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공연음란죄가 적용되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업을 듣던 도중 졸다가 깼는데 문득 불안해져 질문드립니다. 정말 만약 잠결에 저도 모르게 바지 위로 손을 대어 음란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고의를 조각시킬려면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이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 택시를 태워줄테니 ☆☆분까지 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을이 타겠다고 하여 같이 타려했는데 을이 ☆☆분으로부터4분이나 지나도 안오고 택시도 와버려 갑이 혼자 타고 갔습니다. 일종의 증여계약 취소라 생각하는데 갑이 법적 책임 질게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예쁜토마토정보통신망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일까요?19년도에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A점포와 B점포 두군데서 일했고 최저임금 문제로 다투다 두군데 전부 그만두게 되었고 그동안 저에게 했던 악행들(CCTV감시,최저임금 위반,음식 뺏어먹기,4대보험떼면 수습기간 월급이랑 똑같다고 그냥 지금 그대로 월급을 받으라고 했고 오히려 제가 일을 못하면 돈 제대로 안준다며 협박)을 메세지로 보내고 도저히 못참아서 그만둔다 이런식으로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며칠 뒤 A가게 점주에게 이런 메세지를 받았습니다."이제 어린 22살 아니고 상습적으로 해는 아이가 아주 나쁜놈이니 하면서 지금 막 글자로 왔어 이놈의 너라 하면서,그게 4월달 시유 B점에서 낸 사연 미치겠너 속상해죽겠네 머리돈다"해석하자면 22살 먹고 상습적으로 신고하는 아이가 아주 나쁜놈이니 하면서 B점포 사장이 어딘가에 게시를 했고 A점포 사장은 모종의 이유로 그 게시글을 보게되었고 B점포 사장은 그게 저라고 알려줬다는 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해달라고 하니 "상실되었음 너 어렵게 살지 말고 앞날을 보고 엄마 찾아가야겠다 " 라는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2일에 걸쳐서 총3통의 메세지를 나눠서 보냈습니다.이후 상대방을 고소하겠다고 하니 점포를 같이 운영하는 자기 아들한테 보낸다는걸 잘못보냈답니다 하지만 거짓말 같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문자에서 이제 22살 먹은 이라는 부분과 이놈의 너라하면서 그게 시유 B점에서 낸 사연 피해자인 저는 씨유 B점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 이놈의 너라 하면서 라는 대목은 위에 말한 22살이라는 대목과 자연스레 맞아떨어져 그 당시 22살인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들에게 잘못보냈다는 메세지는 전혀 말도 안되며 변명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전 메세지를 받고 당시 근무 할때 제 주민등록등본을 A점포에 제출해서 이로 인해 씨유 B점에서 저에 대한 정보를 A점포 사장과 공유하거나 어디에다 올렸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공포심이들었고 엄마를 실제로 찾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메세지가 총3통 왔는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해당 사안에 해당되어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선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Kiii폭행,강간,상해등의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살한 경우가해자가 폭행,강간,상해 등을 죄를 지은 경우에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자살을 하였다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살한것에 대한 책임까지 물어 가중처벌 받나요? 아니면 피해자가 자살은 것은 가해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보아 가해자가 행한 죄목에 대해서만 형을 부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힘찬직박구리6미성년자와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 아청법으로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만약 성인인 제가 미성년자와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면 이게 아청법으로 걸려서 받은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 미성년자를 실재로 만난 적은 없고 그 애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말만 했을 뿐이라면 말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발한홍학112중학교 뒷담으로 인한 폭력 징계가 어떻게 되나요?학교에서 친구 뒷담을 깠는데 그 친구가 학폭으로 신고한대요 저는 문자로 안하고 학교에서 말로 해서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저 때려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친구도 처벌 받나요? 누가 더 처벌 많이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자유세계경범죄처벌법에 명시된 범죄행위시 경찰에 신고하면 범칙금 부과 안하고 넘기던데 저도 지속적인 고성방가가 고통스러워서 신고 했는데 오히려 짜증내면서 대충넘기던데 이런 경찰들은 직무유기로 신고나 보복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던 상태에서 폭행을 하면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던 상태에서 폭행을 하면 특수폭행으로 들어가나요?예를들어 돌을 던지거나 돌로 때리진 않았는데 돌을손안에쥐고 때리면 특수 폭행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재빠른거북이 795화장실 배관을 타고 들어오는 담배냄새로 고통스러운데 소송하는 방법 있나요?빌라 제일 윗층에 살고있는데 화장실에서 담배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우리집은 전부 비흡연자라 담배냄새를 매우 싫어합니다. 아랫집 화장실 배관을 타고 냄새가 올라오는것 같아 몇번 주위를 주고 나가서 피라고 말했는데도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담배냄새를 365일 맡고 살아야하는데 끔찍한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날렵한꾀꼬리158청소년이 다른 청소년에게 강제로 담배를 물렸을 때 이걸 처벌 가능한가요?청소년 친구가 저에게 강제적으로 담배를 물리면그 친구는 가해자 저는 피해자가 되나요?이것을 처벌 할 수 있을까요?아니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