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새까만앵무새256직장상사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저는 직장내 상사에게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참고 참다가 어느날 또 폭언을 하길래 장문의 카톡으로 당한것들을 말하며 이렇게 대우 하시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사님에게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자인 이사를 찾아가서 팀장의 모욕적 언행, 폭언, 야근강요, 직장내 왕따, 주말출근 강요, 휴가 못쓰게하고 다른사람과 차별했던 사실들을 말하며 괴롭힘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얼마뒤에 3자대면을 하자면서 불렀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2:1 구도로 대화를 했습니다. 이사는 들어올 때 부터 해고장을 들고왔고, 그 자리에서 팀장과 이사에게 지시불이행에 의한 해고, 경영상에의한 해고를 골라라 이런식으로 해고협박과 모욕적 언행을 당했고 나중가서는 회사다니다보면 불합리한경우도 있고 팀장을 참고 계속 다니던지 아니면 나가던지 정하라는 강요를 하였습니다. 저는 직장을 잃을순 없어서 결국 참고 계속 다니겠다고 했으나 몇일뒤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인정받아 올해 6월1일부로 복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와 팀장은 여전히 징계없이 잘 지내고 있었고, 제가 복직 한 날 제 자리를 무슨 쓰레긴지 짐인지 모르는걸로 뒤덮어서 자리를 쓸수 없게 만들고 팀장이 말하길, 이제 그자리 아니고 여기 쓰라면서 다른 자리를 안내해줫는데 그 자리는 파티션이 없어 모든 직원이 기피하던 자리였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 서랍에는 쓰레기가 들어있었고, 전화선은 다 뽑혀있고, 의자도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사용자인 이사를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부당한 처우를 한것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고싶습니다. 지금 이 사안이 법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또 팀장도 노동청 직장내 괴롭힘 신고 말고 형사처벌을 할수있다면 꼭 하고싶습니다. 증거 자료는 3자대면 녹취파일, 이사 팀장과의 카톡내용, 복직해서 찍어놓은 자리 사진 등등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슬거운딱새290롤게임내에서 통매음으로 고소할수있을까요?게임내에서 제가 많이죽은건 맞습니다같은팀원이 왜이렇게 대주냐?? 걸레냐 라고하였고 다른 팀원에게 제 케릭을 얘기하며남친이야? 너한테 대줘야하는데 다른사람한테 대줘서화나 냐고 하더군요2~3번 정도 또 대주냐고 하였고고소한다니 니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고소하냐 무식한련아 고소해봐라 라는데 통매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청렴한텐렉198법이 개입되기 전에 미리 당사자 간 합의를 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까?가해자와 피해자는 일단 법의 기준에서 그렇겠지만, 합의가 가능한 범죄는 합의한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다만, 이는 사후가 아닌 사전에 미리 조율하여 범행을 실행 할 경 우엔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까?예: A와 B라는 인물이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미리 합의하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 A가 B를 구타했다. 실제로는 범법행위지만 A는 B에게로부터 구타를 해도 된다는 동의를 구한 상태이니 B는 A를 처벌 할 수 없다. 이는 사실인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개운한개개비15학교폭력 대처방법과 벗어날방법궁금합니다?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까지 같이다닌 친구가있습니다 중학교들어가서 같은학교 들어같는데 어릴적부터 지내던친구가 다른친구들과 왕따?를 시키고 이간질 시키고 전화로 다른애들 시켜서욕설하고 뒷담화 하고 스트레스가 말이아닙니다핸드폰이 아이폰 이라 통화녹음도 안되고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반듯한거북이278형사고발시 대리인의 범위와 권한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명예훼손 및 성희롱에 대해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는경우 고소인조사부터 여러가지 과정에서 실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경찰서에 가지 않고 모두 대리인이 대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는 전화통화는 가능하지만 경찰서에 갈수는 없는 상황이어서요,추가로 피고소인이 합의를 요청하는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대리인이 혹은 피해자가 직접 피고소인과 소통을 해야 하는지, 혹시 소통을 해야 한다면 대리인만 소통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님이 합의과정을 대신해주실수 있는데요 형사고발의 경우에는 어떤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넉넉한꽃무지48고소 취하를 안해서 자신이 벌금을 맞앗다고 고소를 한답니다.벌금 30만원을 맞앗다구 저보고 퇴직금을 내놔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걸까요?처음에는 상대방의 접근금지까지 시켯는데 이젠 금품과 육체적인 사진을 요구합니다, 자신이 벌금을 맞았다는 명목으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넉넉한꽃무지48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는데 어찌해야될까요?(전직장 동료(남자))상대방이 주거칩입후 빰을 때리고 폭행을 당해서 제가 벌금형을 내게 했다고, 고소를 한다는데 이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같이 고소를 해야 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거대한카멜레온40편의점알바비를안주고 협박을했어요편의점에서 알바를 했는데 사장님이 돈을안주고있어요?유통기한지난것은 먹어도된다고해서 먹었는데 그것을 꼬투리잡고 히씨티비를 돌려서 확인해보고 또 머라고하면서 소송을 한다네요 자기들이 손해봤다고하면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협박 죄로 고솔해도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특한원앙72성추행 범위는 어디서부터인지..뷰티샵 고객이 갑자기 눈이 이쁘다며 눈좀 보자면서 제 양볼을 손으로 감싸더니 본인 얼굴가까이 끌어당겼어요 놀래서 뒷걸음질 치며 뒤로 도망가니 다시 제얼굴을 잡더니 힘으로 잡아당겼어요 얼굴과 얼굴사이가 10센치정도? 도망칠려니 눈좀보자면 힘으로 당기고 무서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다가 그러고 놔줘서 도망치듯 그자리에서 나와버렸어요근데 다들 얼굴 잡은건 성추행이 안된다며 얼굴정도는 만질수있지라고 하는데.. 이건 성추행이 안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과감한귀뚜라미267안녕하세요, 2살 포메를 기르고있는 견주입니다.어제 산책할때 나무에 묶여있던 상대 개가 줄이풀려 저희 개에게 달려들어 상해을 입혔습니다.상대 견주는 잠시 장을보고 나오던 상황이였구요, 찰나의 순간에 일어난 일이라 말릴 새도 없었는데, 상대 견주는 자기도 억울하다며 치료비(38,500원) 중에 70%정도인 3만원만 치료비로 지급하겠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고소할 수 있을까요? 너무 괘씸하고 화가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