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던 중에 몸싸움을 폭행으로 착각해서 맞았다고 신고한 것도 무고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던 중에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심하게 했는데 상대방 중에서 한명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착각해서 맞았다고 신고한 것도 무고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KURU미성년자 형사처벌기준이 무엇인가요?해외송금을 부탁받고 돈이 입금되면 송금을 해주는 그런 짓을 했는데 2개월뒤 경찰출석요구전화가 왔습니다 피해자분들이 여러명이시라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근면한반달곰92제 동생이 아파트 경비아저씨에게 밀침을 당했어요. 고소할 수 있을까요?제 동생이 저희 아파트에 놀러와서 3일정도 있었는데,차를 주차장에 댔는데,경비아저씨가 경비실에서 불법주차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그래서 경비실로 가서 '아,불법주차가 아니고 방문차량이다'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했던말을 계속 반복하며 계속 소리를 지르고 반말을 하더라고요.똑같은 말반 반복하길래 화가나서 제 동생이 '아 같은말 반복하지 말고, 그럼 책임자를 불러오거나 해당 조항을 보여주세요!'하면서 경비실 책상을 창문 너머에서 주먹으로 탕탕 두번치면서 소리를 쳤어요.그러자 경비아저씨가 일어나더니 제 동생을 '너 몇살이냐'며 손으로 밀었어요.1주일 좀 넘게 전에 있던 일이고, 당시에는 동생이 '이정도로 고소를 하고 싶지는 않다'며 일단 넘어갔는데오늘 엘레베이터를 타고 보니 '불법주차건 있었습니다.'하면서 주1일1회 방문차량을 허용한다는 안내문을 붙여서 저희를 맥이더라고요.너무 화가나서 그러는데, 이런경우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저희가 이런방면으로 완전 무지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성실한기린145이런 경우에 아청법 처벌 받나요트위터에서 2만원에 폰섹 해준다는 글을 보고 라인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2만원을 보냈더니 갑자기 자위영상을 보내는겁니다. 그래서 영상이 아니라 폰섹한다 했더니 2만원을 더 줘야된데서 2만원을 더 보냈더니 또 자위영상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보증금 10만원을 줘야 폰섹을 해준다해서 10만원을 보냈더니 갑자기 고소장을 캡처해서 미성년자였다고 말합니다. 미성년자라는 글을 어디에서 찾아 볼 수도 없었고 저는 영상을 보긴했지만 다운받지는 않았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소탈한참밀드리198할머니 내보낸 경찰 지구대는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가요?막차를 놓치고 몸을 녹이러 경찰 지구대에 찾아간 할머니 사연이 화제더라고요.지구대에서 몸을 녹이던 할머니를 경찰이 팔을 잡고 내보낸 모습이 뉴스를 타자 대중은 공분했어요.할머니와 경찰 간 오해에서 비롯된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뉴스에는 전해지더라고요.아무튼 이 사건을 보면서 경찰 지구대는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궁금했습니다.경찰 지구대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상대방이 폭행할때 하지말라고 밀쳐도 쌍방폭행이되나요?상대방이 폭행할때 하지말라고 밀쳐도 쌍방폭행이되나요?요새 하도세상이험해서 .. 술마실때도 항상 조심하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때리면 맞을수없으니깐 밀치기라도해야할거같은데 밀쳐도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밑집에서 층간소음항의하러 올라오는데요밑집에서 층간소음항의하러 올라오는데요혼자있고해서 무서워서 안열어줬는데 문을 엄청두드리다 돌아갔는데 이런일이 반복되더라구요 혹시 이런것도 처벌대상이 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층간소음관련 법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개인적으로 찾아가는건 불법이라하니 공권력으로 영향을 주려합니다.전문가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심지어 윗집 아랫집도 아니고 아파트 옆라인, 바로 옆층에서 윗층과 싸우는 소리에 저 포함 주민들 민원이 한달 째 장난이 아닌 상황입니다.112신고로 층간소음만으론 출동하지 않는게 정상인지 (새벽에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음에 불구하고) 신고가 불가 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너그러운물총새170미성년자 성희롱은 증거없이도 처벌가능한가요?중학생 아이가 자주가는 가게의 주인에게서 "아저씨랑 비밀친구 할래?" "비밀친구는 방에 둘이만 가서 하는거야" "비밀친구하면 기분좋아" 같은 말을 들었다는데요.애가 알아들어서 안한다고는 말하고 왔다는데, 녹음같은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기는 어려운가요?집 근처의 자주가는 가게라 불안해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탁월한다슬기39제가 어느정도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변호사 자격증 없이도 지인을 변호할 수 있나요?만일, 변호사는 아니지만 평소에 개인적 흥미로 법률적 지식을 쌓아온 A가 지인 B의 변호를 맡고 싶은 경우, A가 B의 변호인으로 고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