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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레오파드23523.09.02
통신자료 제공내역이 있는데, 검찰이 저를 수사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오늘 우연한 기회에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조회했는데, 7월 13일에 서울중앙검찰청에서 저의 통신내역을 "이용자 확인"이라는 사유로 제공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한 적도, 연루된 적도 전혀 없으며 사유를 짐작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 없이 살았다고 생각해도 이런 제공 내역이 존재해 매우 불안한 상황인데, 어떤 이유로 저의 통신내역이 제공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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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02
통행권존재확인등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 무상 통행권을 부여하거나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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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02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궁금합니다.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그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 및 이러한 증명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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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02
제조업자 등에게 제조물의 표시상의 결함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결함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제조업자 등에게 제조물의 표시상의 결함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결함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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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0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참여제한기간과 환수금액을 얼마로 정할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나요??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위반행위에 참여제한 및 출연금환수 처분을 할지, 이때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참여제한기간과 환수금액을 얼마로 정할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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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02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하는방법 및 이때 어느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하는 방법 및 이때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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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02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인가요?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압수·수색한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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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황여새24423.09.02
당근마켓에서 사람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 있을까요?저희 강아지가 다른 목줄 풀린 개에게 개물림 당했습니다. 가로등 밑이라 상처가 없는 줄 알았으나 집 와서 보니 꼬리에 상처가 있었는데요. 찾으려고 하는데 당근에 글을 올려도 될까요? 물린 아파트, 상황, 견종만 기재하고 연락달라고 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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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23.09.01
일하다 주변 집주인 개에게 물린경우 산재처리 가능여부가정집 옥상에 태양광 패널설치를 위해 일하러가서 집주인이 묶어놓은 개에게 물린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집주인에게 근본적인 보상의무가 있는지. 회사도 책임이 있을것 같은데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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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23.09.01
통화 녹음자료는 증거가 되나요?통화를 녹음한 자료는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녹음 등에 대한 고지를 미리해야만 증거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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