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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족제비2722.12.28
드라마나 영화 또는 애니에 대한 리뷰가 2차 창작물이 될 수 있나요?드라마나 영화 또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리뷰를 블로그에 쓴다면 보통은 장면에 대한 캡쳐를 어느정도 해야 내용 전달이나 관심을 유도하게 할 수 있는데 캡쳐해서 올리는 것도 저작권에 포함되는걸로 아는데 상관이 없는 건가요? 블로그 같은데에 쓰는 리뷰는 2차 창작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리뷰를 할 때는 보통 수익을 목표로 하는데 어떤 부분을 신경써야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으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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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2.12.28
디자인 관련 사용 법률 자문 !!안녕하세요 무료로 배포하는 글꼴이나 이미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이를 상업용으로 사용한 후에 최초 배포자에게 소송이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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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22.12.28
상대방이 저의 정보를 해킹하려고 하면 처벌이 가능하나요?상대방이 저의 정보를 해킹하려고 도메인과 주소를 불법 해킹하려고 했습니다.이때 해킹을 할 뻔 했지만 하지는 못했는데 사이버 범죄에서도 시도만 했어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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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아비16622.12.28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딸려고 하는데요.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딸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자격을 신청할려고 보니 운전면허증 경력이 만 2년이 넘어야 된다더군요. 이 사항은 제가 2010년도에 면허 취득후 2020년에 음주로 면허취소 되고나서 재취득한 상황인데 경력사항은 되지만 자격시험일 이전 5년간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 항목 중에 도로교통법 제 9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인거 같은데 그러면 제가 이 자격증을 딸려면 2025년이 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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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흰죽지8322.12.28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문의안녕하세요특정 사이트에 서비스를 이용중 입니다.이용을 위해서 회원가입이 필요했고, 녹취는 되고 있는상태에서제 허락하에 대신 회원가입을 해주셨는데 이때 마지막 단계에서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해서 불러줬습니다.가입시켜준 상담사는 주민번호를 말해달라고하면 개인정보법에 위반된거 아닌가요?신고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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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2.12.27
교습소 사업자등록할때 주의사항교습소 사업자등록 문의드립니다1.교습소이름이랑 사업자등록증에 상호가 꼭 동일해야하나요?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다른거로하면 안되나요?2. 교습소 사업자등록증에 소매업과 통신판매업을 같이 등록할수 있나요? 있으면 면세여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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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린고비5637922.12.27
카톡 코인 주식 리딩방 불법인가요?요즘 카톡방 보면 주식이나 코인 리딩방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사무실 없이 이런거 운영하면 불법인가요? 신고하면 법적으로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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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참밀드리29722.12.27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시 고객의 사용후기를 사용해도 괜찮나요?상세페이지 제작할 때 제품의 장점을 더 어필하고 싶어서 고객 후기를 이용해서제작할 예정입니다.고객이 촬영한 사진은 사용하지 않고, 아이디는 식별하지 못하게 가리고 텍스트만 이용하려고하는데이렇게 사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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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다람쥐22.12.27
현재 국내 외국인 체류자 지문등록 여부안녕하세요,과거 정부에서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등록을 철회했다고 들었습니다. 때문에, 외국인 범죄가 일어날 경우, 신원파악 및 증거가 부족하여 미제로 남을 가능성도 많으며 밀입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과거에 외국인 지문등록 폐지 정책도 사실인가요?또한, 2022년 현재도 해당 법 및 정책이 그대로인지 궁금합니다.어느 영역으로 문의해야할지 애매하여 법률 분야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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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천산갑25322.12.27
나홀로소송중인데 소장확인 받는시스템이 있을까요?소장 제대로 썼는지 전문가한테 확인 한번 받고 보완하고 싶은데 변호사분들중에 소장 확인해주는 일만 하시기도하나요..? 아니면 다른 시스템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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