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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시너지중고 거래할 때, 교환 및 반품 의무가 있나요?안녕하세요!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구매자분께수능 교재 2권을 판매했습니다.그런데 구매자분께서 파손으로 인한 반품을 요청하셨는데 사진은 아래에 첨부했습니다.배송 중 파손이 된것같았습니다.이정도는 감수하고 사지 않나 ..?싶습니다수능 교재를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순기능을 잃지 않은 상태인데도 제가 교환 및 반품 의무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활발한황새83개발자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제작이 불법일까요?android에서 통화 중 녹음된 파일을 재생하여 상대에게 들려주는 앱 개발을 외주로 요청 받았습니다os단에서 막아둬서 불가능한 기능인데 커널을 수정해서라도 만들어 달라고 하네요다음 소프트웨어 제작하여 줄 시 불법일까요?또한 이미 착수금으로 일부를 받았는데 불법 일 시 착수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더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악한저어새275A회사에게 B회사의 상품을 카피했다고 신고 했는데 B회사에서 고소를 한다면?A회사에 파는 상품과 동일한 디자인을 B회사에서 카피로 판매하는 걸 A회사에 신고건 문의를 넣었습니다.근데 B회사에서 A회사에게 신고건 ip를 요청 한 뒤 고소 할 거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가능한 고소는 뭔가요?애초에 이 경우는 고소 성립이 안되는걸로 아는데..그리고 A회사는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 가능할까요??신고건 문의 넣을 때 익명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ip유출했는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환한대벌래249중고거래 환불 요청시 환불 해드려야할까요중고거래로 전자기기를 판매했습니다.노트북 밑 베젤 부분 찍힘 하자가 존재했고, 사진과 함께 찍힘 하자가 있으니 사진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택배 리턴 및 환불도 불가능하다고 작성해두었구요이후 추가적인 하자 질문이 없어 따로 얘기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했고, 초기화한 노트북 사진을 보내드릴 때 하자도 분명히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기기 기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구요. 이후 택배를 받으시고 환불을 요구하시는데 해드려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사한살모사109국가공휴일 부처님 오신날 유급건최근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상영하고있는데제작사에서 영화를 본후 티켓인증을 홈페이지 올리고 계좌번호 넣어주면 티켓값 전액을 환불해준다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새침한도요300중고거래 컴퓨터 환불 의무가 있을까요?2월5일날 당근으로 컴퓨터를 66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포맷 전에 3DMark 프로그램으로 테스트도 해보고, 몇몇 게임도 실행해보며 테스트를 하였을 때 이상 없이 잘 작동하는것을 확인, 영상으로 남기고 포맷 후에도 이상없이 작동하는것을 확인, 영상으로 남겨논 다음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9일이 지나갔을때 판매자분께 연락이 와 게임이 자꾸 멈추고 소리 멈춤, 화면 검은색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고 하여 구매자분한테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영상을 요청하고 이틀정도 지나니 구매자분이 영상을 찍기 전에 재부팅되는 상태라며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구매자 말로는 명절이라 컴퓨터 선 등 다른 주변기기를 구매하는라 실사용기간은 3일밖에 안된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구매자분한테 환불을 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는건가요?저는 상품 설명에 본체만 포함, 모니터 등 주변부품은 없다고 적어놓았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불타는감자테무나알리에서 물품구매후 국내몰에서 파는게불법인가요?테무나 알리. 중국사이트에서 물건구매후국내사이트에 되팔아도 되는지궁금합니다그리고 이미지를 그대로써도되는지. 다시변형촬영후 팔아도되는지. 불법인지 알고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팔팔한극락조277프리랜서 직장내 괴롭힘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소프웨어 기술자 특수고용근로종사자입니다. 현재 SI하청업체와 기간제 고용계약을 맺고 원청업체에 들어와서 근무중입니다. 저 말고도 2명의 프리랜서들이 같은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협업하고 있는데요. 그 2명의 프리랜서들이 저를 따돌리며 괴롭히고 있는 중입니다. IT업종의 특성상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일을 해야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을 차단하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업무 수행을 불리하게 만든다던가 원청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저에 대해서 하위로 험담을 해서 안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옆자리에서 근무시간 내내 사내 메신저 타이핑 소리가 오가면서 피식피식 비웃는 소리가 들리니까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괴롭혀서 내보내겠다는 걸 드러내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같은 프리랜서들끼리 맘에 안드는 사람을 괴롭혀서 그만두게 만들려고 할 때 직장내 괴롭힘 신고 안될테고 그들로 인해 프로젝트를 잃고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입으면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안이 강한 대기업에 파견되어 근무중이라 메일, 메신저, 업무관련등은 수집할 수가 없고 현재 정신과 진료기록만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초전도치공사 실적증명서를 발주자가 도장을 안찍어주면 발주자에게 불이익이있나요?공사를 맡긴업체가 공사를 개판으로 하고가서하자보수 의뢰를 몇번을 요청했는데도전화도 안받고 도망다녀서연락도 안되는데 얼마전 실적신고 기간이라연락이왔더라구요 실적증명서 도장찍어달라고괘씸해서 안찍어줬는데저희한테 불이익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빠스타이뷰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제품을 받지못했을떄 어떤 법적 처리?안녕하세요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해 이 품목을 팔아서 신고를 먹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처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