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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신박한조롱이27사진을 보고 그린 그림에 저작권문제가 생기나요?사진사이트인 핀터레스트에 있는 풍경사진을 보고 직접 그려서 인스타에 올려보려고 하는데 저작권문제가 생기나요?(그림에는 제가 창작한 캐릭터를 넣으려고 합니다)아니면 그 그림을 상업적으로 이용했을시에만 문제가 되나요?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 하는데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요.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산뜻한펭귄4형사고소후 증거제출 서류 돌려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형사 고소후 증거제출하고 보기도 싫어서 카톡울 다 지웠습니다 ㅜ민사도 신청하려니 증거자료가 별로 없는데요혹시 형사고소시 제출했던 서류를 다시 돌려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복사본이라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러블리한개미새20고소장 접수3주째인데 담당자 배정 언제 될까요?데이트폭행 사건으로 제가 사는 지역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작성했고 사건이 일어난곳은 다른지역이어서 그쪽 경찰서로 사건 보내면 일주일 정도면 담당자 배정될꺼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담당자 배정 연락도 없는데 기다리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운좋은극락조228건축물 용도 사용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인허가상 장비실로 허가를 받고=> 시람이 상주하지 않는 공간약 10% 면적을 칸막이 등을 시설하여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으로 사용시 문제가 없는지요=> 책상집기 및 oA기기 상시 비치=> 바닥에서 천정까지 마감=> 조명의 별도 스위치 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말쑥한고릴라2요리 레시피 특허 기준이 궁금합니다. 요리 레시피도 특허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새들러하우스 크로플케이크 내용을 보고 궁금해졌는데요. 크로플에 생크림을 올리거나 초코를 올리는 등 크로플 판매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크로플 모양이나 레시피 등 거의 비슷한데 이러한 요리 레시피도 특허를 낼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요즘에는 유튜브나 요리 블로그에 요리레시피 등이 공개되어 있 잖아요. 누구나 맛있게 만들어 먹을수 있도록요. 그런데 이런 레시피 등으로 음식점을 열었어요. 그런 것도 누군가 레시피는 본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성립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뭔가 특별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새들러하우스 크로플케이크 같은 경우에도 크로플을 겹쳐서 올리고 생크림을 바르고 딸기를 올린것 뿐인데 이런것들은 누구나 생각하면 할 수 있을것 같은 레시피인것 같아서요. 일반적인 요리 레시피도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는것에 대해 놀랐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특한쇠오리123주식투자로 돈 불려준다는 친구, 결국 잠수주식투자로 돈을 불려주겠다며 3차례 걸쳐 총600만원 가량의 돈을 지급하였으나 (이 때 본인의 계좌가 아닌 주식으로 돈을 불려주는 본인의 아는 형 계좌로 입금하라 함)그리고 결국 전화, 카톡, 메세지 모두 확인하지 않고있으며현재는 수신 차단으로 전화연결이 되지 않습니다.저는 친구의 핸드폰 번호와 이름만 알고 있는 상태이고계좌입금내역, 카카오톡 내용, 그리고 마지막 통화내용을 녹음으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이 때, 신고를 하려는 과정에 있어서1. 경찰서로 고소 신고를 해야하나요?아니면2.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신고 절차를 밟아야하나요?사실조회신청을 하고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기때문에)내용증명서 제출지급명령(법원)통장압류의 순서대로 가야하는걸까요?3. 1번과 2번의 차이는 무엇이고4. 2번 항목은 제가 스스로 다 양식다운 후 발송해야하는 부분인가요?5. 처음엔 이유가있겠지, 이 친구도 말은 안하지만 마음 고생하고 있겠지 합리화중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하여 신고하려합니다. 확실한 신고방법을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현명한뜸부기126대검찰청에서 010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원래 이런건가요?대검찰청 000사무관이라면서 전화가 왔습니다.내용은 이렇습니다.@상대: 대검찰청 000사무관이다.자다일어났느냐?오후에 다시전화하겠다.@나: 그냥 말해라@상대: 경상도 43세 000아느냐?@나: 모른다@상대: 확인차 전화하였다. 공문발송했으니 받으면 확인하고 전화달라이렇게가 끝입니다만. 보이스피싱 냄새가 너무나 일단 차단박았습니다.궁금한것은1. 이렇게 쉬운내용인데 왜 오후에 다시 전화하겠다는것인지? 수사할 때 전화연결이 됐는데 굳이 이런 것도 배려해주는가요?2. 아무리 사무관이라도 개인번호로 공문 발송 전 친히 확인차 전화하시는지?3. 보이스피싱도 실제로 제 주소로 위조문서를 발송한 경우도 있는지?4. 원래 어떤부서인지 소속도 안밝히고 000수사관이냐고 하는지?5. 검찰청 앱 피의자신분으로 형제로 검색해본 결과 아무사건도 안잡히는데 구분을 다른걸 선택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6. 원래 확인차 전화할때 사건번호 안잡고 수사부터 하는지?7. 공문 만들어 발송할 때 중간 청에 하달 후 처리한 뒤 대검찰청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닌것인지?궁금한게 많습니다 ㅠㅠ질문이 많지만 최대한 빠르게 채택하겠습니다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한가한콩중이2틱톡 개인정보 무단 수집 유출틱톡을 사용했던 유저인데 틱톡이 개인정보 수집으로 유명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틱톡이 수집한 개인정보로 인해 정말 삶의 지장이 갈 정도의 피해를 받으면 어떡하나요? 저 같은 일반인은 해외 대기업한테 피해를 받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슬거운콰가83지재권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1. 도매상인한테 물건 떼와서 직접 사진을 찍어서 쇼핑몰에 올릴예정으로 상세페이지를 직접 작성하려하는데 지재권 침해에 문제가 없나요 ??2. 도매처는 최초로 제조사한테 허락을 맡고 물건을 파는건데저는 제조사말고 도매처에서만 허락을 받아도 지재권에 문제가 없을까요 ?? 3. 중국 구매대행도 같은 맥락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전 주인에 대한 연락이 계속 옵니다전화번호 전 주인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건지..처음에는 통신사 미납 요금 고지 부터 와서 한 몇개월동안 무시하다가 갈 수록 신용정보나 뭐 그런데서도 연락이 올 때 까지도 그냥 차단하고 무시했는데이제는 경찰 같은데서도 연락이 옵니다.[Web발신]000님 벌금900,000원 미납시 수배,유치 및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00지청00 이 부분은 제가 감췄습니다이렇게 연락오고 해서 이건 알려야 겠다 싶어서 다시 전화해서 전화 바꼈다고 이야기 했거든요...궁금한 부분은 이겁니다근데 다른 것 이것저것 미납 그런거 계속 연락오는데 차단을 했었는데 그냥 단순히 차단해버리면.. 제가 연락을 전달 안했다거나 뭐 그런 부분에서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는지요..혹시 전화번호 현재 주인 바뀐 거를 어디 한번에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그런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처음에는 그냥 차단하고 넘겼는데 계속 오니까 오늘 첨으로 짜증이나더라구요.답변 미리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