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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애벌래21223.02.20
계정거래 사기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리그 오브 레전드란 게임의 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판매자는 자신이 1대주고 본인명의로 만든 계정이라고 광고를 하였고 저는 그 광고를 보고 구매를 하였습니다하지만 구매 후 하루가 지나자 신원불명의 사람이 해당 계정에 로그인을 하여 게임을 플레이하였습니다저는 계정을 판매한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여 판매자님이 지금 로그인하였냐고 물어 보았지만판매자 본인이 아니라고 답을 하였습니다그래서 저는 판매자님 이외에 해당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았더니있다고 대답 하고 자신이 알아보겠다고 답장을 보내고는 그 이후로 문자도 통화도 모든 연락을 받지 않는(잠수) 상황입니다.판매한 계정의 비밀번호도 변경된 상황이라 제가 사용도 불가능한 상황이고해당 계정은 계속 게임을 플레이하며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의도된 행동이라 보고 사기라 생각되어해당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하는데현재 저에게는 판매자의 이름과 계좌번호 전화번호 정도의 개인정보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현재 제가 가지고있는 판매자의 개인정보들로고소장을 작성해야할지 진정서를 작성해야할지 아리송한 상황인데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변호사님들께 도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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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23.02.20
핸드폰 통화시 자동으로 녹음되는 기능은 효력이 있나요?핸드폰 통화시 자동으로 녹음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아이폰은 안되지만요.. 이런거 근데 불법녹취 아닌가요? 또는 법적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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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집게벌레11923.02.19
영화불법다운 공유 문제있나요??토렌트랑 p2p사이트가 아닌 동영상다운로드하는 어플리케이션을통해 영화를 다운받아서 봤습니다. 다운받은 국내영화랑 외국영화를 지인 한분에게만 이메일로 공유했는데 많이 위험하고 걸릴 위험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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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염소21823.02.19
요즘 많이들 보는거 같은데 누누티비 이건 불법아닌가요ᆢ?이사이트에 영화 드라마 뭐든 다 보는거 같은데요 이런사이트는 불법아닌가요? 왜 제제가없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많아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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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비둘기17623.02.19
블랙박스 전략으로 숨긴 기술은 유출되어 모방된 경우 소송의 대상이 아닌가요?자기의 업체의 기술을 다른 업체가 모방하는 것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특허를 내지 않고 숨기는 것을 블랙박스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만의 하나 직원의 스파이 등으로 유출된 경우 그 기술유출로 타사가 사용하게 되는 기술은 방어하지 못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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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 참 허무하다고 느끼네요23.02.18
불법사이트 보는것 만으로 처벌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 그냥 꽁짜로 불법사이트 접속해서 웹툰이나 영화 드라마 예능 등등 보는것 만으로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물론 돈주고 보시거나 정상적인 루트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반면에 불법 사이트에서 봤다고 처벌받나요?배포를하거나 링크를 복사해서 어디에 올린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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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정리수기23.02.18
아파트 단지 재활용에서 종이(책 종류)를 대량으로 가져가도 될까요?(법적으로)아파트 단지 재활용에서 종이(책 종류)를 대량으로 가져가도 될까요?(법적으로) 제가 필요한 책들이 많이 버려져 있어서 가져 갈려고 하니깐 경비아저씨가 뭐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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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23.02.18
대통령의 법률 재의권과 거부권에 대해 질문드려요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법률재의권을 행사하는것과 거부권을 행사하는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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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2.18
제목소리가 포함된 녹취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사실 중요한 순간에 상대한테 허락을맡고 녹음을한다? 바보도아니고 녹음을 허락하게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없을텐데 제 목소리가 들어간 녹취의 경우 사전합의가 되지않아있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그리고 상대방과의 대화가아닌 제목소리와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어가있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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