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검붉은귀뚜라미56쌍방폭행 폭행/상해 관련 문의 드립니다.쌍방폭행으로 현재 조사받는 중이고 저는 여자, 상대는 남자입니다.저는 코뼈/안와골절로 수술예정 및 전치6주 진단을 받은 상태이고, 상대는 경미한 타박상(손톱에 긁힌정도) 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인지 상해진단서 2주짜리를 끊었다고 합니다.상대는 이전에도 폭행 및 자잘한 신고를 꽤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 저는 아무런 신고도 받아보지 않은 초범입니다.현재 저는 얼굴부위의 골절로 수술 전까지 일도 못하고 외출도 불가한 상황인데, 상대는 본인 취미 생활까지 즐기며 잘 돌아다니는 중입니다.응급실, 병원 치료비만 현재 100만원 넘게 썼고 앞으로의 수술비, 입원비, 향후치료비까지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상대가 합의하지 않고 처벌 받겠다고하면처벌의 강도와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는지,그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제 치료비는 민사소송 외에는 받을 수 없는건지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상한흰죽지209초등6학년 상해진단서8주 합의금은?1. 놀이터에서 높이가 2m 정도되는 뱅글뱅글 돌아가는 놀이기구 앞을 지나가다 가해학생이 재밌게 해주겠다며 타보라고 권유하였고 피해자인 우리아이는 올라타자마자 너무 빠른속도에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떨면서 4ㅡ5회에 걸쳐 "그만해 멈춰"를 계속 외쳤음에도 가해학생이 "이미 늦었어!"라는 말을 하며 더 힘차게 돌려 원심력에 못이겨 힘에 부쳐 나가 떨어져 낙상하여2. 좌측 경골 원위부 골판단인 (성장판) 골절과 좌측 비골 간부 비전위 두군데가 골절되었고 그로인해3. 척수마취와 수면마취를 하고 관혈적 정복술과 철심 3개를 박는 유관 나사 내 고정 수술을 하여 ㆍ상해진단서 전치 8주 판정을 받았습니다.ㆍ 그 후 학폭열고 1호처분받은 상태. ㆍ사건7개월이 지난 지금 철심제거수술 후 고름이 생겨 재입원 중 ㆍ아직 치료가 완료되지않은 상태라 경찰신고는 안한상태임●1.상대가해학생 부모는 수술비와 입원비는 지불하겠다했지만 위자료얘기 꺼내니 "애들끼리 놀다 그런걸 어쩌겠어요~!" 라며 위자료합의생각이 없는거처럼 말함.누군 돈이 없고 보험이 없나.. 3주동안 입원하고 근1년을 넘게 고생해야 하는데 위자료 생각이 없다는게 어이없음.이럴때는 방법이 궁금함 .●2.경찰에 신고하여 합의하는게 나은지●3. 위자료는 얼마정도를 받아야 할지...●4.만일 민사로 걸면 승소확률이 어느정도인지 1.2.3.4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냉철한불독44우리나라에서 허가 없이 무기를 소유하거나 운반하는 경우 어떤 형벌을 받을 수 있나요?우리나라에서 허가 없이 무기를 소유하거나 운반하는 경우 어떤 형벌을 받을 수 있나요? 관련된 법적 제재와 처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자동차로 주차장 입구를 막고 전화 연락이 안 될 때 법적 조치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자동차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놓고 전화연락이 되지 않을 때 정말 막막한데요. 이럴 때 법적 조치로 취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말싸움을 하다 멱살을 잡으면 폭행인가요?제가 폭행죄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상대방이랑 말싸움을 하다가 멱살을 잡으면 폭행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관이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쁜바위새140형사전문 변호사님께 상담 받을 때 어떤 점을 보고 선임하는 게 좋을까요??형사전문 변호사님께 상담받을 때 어떤 점을 보고 선임하는 게 좋을까요??피해자였는데, 도와주시던 분이 갑자기 구속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편을 들면서 위증, 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때까지만 해도 편들어주셨습니다.위증은 절대 한 적 없고, 무고랑 명예훼손은 잘 모르겠습니다. 피고인에게 고소한 건데 사건이랑 관련없는 사람이 왜 끼어드는 건지도 모르겠고요...한 번 정도는 변호사님을 선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 선임도 상담 2~3번 정도는 받아보고 신중하게 정해야한다고 얼핏 본 것 같아서요.이런 질문이 조심스러운 건 알지만 한 번만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굳센때까치29자기 방어권과 관련하여 상해행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누군가 폭력을 행사하려고 할때, 자기 방어권과 관련하여 상해행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피공격자가 자기 방어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에 따른 법적 보호는 어떻게 발생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운찬뱀126가족간 괴롭힘및 업무방해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지인이 자기 아버지명의 건물(근린시설)에. 1층 애견유치원을 하고있는데요 지인이 할머니가계신데(92살) 약간 치매끼가 있어서 4층에서 내려와서 1층 애견유치원에 업무방해를 일삼고있는데요애견유치원이라는곳이 애견관리가 생명이여서 사고안나는게 제일 중요한데 1층 문앞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나가는 문을 열어놔서 강아지 안전에 위험을 가하고있고 강아지가 먹으면 죽을수있는 뼈다귀를 던줘나서 먹을수있는 상황을 만들다던지 가게 영업을 방해하고있고 그리고 근린시설 지하1층에 지인이 사는데 할머니가 내려와서 쉬는공간도 방해를 일삼아서 쉴수없게 만들어서 지금 너무 힘들어합니다지인 가족들은 치매할머니 관리보다는 지인에게 버티라는 말만하고있는 실정인데요아버지는 홀어머니를 어떻게 양로원에 보내냐고 강력히 반대해서요혹시 가족끼리라도 업무방해 및 괴롭힘으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요즘 초등교사 자살로 사회가 흉흉한데 제지인도 그정도로 스트레스받아서 너무 힘들어해서요변호사님에 의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짓굳은박새256학교의 놀이터에서 아이가 놀다가 시설물의 하자로 다쳤을 때 배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학교의 놀이터에서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뛰어 놀다가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다쳤을 때 배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사려깊은애벌래164해외근무중 폭동으로 인하여 폭행을 당했습니다.저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지난주 토요일 업무 지시를 하던 중 로컬 직원들고 다툼이 있었고 현지인들이 단체로 달려들어서 폭행을 당했습니다.맞은부위들은 찰과상으로 다행히 끝났지만 매우 위험한 상황이였습니다.처음에는 10명에서 20명이였지만 순식간에 100명 200명이 되었습니다.다행히 Foreman과 몇몇 로컬 직원들이 앞을 막아줘서 도망칠수있었지만 아니였으면 맞아 죽을뻔 했습니다.회사에서는 아직 별다른 이야기를 안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상급회사도 처리중이고 기다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법률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글을 올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