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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해외위치로 아이피를 우회하면 아이피 추적할수 없나요?제목그대로 입니다. vpn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해외로 아이피를 변경하면 사이버수사대가 아이피를 추척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혹적인코브라213한쪽이 유일한 계약서에 사인했는데,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안녕하세요,스터디 형식으로 서체 개발을 어떤 디자이너(이하 갑)와 진행하고 있는데, 작업하면서 그분과 맞지 않아서 스터디를 중단하려 합니다.계약 내용 중에 한쪽이 계약을 해지하면 지금까지 작업한 디자인의 모든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파일, 자료 등을 갑에게 넘겨야한다는 것인데요.스터디를 진행할 때 제가 리서치, 디벨롭을 진행하고 갑은 피드백 및 기술적 도움을 주었는데, 방향성이 맞지 않아 그만두는 것인데 갑에게 모든 자료를 넘겨야하는 것이 불리한 것 같아서요. 제가 계약서에 서명응 했지만 2주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협의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질문- 지식재산권을 공유할 수 있나요?- 한쪽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 작업은 실질적으로 제가 했는데, 계약서 때문에 갑에게 제 작업을 넘기고 싶지 않은데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살가운메추라기101키보드가 잘 안눌린다는 중고거래 구매자, 환불해줘야 하나요?제목 그대로 키보드가 아예 안눌리는 것도 아니고 '잘' 안눌리는 다는 주관적인 이유로 환불을 요청합니다. 저는 키보드가 외관상, 그리고 기능상 절대 하자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서 게시글에도 이를 언급하지 않고 판매 했습니다. 아는데 모른 척 한게 아니라 하자라고 생각이 안들었습니다. 정말 잘 사용했으니까요. 채팅방에서 하자를 여쭤보셔서, 겉에 미세한 찍힘이 있음을 알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외관은 상관없고, 기능에서 , 특히 화질의 하자여부를 언급하시길래 그 부분도 하자 없음을 채팅을 한 뒤 직거래했습니다. 직거래 당시 외관과 액정 확인 하신 후 가져가셨습니다. 다음날, 키보드가 잘 눌리지 않아서 서비스 센터에 가겠다며 하자 입증 받으면 경찰서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액정에 기스가 많은데 판매 당시 물기 자국이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구매자가 좋으라고 물티슈로 세척해 둔 화면을 물기 자국으로 기스를 못보게 한 사기꾼 취급하니 기분이 매우 나쁩니다. 저는 판매 전에도 맥북을 이용해서 각종 문서 및 메모장을 작성하였고, 문서는 구글 드라이브에 있으며, 메모장은 당시 시간과 날짜 화면캡쳐한 증거가 있습니다. 키보드가 정상 작동했음을 보일 만큼 장글입니다. 그리고, 액정에 관해서는 게시글에 사진이 이미 여러장 있고, 초기화 할 때 당시 채팅방에 제가 물기로 닦은 자국을 그대로 사진 찍어 보냈을 때 상대방도 일절 불만 없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신고당할 가능성과 신고 시 제가 사기꾼으로 처벌받을 까요?현재 저보고 양심을 팔았다며 조롱하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웃는두더지7압수수색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관련있는 정보를 적법하게 압수한 후 나머지 관련이 없는 정보를 삭제폐기를 하지않았다면 그 관련없는 정보만 증거로 못쓰나요? 아니면 적법하게 압수한거까지 모두 증거로 못쓰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상한올빼미236해킹 계정인지 모르고 사용했어요.제가 해킹계정인지 모르고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어요. 해외 계정 판매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고요 판매글에는 해킹 내용이 없어요. 사이트 규정을 보니 해킹 계정을 판매는 할 수 있지만 해당국가의 위법사항이면 엄격히 금지함다고 나와있어요. 또 한국계정임이 명시되어있고 이것은 한국에서 위법사한이므로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는 금지시 되어있으니 해킹계정임을 전혀 몰랐어요. 만약 추후에 주인이 고소를 하면 무죄일까요? 만약 유죄판정이 되었으면 합의가 가능할까요? 고소당하면 출석요구가 전화로 오나요 우편물로 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예리한잠자리205함바식당 양도받은 식권 사용에 대해서함바식당 식권을 당근XX 에서 중고거래 많이하는데식당측에서 양도받은 식권을 안받는다고 하면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되알진고래175중고거래 복잡한상황인데 환불해줘야하나요?중고거래 판매자입니다.컴퓨터 기기 거래를 했고, 정보를 기입한 후 중고거래가 성사된지 2달후 제가 기재한 정보가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해당 부분에 관해서 교체 해주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하지만 구매자의 답변은 본인은 기기에 관해 잘 모르고 썻다. 하지만 2달이 지나서 알려주다니 물건 그대로 줄태니 환불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미 제손을 떠난 물건이지만 일단 잘못된 것을 교체해준다고 이야기 해준건데 갑자기 환불해달라고 하십니다.만나는것을 싫어하시는것 같아보이는데,바뀐 부품가만큼 금액을 드리겠다고 제안은 했지만,, 이럴때 꼭 제가 환불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훌륭한종다리148게임 매크로 사용 및 제작 배포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피파온라인4라는 게임에서 단순히 강화라는 시스템을 사람이 직접하지 않고 사람이 하는 것과 같은단계로 매크로를 만들어서 돌리거나 판매하면 불법일까요?게임사에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 성능은 아니며 그저 사람이 하는 걸 대신하는 정도입니다.어떤 법률에 의해서 인지 등등 자세한 설명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당근거래 후 환불해줘야 하나요?당근거래로 4일전에 석유난로 한대를 글에 올렸습니다 직접 보러 와서 작동까지 시켜봤습니다 석유난로 2대가 더 있어서 1대를 더 보고 그것도 작동시킨 후 가져가겠다며 두대해서 싸게 해달라고 해서 싸게 해줬고 그날 계약금 넣고 다음날 아침에 가져가고 나머지 돈도 보냈습니다근데 갑자기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잠자느라 연락을 못받았더니 거래한 장소가 식당인데 식당까지 전화해서 한대는 잘 되는데 한대는 연소가? 안된다며 환불을 바라는건지 아직 정확한건 모르겠지만 환불을 바라거나 돈을 더 깎아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제롬버터망고캐릭터 저작권 등록에 따른 보호 범위를 최대화 하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나요?제가 만든 캐릭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매체에서 사업에 활용하려 합니다. 미공표상태 입니다. 캐릭터 저작권등록 복제물 업로드를 할 때, 법적으로 유리하게 포함시켜야 할 정보로 무엇이 있을까요? 사용하는 구체적인 색상, 다양한 포즈와 표정 외에 추가할 만한 것이 있는 지 법적인 관점에서 자문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