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빈티지한염소26미용면허증을 안주는데 어디다 신고해야하죠?미용실에서 4년넘게 일하다가 퇴직금 문제로 많이 싸웠습니다 지금 퇴사한지 4달이 지난 상태이고 몇달전부터 제가 제 미용면허증을 돌려달라고 말했고 계속 주지않았습니다 . 마지막으로 25일(화요일) 몇시까지 찾으러 갈테니 우편함에 넣어놔달라고 말씀까지 드린상태에서 다음날 찾으러갔지만 여전히 안돌려주시더라고요 .신고하고싶은데 경찰에 신고하는게 맞는건가요? 신고하면 어떤걸로 신고해야하나요?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중한잠자리251촉법소년 처벌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어제 충남 천안에서 13살 먹은 소년이 파출소에 끌려와서도 욕에 심지어 경찰관에게 발길질까지 하여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촉법소년의 처벌 종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동거남이 다툰 후에 함께 살고 있는 곳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약 1년 가량 동거를 같이 했던 동거남이 성격 차이로 싸움을 한 후에 잠깐 외출을 하고 돌아와 보니 문을 걸어 잠궈 놓고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할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SharonISTJ촉법소년에게 통매음 및 해킹을 당한 것 같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고2 여학생입니다. 상대방은 중1이고요. 3월 28일 11시경 폰을 보고 있던 중에 난데없이 나타난 가해자에게 "창녀촌에서 일하시는 헬요코의 애미 ㅠㅠㅠㅠ"라는 욕설을 들었습니다. (헬요코: 헬+미요코)"난 내 보지에 물 나오는 거 각", "자위는 나쁜 게 아니란다", "●●●이랑 섹스하고 싶다", "넌 자위 안 하냐" 등의 발언까지 했습니다.욕설을 듣고 서로 싸우다가 이렇게 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과 상대방에 대한 분노 표현이 결합되었다고 하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성적인 말이 들어간 욕설 정도면 모를까 상대방이 본인 입으로 자기는 성욕 못 참는다고 하였고 당사자도 아닌 제3자를 언급해가며 "섹스하고 싶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보니 저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비난만 하려고 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해킹했다고 본인 입으로 다 발설하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단순 협박이나 농담삼아 던진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이전보다 빨리 닳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얘가 제가 본인 없는 다른 채팅방에서 대화하는 걸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는데(확실하진 않아요) 본인 입으로 말하는 거 보니 진짜 해킹한 게 맞는 듯합니다. "해킹 냠냠", "해킹 야무지네", "친일파 해킹하는 건 무죄"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정보를 알아낸 거냐고 물어봤는데, 떳떳하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면 될 것을 알려줄 수 없다는 말로 둘러대는 걸 보니 제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넘어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불안해서 연락하지 말라고 수차례 말해도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가해자 국적은 당연히 한국인이고요. 본명과 생일, 사는 곳, 얼굴 등 다른 정보는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만하라고 했음에도 계속 연락이 와서 불안한데 법적으로 어떻게 안 될까요? 제가 말이 많이 서툴러서 죄송하지만 조언을 원합니다. 오늘도 괴롭히더라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딱새136학교폭력 방관 및 학생을 폭행한 선생님을 처벌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성인이고, 학교폭력을 방관하고, 학생을 폭행한 선생님을 고소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당사자이고, 선생님한테 머리를 폭행당했던 적이 몇 번 있고, 학폭 당했을 때 선생한테 맞았다고 직접 이야기까지 했지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상한까마귀181원치 않는 연락을 계속 하는 사람에게 어떤 법적인 조치가 가능할까요?친구가 SNS로 호감을 표현해 오던 사람에게 거절하지 못하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몇번 만났다가 집착과 폭력성이 옅보여 더이상 연락하지 말자고 타일러서 헤어졌는데, 연락처를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달에 한번씩 잊을만하면 전화번호를 바꾸어서 전화와 문자를 해 온다고 합니다. 친구는 번호를 바꿀 수도 없고 차단해도 번호를 바꾸어 연락해 오는건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모르는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면 긴장하고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법적 조치를 시도하면 보복이나 가족들이 알게되는게 걱정되어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데, 민사소송이나 신고를 진행할 경우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지요? 친구가 원하는건 신상이 보호되면서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 할 수 없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어합니다.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가출한 청소년의 휴대폰 위치추적은 경찰에서만 할수 있는지 법적 보호자는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가출한 청소년을 찾기 위해서 청소년의 보호자는 자녀의 휴대폰 위치추적을 항 수 없는지 궁금하며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만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윗층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윗층에서 소음으로 인해 항의를 하러 간 후에 수개월을 보복성으로 쿵쿵거려 수면 장애등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젊은고니169공동폭행 합의금 얼마나 생각해야하나요내일 바로 형사조정을 하기로했는데저는 공동폭행으로 기소되었고 제 일행2명은 공동상해로 기소되었습니다.제가 한 행위는 상대방의 뒷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가격했고 싸움의 이유는피해자가 제 멱살을 잡으며 시비를걸면서 시작된 싸움이였습니다.저는 손바닥으로 1대 친거말고는 그 어떠한 물리적행위를 가하지도않았지만제 일행이 크게 때렷는지 상대방은 전치 4주에 병원비가 2천만원이 나왔답니다이 경우에 공동폭행으로 기소된 저는 합의금 얼마까지 생각해야하나요?상대방은 5천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합니다저는 제가 먼저 시비도 걸렸고 상대방이 다친거라곤 제 일행이 상해를 입힌거지 저는 정말 경미하게툭 친 정도라서 말도안되는금액이라고 생각하는중인데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나요대충이라도 범위를 정해서 알려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바로 형사조정가야되는거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이전에 왕따 시켰던 친구들에게 법률적으로 대항하는 방법이 있나요...예전에 왕따를 당한적이 있어요.. 그런데 20년전의 기억이고... 사실 저도 이번에 유행하는 드라마를 보고... 떠올랐을 만큼 ... 심각한 왕따는 아니였던 것 같아요그래서... 그냥 제가 질문하는건데...이전 20년전의 피해를 법적으로 보상해달라고 민사나 형사소송을 진행할수 있나요?제생각에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주장은 주관적인것이고.. 증인도 필요하고요 아마도...감정소모도 심할꺼구요.. 제 생활도 안될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