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벨벳_전남친(애 아빠) 가족들의 선 넘는 행동 언사에 대해 법적으로 피해보상을 받고 싶어요일단 전남친과 저는 고2때 인터넷에서 연락만 하다가 24년 10월 25일날 처음 만나게 되었고 서로 관심이 생겨 그 후로 10월 28일날 부터 연인으로 발전했는데 지금 그와 제 사이에는 아이가 생겼고 문제는 전남친 가족들의 선넘는 언사와 행동 폭력성입니다.10월 28일날 사귄 첫 당일날부터 전남친의 엄마께서 제게 소리 지르시면서 길거리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뜯으려고 하시려다가 전남친이 막으니 자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술집 앞 사람들 많은 공공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전남친의 따귀를 연속으로 8~9번을 가격 하였고 그거로도 모자라서 자기 아들이 본인을 때렸다고 거짓을 말하며 자기 오빠인 전남친의 삼촌에게 전화를 해 전남친의 삼촌께서 주차금지 표지판으로 전남친의 머리를 가격하고 따귀를 때리고서 귀를 잡고 차에 태워 끌고 가셨는데 그러고 나서 본인들이 전남친을 집에서 내쫓아서 제 집으로 잠깐 짐 들고 그 모든 걸 직접 눈앞에서 본 제 상태를 확인하러 왔다가 제 아버지께서 자초지종을 듣고 어떻게 된 일이냐 설명해봐라셔서 설명하면서 시간이 지난걸 전남친의 어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술을 드시고 취한 상태로 찾아오셔서 “이집 계집애가 자기 아들을 가스라이팅해서 붙잡아두고 있다”라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시며 제 아버지께도 면전에다 대고 막말을 하시고 직접 경찰을 부르셔놓고 경찰분들도 사건을 듣고 어머니께서 이상하다시면서 주거침입과 아동학대로 사건이 넘어갔던 걸 사과 한번으로 합의 바드린 전적도 있습니다.심지어는 전남친과 인터넷으로 만난 사이라 사귈 초기에 함부로 제 연락처를 알려주지도 않았었을 때 제 부모님들께서 전남친의 가족들께 제 연락처를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 알려드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냈는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제 연락처를 알아내시고는 합의 본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제게 누가 들어도 스트레스 받을 법한 문자들과 전화를 걸으시고 이에 대답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면 무시했냐면서 더 욕설을 하시거나 소리를 지르시며 제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게끔 하셨습니다.(이 덕에 저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제 손목에 자해를 하기도 했고, 울면서 돌아다니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인대가 파열되어 기부스를 한 적도 있습니다.)또 자기 아들이 집이 싫어서 들어가지 않겠다. 집에 있고 싶지 않다 라며 가출을 한 것, 전남친 집안에서 전남친의 어머니께서 저를 미친년이라 칭해서 자기 여자친구에 대해 그런식으로 말하지 말라며 다투거나 저와 헤어지라는 주제로 본인들 집에서 한바탕 소동이 생기고 서로서로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어 다친 것 등을 전남친의 어머니와 삼촌분께서 저는 제 집에서 자고 있거나 밥 먹고 있거나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제가 싸우라고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자기들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시며 전부 다 제 탓이고 제 잘못이라며 본인들의 폭언과 폭행의 책임을 제게 전가하시고 그것들로도 모자라 “경찰이나 형사들 관여해서 너희들 헤어지게 해야하니?” 라시며 저희가 원치 않았는데 헤어지는 것을 강요하시고 저보고 헤어지지 않거나 하면 네가 사랑하는 자기 아들/조카를 저 때문에 소년원이나 정신병원에 가두겠다고 제게 비꼬는 말투로 고맙다시며 어이없는 협박도 하시고고3으로 올라와서도 저런 행동과 언사들을 멈출 줄 모르고 계속 하셨으며 제가 임신 초였을때 전남친하고 연락을 하다가 잠시 애를 삐지게 만들어서 풀어주려고 전남친의 학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남친의 엄마께서 전남친의 카톡 계정으로 제게 전남친인 척 거짓말 하시며 저를 본인네 집 앞으로 불러내고는 본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제게 그럴거면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서 네가 먹여 살리고 키우라며 전남친이 먹는 약봉투 두개를 제쪽에 던지고 전남친의 옷가지와 물건들을 제게 던지시고 제 앞에서 소리소리 지르시고 계속 제게 대답을 강요하시고 자기 아들이 너 때문에 미쳐서 본인을 폭행했다며 손가락이랑 갈비뼈랑 다리뼈가 부러졌고 집도 부서진 자국들이 있는데 이것들 특수폭행 등으로 5가지 재판 넘긴게 있고 본인 아들이 성인이 되면 벌금이든 감빵 생활을 할텐데 그걸 네가 다 뒤치다꺼리하고 네가 책임지고 살아라며 상식적인 엄마가 할 법한 말이 아닌 말씀을 하시며 절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무섭고 힘들게 하셨습니다.