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튼실한비오리21폭행당했는데 가해자가 나몰라라 합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어머니가 경로당에서 다른분이 밀어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잃어서 119에 실려서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다행히 뇌출혈을 없으시다고 하지만 충격때문인지 걷지도 못하고 계속 어지럽다고 하셔서 입원을 시켜드릴려고 하니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입원이 되지 않아서 다른 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이제 2주정도 되어갑니다.하지만 가해자분은 아직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상방과실이라면서 주위에 이야기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상해로 경찰서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곳에 계셨던 분들은 그분이 밀어서 넘어졌다고 증언도 해 주었습니다.하지만 이분은 자기는 나이도 많고해서 많아봐야 벌금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사과도 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면서 경찰서 참고인 조사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답답합니다.또한 병원비도 무시 못하겠네요. 상해라서 의료보험이 되지 않느다고 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찬란한족제비132검찰청 수사 단계중 변호사 선임비용 환불보이스피싱에 연류되서 다리 건너 아는 분이라 변호사를 1000만원에 선임했습니다 800은 먼저 드린 상태고 무죄가 나올시에 200을 드리는걸로 계약을 했습니다제가 눈으로 직접 본것이 아니라 확신할 순 없지만 정말 의견서 낸것이 끝이라고 생각이 들고 조사를 받기전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얘기를 하고 들어갔어야하는데 사전에 얘기없이 조사를 받고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얘기를 하고 갔으면 좋았겠다 이 한마디였습니다그리고 변호팀이 있고 그중에서 조사같이 가주시고 저한테 상황전달 추후에 어떻게 해야될지 신경써주시는 한분이 퇴사를 하셨고 그 이후에 연락을 받은것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먼저 연락드리니 그제서야 말씀해주시더라구요 그리고 애초에 방문상담을 할 때 피해자가 여러명이다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지금 두명의 피해자만 나온 상태인데 여태까지 담당변호사님 변호팀들의 태도 방식이 맘에 들지 않아서 지금까지 진행된거 감안하고 환불을 요청하니 사건이 두개라 추가 수임료를 청구했어야하는데 제 사정을 보고 청구하지 않았다 하셨고 그래서 환불이 불가능하다 하시는데 합의금 마련이 힘들어서 합의가 안될시엔 합의쪽은 포기해야할까요 여쭤보니 자기들은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전달역할이다 피해자 멱살을 잡아서 합의를 할 순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제가 좀 예민한걸까요..?지금까지 진행된거 감안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 사장님이 폭언이 너무 심해요저희 회사 사장님이 평소에 보면 화를 자주 내시는데 그중에서 욕설도 너무 많이 하는데요 저도 엄청 많이 화가나요 혹시 이런 경우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윽한기린93어찌 이게 무혐의가 될수있는건가요??싸움중,상대가 들고있던 우산을 위로 치켜올려서저를 우산으로 때리려는 행위를했고,저는 놀라서 뒤로 피하면서 cctv를 발견하여 신고했는데...맞지는 않았지만,그러한 행동을 한것에 최소한 초범이라도벌금이 적게라도 나올줄알았는데수사관이 무혐의로 판결하여 종료가되었습니다.우산을들었기에 특수협박으로저는 생각했고, 그게아니더라도,일반협박이더라도 소액의 벌금이 나올줄알았는데,정말 화가나네요.이렇게 판결이 나기도하는건가요?또는 이럴때 판결이 종료되어서제가 할수있는건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날으는 동까스교통사고법률자문 꼭 받아야 할까요교통사고법률자문은 꼭 받는 게 좋을까요?최근에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교통사고를 냈는데피해자가 합의도 잘 안 해준다고 하고 회사 다니면서여기저기 연락하고 하려니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교통사고법률자문 같은 거라도 받아서 변호사 선임하고대응 대리로 부탁하는 게 나을 런지 고민하길래저도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정중한복어64미성년자 경찰 조사 보호자에 대한 질문1.미성년자가 고소당해 경찰 조사 관련하여 사건 접수 시에는 미성년자(만18세) 조사일에는 만19세일떄도 사건 접수일 기준인 만18세를 적용하여 보호자가 무조건 필요한지 질문드립니다.2.또한 미성년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시에 보호자 혹은 법정대리인 없이 방문해 조사받겠다고 할 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하며3.경찰 조사 시 방어주장을 위해 판례를 언급하려 할 떄 판례를 프린트하는 것이 좋은지와 판례 이름(000도 0000)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러한 판례가 있다,~판례에서는 ~가 위법이 아니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안하느니만 못한 것인지4.조사 시에는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매한살모사259재물손괴죄 성립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현재 임대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옆집에 조현병 환자가 살아 지난 반 년 동안 저희 집 현관문을 망치로 2회(각 5번, 3번) 내려쳐 문이 찌그러졌습니다 저희가 이사 오기 전부터 주위 집들에 그런 짓을 한 사람이라 경찰에 신고가 많이 들어가 오늘 관리 사무소+구청 직원+경찰까지 동원해 옆집 가족에게 그 환자를 처리하라고 연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집 그 사람은 곧 정신병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여기서 제가 알고 싶은 건 조현병 환자에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고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저희가 보상 받는 건지, 임대 아파트 쪽이 보상을 받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동시에 정신적 피해 보상도 청구하고 싶은데, 마찬가지로 조현병 상대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냉엄한영양221제가 홧김에 쳐보라규 했는데 그러면 손해배상은 못받나요?싸우는 상황에서 제가 홧김에 쳐보라고 하여 상대가 절 타격 할 경우 그 상황에서는 환불 받지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새까만불독281제가 친구 돈을 빌렸는데 안갚는다고 협박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리고 일부금을 먼저 갚았는데 친구가 돈을 안갚는다는 이유로 저의 부모님집을 집문서랑 집에 빨간딱지를 붙힌다고하고 매물매수를 한다고 협박한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대초를 해야하나요... 전 친구한테 43만원을 빌리고 4만원을 일부를 갚고 나머지 39만원을 안갚는다고 협박해요...전 첫직장을 다니는 중이고 아직 수익이 없는상태 입니다 도와주세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형사 사건 참고인 조사 안나가면 어떻게 되나요?직장 동료가 나이트 갔다가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사무실을 쓰는 사람들 참고인 조사를 해야한다고 경찰서로 오라고 하는데, 참고인 조사 안나가면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