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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청설모7324.01.07
게임으로 돈버는(쌀먹) 위법인가요?리니지나 메이플스토리같은 게임을해 아이템,재화를 팔아 수익을 올리는 행위(일명 쌀먹)은 세금도 안내고 뭔가 좀 그런데 법으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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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4.01.07
회사에서 알집같은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안된가요?안녕하세요? 압축프로그램인 알집같은 오픈소스로 풀린 프로그램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회사에서 사용하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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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그림자14224.01.07
이런 경우에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중고나라에서 25만원에 프린터기 1대를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거래전, 상대방에게 '입금후에 지체없이 1시간 이내로 바로 택배를 보내주시는 것 맞죠?", "만약 사기라면 나중에 원금과 더불어 200만원의 정신적 피해보상료를 지급한다고 약속 하시나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상대는 모두 "네"라고 답하였습니다.그러나 상대에게 입금을 하자마자 상대는 연락이 두절되었고,저는 고소하여 상대방 관할 경찰서로 이송이 된 상태입니다.추후 상대가 사기로 처분을 받게될 경우 민사를 걸 예정입니다만.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은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사기일 경우 앞서 위자료를 사기꾼이 약속했기 때문에 위자료 200만원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지요? 아니면 판례를 따라 약정했더라도 손해배상이 인정이 안될 확률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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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푸들924.01.07
불법 다운로드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창작물의 상업적 이용불법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사용 중 불법 프로그램임을 깨닫고 진행 중이던 작업을 멈추고, 공식 사이트에서 무료버전을 다운받아 다시 작업을 진행 후 나온 창작물(그림이나 모델링)을 특정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등 상업적 이용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이 사용했고 집에서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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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바다표범21624.01.07
고소장에 필요한 게임산업진흥법 32조에 관한 질의게임 핵 판매자에게 고소장을 접수할 때게임법 32조 8항에 해당하는 항목을 제외하고 게임유통사가 체크해야할 법령이 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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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1.07
경찰 신고 시 증거 자료 문서 문의안녕하세요. 온라인 거래 사기죄로 경찰에 거래자와 연락 내역을 인쇄해 제출하려 하는데 혹시 인쇄의 질이 중요한가요? 집의 프린트 성능이 좋지 않아 인쇄된 것을 보니 아주 선명하진 않아서요. 그래도 글자는 식별 가능합니다. 이것 때문에 증거가 되지 않을 수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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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24.01.06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연차 내역을 알면서 허위로 기입하면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이 연차를 더 사용하고 싶어서 허위로 연차 날짜를 기입하고 해당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직급 상사에게 보고를 하면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또 성립할 수 있는 범죄가 있을까요 법적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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