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에서 수사가 접수가 된건가요?얼마전에 현장에 출동 했던 경찰분들께서 가해자 조사는 커녕 신분 하나 조사해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고소 의사를 밝혔고요 뭐 제 진술서 한장과 신분 조사해 가셨는데 이게 제대로 접수가 되서 수사가 진행이 되는게 맞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은혜로운베짱이50통매음 성립이 되는 것인가요피파 게임 1대1 상대방과 게임 도중 저 혼자말 도중에 저에게 나가 그냥 이라는 시비되는 말을 하였고저는 니 엄 이라해서 상대방이 ㅈ 같이못하네 하고 저에게 니 애미 라는 글을 남겨서제가 니 엄마 지금 내 책상에 아래에 있는데;; 존~나게 흔들어 물고 빠는 중이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통매음에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일방 폭행을 당해 경찰서에 신고 후 사건이 접수 되었습니다그런데 가해자쪽은 현재 제가 욕설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하고 일방 폭행 혐의는 본인 스스로 인정하였고 증인 진술 또한 받아뒀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해자 또한 저에게 욕설 폭언을 사용 한 것을 진술 하였고요 혹시나 이 상황에서 고소를 진행한다면 저에게 불리한 내용 같은것이 있을까요 욕설은 상대방이 먼저 사용 하여 같이 따라 썼고 폭행은 일방 폭행으로 저만 당한 상황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얄쌍한남생이257가해자가 조서꾸밀때는 혐의를 다 모두 인정햇지만 술 핑계로 취중이엇다고 진정서를 낸다면 효과가잇나요? 취중에 잘못을송치가되고 합의금은 주기싫고 하니 지들도 살궁리를 하는듯 싶은데 cctv 증거자료에 다잇어서 수사관님도 부인을해도 소용없다고 말씀하셧긴 하지만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지 않고 합의볼 의지도없고 우롱하는 문자와 핑계내용의 문자를 게속보내어 피해자를 분노하게하고 잇습니다 어찌해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예리한벌159제 사건 정상참작 가능할까요?전 여자친구가 저에게 임신했다 거짓말을 했는데요(심증적으로..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돈이나 물질적인거를 요구하거나 받아가진 않았지만 수개월동안 임신을 빌미로 아이를 낳는다며 정신적스트레스를 줬습니다처음엔 미안하다 했는데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에 이상한점을 느껴 진단서나 같이 병원갈것을 요구하자 마치 개쓰레기가 임신중절을 종용하는거처럼 여기며 계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길래 참다참다 폭팔해 말로 싸우는도중 여자친구를 밀쳤습니다 여자친구의 집으로도 찾아가서 깽판치구요 제가 눈이 휏가닥 돌았었나봅니다 현재 상대방이 폭행에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한 상태고 검찰로 송치 되어서 저도 대비를 해야할거같습니다1. 임신에대한것이 거짓이였다는걸 증빙해 제출하면 제 상황에서 정상참작으로 될수있을까요 ? 임신했다고만 안했으면 상대방을 만날일도 싸울일도 없었습니다 저흰 이미 수개월전에 헤어졌다 잠깐 다시만났다 맘이 점점 멀어져 다시 헤어진상태였습니다2. 본인에 동의없이 병원의료기록은 볼수없다고 알고있는데 사실조회신청 하면 상대방 동의없이도 제가 임신과 중절 진료 기록을 확보할수있을까요?3. 2번이 가능하다면 거짓이라는게 명확히 확인됐을때 그동안 제가받은 정신적 고통에관한 위자료도 청구가능한지요? (정신과 진료기록은없고 상대방이 문자로 계속 임신한거 처럼 연기한 내용은 있습니다)4.정상참작 안되고 이유불문없이 잘못은 잘못이다 하고 죄가인정될경우 제가 다른일로 3년전에 집행유예 전과기록이있는데 그것도 영향을미칠까요? (집유 1년받아 그건 끝났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얄쌍한남생이257가해자가 2명일경우 처벌이 각 각 달라질수 잇나요공동폭행의 경우 한명은 전과자 한명은 초범 인 경우인데 이거와 상관없이 현재 폭행건에 대하여선 누가 더많이 때렷고 덜 때렷고에 따라서 각각 처벌도 달라질까요? 그리고 합의도 각각 볼수잇나요? 합의하자고 연락이와도 안받아도 문제는 없는거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점잖은제비167제가 처벌을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아는언니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당연히 집은 제 집이 아니구요 제가 남자친구랑 싸워서 언니네집 아파트 밖에서 심하게 싸웠어요 그리고 핸드폰도 없었고 물건 처분하다고 말을 하고 그러셨는데 오해가 있어서 풀었습니다 그러다가 언니가 저를 민사소송을 건다고 하네요 제가 민사재판을 갈수가있을까요? 그리고 제 물건을 함부로 용달차에 해서 제가 살지도 않는 할머니집에 보낸다고 하네요 원래는 토요일까지 빼달라고 해서 그때 까지 뺀다고 했는데갑자기 용달차 불러서 뺀다고 하네요 자기소유의 집이라고 그러다가 제 물건이 하나가 없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래서 언니가 토요일까지 빼달라고 했으니 그때까지 뺀다 그리고 제 물건이고 제 소유의 물건이니 제가 챙겨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다 저한테 청구하는데 그게 맞나요? 그리고 용달차 불러서 뺀다는말만 하시고 제 연락도 안 받아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얄쌍한남생이257가해자가 공탁을 한다는데 피해자 인적사항을 안알려주면 불가능한거 아닌가요?개인정보라서 피해자가 원하지않으면 알수는 없다던데 아닌가요? 그래도 공탁가능한가요? 빠져나갈궁리만 하니 너무 괘씸하고 탄원서 말고 강력하게 처벓 요청할수잇는게또잇나요? 정신과 치료기록도 추가할수 잇는건가요 도움이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얄쌍한남생이257합의금이 다친거에비해서 생각도안해보고 조율의견도없이 대뜸 공탁을 한다고 건다고 햇고가해자가 합의금 알려달라고 해서 말해줫어요 합의금이 다친거에 비해서 많다는둥 하면서 공탁을 걸겟다고 하네요 그러라고 저는 그러라고햇고 합의의사없는걸로 알고잇겟다 햇어요 가해자 공탁이 가능한지와 싸가지없는 놈들이라고 욕을햇는데 적당한욕은 해도되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얄쌍한남생이257폭행피해자인데 탄원서는 언제 보낼수 있나요?경찰조사 마무리되어 가해자가 공탁은건다 어쩐다해서 합의를 안본상태입니다 경찰에선 송치한다고 얘기만하셧구 연락은 따로 온게없습니다 우롱하고 약속안지키고 가해자들 엄벌탄원서는 언제보낼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