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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로맨틱한조롱이100해커톤(SW 경진대회)에서 공개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문가님온라인 해커톤에 참여해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최종발표하는 자리에서 완성한 프로젝트를 참가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지적재산권이나 특허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디어 공개시점에서 1년동안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니크네이무계정사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A:본인 B:다른 구매자 C:판매자C는 1달 전에 B에게 판매한 계정을 A에게 다시 판매했습니다.A는 사용 중 비밀번호가 바뀌어 C에게 환불을 요청 했습니다.그 와중에 C는 A와 B 모르게 같은 계정을 또 판매하고 있다가 A에게 걸렸습니다.A는 그때 B의 존재를 알았습니다.C는 그제야 비밀번호를 A에게 찾아 준 후 C는 B와는 따로 합의 후 환불을 해주고A에게 이제 계정을 사용해도 된다고 해서 A는 쓸 수 없다고 거부하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그러나 C는 문제 될게 없다고 하며 A가 한 환불 요청을 거부했습니다.이런 상황입니다. 대화내용과 다른 자료는 캡쳐 후 다 가지고 있고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중한표범45젤렌스키 대통령이 요구하는 '노 플라이 존'이 정확히 뭐인가요?안녕하세요 ! 이 질문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젤렌스키 대통령이 요구하는 '노 플라이 존'이 정확히 뭐인가요?그럼 좋은하루되시고 행복하세요 ! 정성스러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정말 감사합니다.이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공정한쿠스쿠스134중고거래(직거래) 환불 의무인가요?안녕하세요 중고거래(당근마켓)을 통해 아이폰 11을 직거래로 30만원 후반에 판매하였습니다.아이폰은 찍히거나 기스도 없어서 구매자도 구매할때 만족하면서 거래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래후 20분 뒤 갑자기 멀쩡한 화면이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서 환불을 요청해서 관련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사진을 확인한 결과 어디가 문제라고 하는지도 모르게 너무나 멀쩡한 화면이었습니다. 판매전 저가 올려둔 사진에서도 전혀 이상함이 없었습니다. 이럴때는 환불의 의무가 있나요? 참고로 지금 구매자는 전문 판매업자로 전문 업자는 거래하면 안된다는 당근마켓 규정도 어기고 일반인이면 사용 가능한데 나는 업자이기 때문에 이해좀 해달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니 따로 연락을하자, 집주소를 알려달라 등 당근마켓 아플 밖으로 계속 연락하려고 해서 너무 걱정되고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B612청원경찰도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나요?공무수탁사인이 공적임무를 위탁받아 자기이름으로처리하는 권한을가진 행정주체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청원경찰도 포함되나요?? 그리고 이런 공무수탁사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이것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성숙한호랑이133영화 스트리밍 사이트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흔하게 구글이나 이런 인터넷에서 ㅇㅇ 영화 다시보기 치면 나오는 무료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하게 된다면 어떤 법적문제가 있나요? 업로드는 당연히 법적 문제가 되는것을 알고있고 다운로드도 할 생각 없고 단순 사이트 접속후 시청 정도여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찬란한악어15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 시 개인정보보호?수고 많으십니다.저희 회사가 노동부에서 근로자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건에 대하여 국한적인 사법경찰의 권한이 부여된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과 무관한 도를 넘는 신상털기 수사를 진행하여 국민신문고에 예산낭비 및 부당함을 진정하였습니다.문제는,이러한 국민신문고 진정서가 이해당사자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근로감독관은 더 집요하게 자녀 통장거래 내역까지 제출을 요구하고 집요하게 조사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근로감독관은 저희 대표이사와 전화조사에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 잘하더군요 부당하다고 느끼면 국민신문고에 또 민원신청하세요" 라며 비아냥거리기 까지 합니다.질문1.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사항이 이해당사자에게(근로감독관 조사담당자) 민원신청의 내용과 개인신상이 그대로 전달된데 대하여 고소할 수 있는지요2. 근로감독관의 도를(신상털기식 조사와, 조사과정에서 인격모독행위에 가까운 표현) 넘는 수사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요? 직권남용행위로 고소.고발 할 수 있는지요?제재방법은 없는지요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빠른태양새277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왔습니다.2021년 9월 10일에 출석요구서가 등기로 날아왔고 내용은 사설도박입니다. 그래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저는 이번년도 1월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2월 24일에 작성된 통보서가 오더니 2021년 8월 20일에 정보를 수사를 목적으로 제공되었다고 쓰여있고 저를 담당하셨던 분의 형사님의 정보도같이 쓰여있었습니다. 이미 끝난 사건인데 왜 이런 등기가 오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풍족한코끼리210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많이 없는데도 신고가 되나요?게임 거래를 할려고 다른 사람과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상대방의 정보는 전화번도 이거 달랑인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그리고 상대는 저와 상대방의 대화 가능한 모든 메시지나 카톡등을 차단을 해서 연결이 안되는데 과연 집힐까요?잡혀도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한호돌이1직업군인은 기타소득도 겸직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직업군인의 기타소득에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이 있어 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연가 쓴 날 초청강연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산학협력단에서 20만원 미만의 전문가활용비 지급 받을 예정이라고 하네요1. 기타소득에 관한 정보가 국세청에서 병무청으로 전달되어 직업 군인이 겸직했다는 명목으로 처벌이 될까요?즉, '겸직'의 명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2. 그외, 8.8% 원천징수된 기타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