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화목한다람쥐109학교폭력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인가요?안녕하세요 학교폭력을 신고해서 처벌을 받게 하려면 보통 처벌 수위가 어떻게되나요??학생 나이에 따라 다른건가요??나이가 어리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뽀로로실내놀이터에서 놀다가 아이가 다친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아이가 실내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친경우 놀이터를 대상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단순 개인 부주의가 아닌 놀이시설의 하자(?)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색다른콜리160범죄자가 괘씸해서 어떻게든 벌을 주고 싶은 피해자라면 무조건 합의를 안봐주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가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신에게 주어진 벌을 줄이고 싶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어떻게든 합의를 받아내려고 할 거 같은데요. 만약에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벌을 제대로 받았으면 해서 이전까지 판결로는 그 정도 피해 보상금이면 합의를 봐 줄만한 금액임에도 합의를 계속 봐 주지 않는다면가해자는 그대로 벌을 받고 끝나게 되나요? 아니면 가해자 입장에서 다시 항소를 하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유쾌한너구리281저의 목을 졸라서 막다가 몸싸움을 하였습니다. 저는 전치 10주입니다.아내가 아저씨 A,B로부터 성희롱적인 말을 듣는 장면을뒤따라가던 남편인 제가 보게 되어 사과하라 하던와중A,B의 동행인인 C가 어디선가 나타나 저의 목을 조르며 밀쳤습니다.이에 저는 막다가 C와 몸싸움을 하였는데, A와 B가 말릴려는 의도로 했겠으나저의 몸을 못움직이게 제재하였고 그러던와중 C가 세게 밀치는 바람에저는 넘어지면서 손을 제대로 짚을 수가 없어현재 손가락 분쇄 골절로 전치 10주 진단으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상대방은 쌍방으로 가려고 전치 2주~3주 진단서를 끊겠죠.하지만 저는 C의 과격한 행동을 막으려다 몸싸움을 하였는데쌍방이 될 수 있나요?그리고 쌍방일시 저는 합의금 얼마를 받아야 되나요?손을 쓰는 직업인데, 수술도 받아야되서 일도 못나갑니다...최대로 받고 싶어요. 수술비도 나가야 되고, 수입도 없고, 피해도 입었고..(상대방 2주~3주 예상 : 본인 10주)아 그리고 수술을 해야되는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 안되는게 맞는건가요?(이 부분을 합의에 넣어야 될 것 같아서요)또한 아직 상해진단서 제출하기 전인데 전치 10주인데저한테 제출 전에 합의보는게 좋은건가요? 제출 후 합의 보는게 좋은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린달팽이33특수폭행 진단서 및 합의부분 문의드립니다.유흥업소에서 만취상태로 여성종업원 을 폭행한 상황입니다만취상태라 하나도 기억이 없고 피해자측에서는 피해자분을 제가 코를 때리고 유리잔으로 내리쳤다 주장하는 상황이고처음 진단서 없이 1000만원 2번째달 500만원 포함 1500합의 이야기가 나왔지만피해자분께서 몇일뒤 번복을 하셔서 2500 2주안에 주는거 아니면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하시네요코로나 때문에 현직업을 다시 시작한지 이제 3~4개월 밖에 안되었고 형편상 합의금을 마쳐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현재 1500합의금도 주변에 빌려서 마련해야하는 상황인지라 변호사 선임비용도 어려운 상태구요.피해자 측분께서 정신과 치료 받으실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대리인분과 이야기중인데 진단서를 못물어보겠다 하시고 있고 경찰서측에서도 진단서를 보여주시지 않는 상황이네요이런경우에는 재판에서만 진단서를 확인할수있나요?그외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나 대처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피해자분께는 만나서라도 무릅꿇고 사되드리고 싶다최대한 피해보신부분 변상해드리고 싶지만 단기간안에 합의금 지급이 어렵고(2주정도 1000만원 다음달500은 최대한 가능한 상황)피해자 분 금액(2500)은 힘든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푸른진도개151지나가는 사람이 발 밟으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제가 가만히 서있는데앞을 보지않고 걷던 분이 제 발을 밟았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좀 심해서일주일 째 통증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상대방에게 연락처 요구를 하니툭 친거가지고 뭘 그러냐. 면서 본인에 잘못에 대해 부정하고 있습니다. 과실치상 으로 고소를 하는게 좋을까요?과실치상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성립요건을 몰라 고견을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살가운뿔영양221민방위 훈련통지서가 휴대폰으로왔는데?민방위훈련. 통지를,받고도.이수를,하지않으면어떻게.되는지 자세히,알려주실분 법적으로도 문제가되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반듯한코뿔소39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현재 행정청에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얻고 행정심판중에 있습니다. 행정청 직원의 말로 저와 같은 사례가 많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그래서 저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을 근거로 행정청에서 고지해주었어야한다고 주장을 하려는데, 해당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실태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영험한타킨198모르는사람과시비가 붙어서 서로욕설로 싸우면 처벌 규정이있나요?얼마전 차를 타고 가다 시비가붙었는데 상대방이 무식하게 나와서 주먹다짐은 않했지만 서로 욕설만 하며싸웠습니다 이경우 법적인 처벌조항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어린사자44촉법소년들 범죄막기 위한 방안이 없을까요저는 나이는 어리지만 촉법소년들이 저지르는 강력범죄를 미연에 막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처벌규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되는데 정녕방법이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