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발구지2123.01.02
게임계정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1월 1일 어제 게임계정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로 쓸만한 것들은 대화 내용, 그 사람의 sns계정, 디스코드 계정, 그 사람한테 준 문화상품권 번호가 있습니다. 이정도면 범인을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잡았을 시에 어떻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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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쌍봉낙타14123.01.02
저작권이 있는 게시물을 직접링크 할 경우 저작권법에 걸리나요?저작권이 있는 게시물 중 [저작권 안내] 모든 영상의 지적 재산권은 xxx에 있습니다. 개인이익, 회사이익을 위한 영상활용, 상업적인 이용행위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합니다.또는 재배포,배포,무단배포,복사,수정등 금지등..위 처럼 저작권 안내가 되어 있는 게시물을 직접링크 할 경우 저작권법에 걸리나요?쇼핑몰을 운영중에 있는데 고객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직접링크로 알려드리려고 하는건데... 문제가 될 까요?카카오뷰 같은 형태의 메타 이미지 및 메타 텍스트등이 노출되는 방식의 직접링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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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삶23.01.02
어플 출시하고 며칠만에 사라졌어요. 어떻게 법적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올라왔던 어플입니다.출석 체크랑 광고를 시청하면 포인트를 누적시켜 주는거였답니다. 또 추가로 각종 신용카드에 있는 포인트를 이곳에 모아서 현금 출금 또는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있었어요.저도 신용카드 여러장에 쌓여있는 포인트 50만원 가까이 이 어플에 모았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어플이 멈췄고 10일 정도 지났는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어플이 삭제됐네요. 다분히 계획적인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법적으로 문제를 삼고싶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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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삵11523.01.02
상표권이 침해되는 경우인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예를들어," 한글 노무사사무소(hangeul labor law office) " 라고 상표등록을 했다면저촉되는 경우가 있을까요??노무사사무소와 노무법인은 명백히 다릅니다. 노무사사무소는 개인사업자 / 노무법인은 별도 인가 및 등기 필요질문 1. 노무법인 한글 (hangle labor corporation) 질문 2. 노무법인 한글(hangeul labor corporation) 질문 3. 한글 노무법인 (hangeul labor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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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1.02
학교 시험지 기출 문제 사이트에 올려도 되나요?요즘 기출 문제 사이트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신의 학교 시험지를 직접 그 사이트에 올리는 것을 학교에서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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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개리1223.01.02
게임 내에서 귓속말로 닉네임 구매를 요청한뒤 매크로 사용으로 닉네임을 가로챘을때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게임 내에서 귓속말로 닉네임 구매의사가 있으니 카카오톡으로 얘기하자고 한 뒤 제 닉네임을 부계정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요청한 사람은 제 닉네임을 부계정으로 옮길때 가로채기 하였고 알아본 결과 게임 내에서 닉네임을 가로채 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귓속말한 기록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제 닉네임을 판매하려는 대화도 있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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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호랑이16123.01.02
배민에서 배달료를 더 받아요.이건 부당이득으로 신고 불가능 한가요?도로명이 주소로 주문시 배달료 이천원더 나오는곳이고 구주소로 하면 그렇지 않고 실직적인 거리도 이천원 더 나오지 않는게 정상입니다.배민에서 수정해 줘야 하는부분인데 구글지도가 업데이트가 느리다는 말뿐입니다.공정위에 부당이득으로 신고 못 하는건가요?어떻게 법적으로 들어가야 배민에서 법적으로 나와서 빠른 수정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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