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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집요한잠자리113제가 작성한 레포트를 타인이 허락없이 팔고있는데 법적 제제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모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제가 지난 학기에 직접 작성했던 실험 레포트를 학교 커뮤니티에 판매했습니다. 근데 구매자 중 누군가가 저에게서 제 레포트를 산 후 이를 제 허락도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기 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판매했던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팔고 있었습니다. 다른 구매자가 제보해주셔서 그 되팔고 있는 판매자 분의 성함과 계좌번호는 알게 된 상황입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소한떄까치194공기업 직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률, 판례가 있나요?공기업 직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률, 판례가 있나요?정치활동 내용 : 특정 후보의 당선 낙선을 위한 운동을 함법률명판례번호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소한살모사146중고거래 후 수리비 요청 들어줘야 할까요?제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키보드 공방에서 작업한 키보드를 구매했습니다.이후 사용을 안하여 판매를 하였는데 구매자가 다른 키보드 공방에 물어보니키보드 스위치가 작업이 안 되어있다고 그거 수리하는 비용을 달라고 하시는데저는 구매했을 때 판매자가 키보드 공방에서 풀튜닝된 키보드라고 하셔서 판매글에 1차 판매자분이 올리신 튜닝내역 그대로 올렸는데구매자 분이 표기된 내용이 다르다며 수리비를 요청하니 당황스럽네요...찾아보니 판매하기 전 하자 사실을 모르고 판매했다면 환불의 의무는 없다는데구매자가 민사법에 수리비 청구는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정말 판매하기 전 하자 사실을 몰랐더라도 수리비 청구는 가능할까요? 만약 수리비를 안 줬으면 민사소송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소한살모사146중고거래 후 수리비 요청 받아줘야 할까요?제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키보드 공방에서 작업한 키보드를 구매했습니다.이후 사용을 안하여 판매를 하였는데 구매자가 다른 키보드 공방에 물어보니키보드 스위치가 작업이 안 되어있다고 그거 수리하는 비용을 달라고 하시는데저는 구매했을 때 판매자가 키보드 공방에서 풀튜닝된 키보드라고 하셔서 판매글에도 1차 판매자님이 기재하신 튜닝내역 그대로 입력하였는데구매자분이 표기된 사실과는 다르다고 수리비를 요청하니 당황스럽네요...찾아보니 판매하기 전 하자 사실을 모르고 판매했다면 환불의 의무는 없다는데구매자가 민사법에 수리비 청구는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정말 판매하기 전 하자 사실을 몰랐더라도 수리비 청구는 가능할까요? 만약 수리비를 안 줬으면 고소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엄격한풍금조61교도소 우편번호 잘못기재 후 수취인불명안녕하세요교정본부에서 피고 수감주소를 전달받아 소장부본을 송달하였으나수취인불명(살고있지 않음)이 떴습니다.형기가 짧기에 그간 출소했나 했는데 찾아보니 우편번호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라고 교정본부에서 알려줬지만 교정본부 홈페이지 및 기타 다른 글을 보면 구로우체국은 08576이 아닌 08365가 맞는 우편번호이었습니다. 08576은 금천우체국이었습니다.1. 법원등기는 정확히 송달되야하기 때문에 단순히 우편번호를 잘못쓰게되면 수취인 불명으로 처리될까요?일반 우편들은 뒤 주소가 맞으면 송달된다 해서요.2. 위 내용을 어떻게 하면 확인해볼 수 있을까요? 다시 주소정정 후 일반송달을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Berni핸드폰을 중고로 구매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판매자가 내놓은 핸드폰은 광고문구에 설명하기를 붉은색 잔상 기가 조금 있다길래 저렴한 가격이라서 그러겠지 하고 물건을 사고 보니 그정도가 아니라 계정을 새로 설치하고나니 앱이 절반은 흑백으로 나오길래 이건 작은 하자가 아니라 생각이 들어 환불을 요구했는데 판매자는 이미 잔상문제를 판매글에 고지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의젓한박쥐281택배가 잘못 왔는데 원래 주인을 찾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택배가 계속 잘못 오는데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해도 다른 사람이라고 하고 주인을 찾을 수가 없네요. 경비실에 방치해놔도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GS편의점 이벤트 오류를 이용한 부당이득 처벌최근 GS편의점의 이벤트 오류로 인해서 1+1 인 상품이 오류로 10개가 1+1 이벤트 가격에 결제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실수로 구매한 사람들을 제외한 커뮤니티에서 악의적으로 편의점 수십곳을 돌아다니면서 오류를 악용하여 이득을 챙긴다면 형법상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민사로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행복한망둥이주민등록증 보여달라고 하면 처벌받나요?모르는 사람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면 처벌 받나요? 예를 들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신분증을 장난으로 신분증을 보여달라 요구했을시 처벌하는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점잖은관박쥐227이거 사이버 경찰에서 수사 들어가면 잡혀서 처벌 받나요?경기장에서 축구 유니폼을 정품이라면서 팔길래 정품 가격으로 유니폼을 샀습니다. 진짜로 정품인줄 알고 엄청 입고 다니고 사진도 찍었는데 사이즈가 너무나도 커서 교환을 할 수도 없으니 중고나라에 팔아서 그 수익으로 사이즈 다른거 살려고 했습니다. 글을 올려서 A라는 분이 제가 제시한 가격보다 3만원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달라면서 일방적으로 가격 제시 마음대로 하길래 거래 하기싫어서 택이랑 옷 상태 사진은 제가 말한 가격으로 거래하시면 보여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돈이 없다고 가격을 너무 밑으로 요구하길래 짜증나서 차단하였습니다. 다른 구매자에게 택을 보여줬다가 짝퉁이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알자마자 너무 놀라서 급하게 판매글에 짝퉁이라고 공지하였고 구매한다고 하시는 분들께 짝퉁이라고 말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A분이 저한테 짝퉁을 정품으로 속이고 팔려고 했다면서 저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셨어요. 저 또한 정품인줄 알고 구매한 피해자인데.. 제가 가품 팔려고 사진 안보여줬다면서 화내더라고요. 어떡하나요.. 이거 처벌 받나요? 금전적 이익 챙긴거 하나도 없습니다. 안팔았습니다. 진짜 고의 하나 없습니다.. 이제 사회 들어가는 20살인데 이렇게 인생 망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