또 다른 일로는 전남친과 교제를 하며 사귀다가 이때도 똑같이 임신 초였을 당시 학교 등교를 해야하는 시간 오전 6~7시에 갑자기 전남친 번호로 전화가 와서 자다가 깨서 받았더니 전남친의 삼촌께서 자기네 집 앞으로 가족들이랑 다 데리고 찾아오라고 니네 오늘 한번 맞아야겠다느니,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오라고 오늘 패겠다라느니 “몇시까지 올래?”라시며 학교 가야되는 시간이다 전남친 집과 제 집하고 거리가 좀 있어서 챙기고 가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라고 답하였더니 “네가 1초 늦을 때마다 여기서는 네가 사랑하는 본인의 조카가 한대씩 처 맞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하냐 드라마 안 봤냐 시간 30분 줄테니 존나 뛰어와 ㅁㅊ년아 30분에서 1분씩 초과 될시 여기서는 전남친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겠다”는 입으로 꺼내기도 힘들 협박을 하시고 그래서 전남친 집 앞 놀이터에서 뵙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전남친의 삼촌이 전화로 협박하시는 동안 옆에서 전남친이 좀 불안한지 겁에 질린 듯한 목소리로 얘기하였던게 걱정이 되어 학교도 어차피 챙기다 지각한 김에 뵙겠다 한 장소로 갔다가 목에 상처가 나고 아침 등교 전부터 본인의 삼촌에게 좀 맞은 전남친을 보고 안쓰러워서 편의점에서 약을 좀 사다 발라주고 괜찮냐고 위로해주고서는 각자 서로의 학교로 등교하려 했는데 전남친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는 더 늦었는데 아침부터 협박 전화 받느라고 긴장도 했고 새벽 늦게 자기도 하고 너무 피곤해서 전남친의 학교 주변 도서관 건물에 들어가 잠시 동안만 잠 좀 청하고 등교하려 했더니 전남친의 엄마께서 어떻게 찾아오시고는 전남친의 학교 뒷문 쪽에서 저보고 네가 왜 여기에 있냐고 소리를 지르시고 소리 지르는 것에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다 판단한 저는 묵비권을 행사했고 이에 “대답 안 하면 따귀를 때리겠다”고 협박 하시고 주먹을 들어 제 얼굴을 내리치려고 하시다가 “너 이리 와!”라고 소리를 지르시면서 제 가방을 억지로 끌어서 저를 끌고 전남친의 담임선생님께 전화를 해 전남친까지 부르고 제 학교에도 깽판을 치셨었습니다.지금 저는 이제 곧 출산 예정이고 이런 전남친 가족들에게 피해 당한 사실에 대해 문자 내용이나 전화 녹음본 몇가지 증거도 있고 법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하고 싶은데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뭐가 있는지라던지 전남친 가족들의 행동이 어떤 법 위반인지 등과 현재 저랑 본인의 아들/조카 사이에 아기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와 만나지 말라며 저랑 연락이나 만나는 즉시 집을 나가거나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걸로 전남친을 통제하시며 아무런 양육비라던지 아이에 대해서는 일절 말씀도 조치도 없으십니다이런 점에서도 제가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젊은백만장자인터넷 게임에서 고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제가 발로란트라 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가 시비를 엄청 걸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비를 걸길래 제가 나는 복싱 좋아한다 상대 보고 너는 뭐 좋아하는 운동 있냐 라 고 시작 해서 상대가 저를 보고 멸치 일 것 같다 그럼 제가 만나자 잠실역 어떠냐 나는 남양주시 산다 잠실역에서 만난다 하니 상대가 애슐리 사주면 가겠다 하길래 알겠다 내가 애슐리 사줄테니 잠실역에서 만나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빼먹었는데 내가 신체스펙 알려주겠다 하니 상대가 먼저 키와 몸무게를 공개 했습니다 저는 상대한테 어깨가 넓이 몇이냐 옷 살때 재보지 않느냐 하며 물어보니 상대가 장난스럽게 십만미터 라고 하길래 저는 나는 앞으로 쟀을때 58 이다 라고 했고요 그 뒤로 내가 친추 걸게 라고 하며 친추를 걸었ㄱ고 제가 그 상대가 받아주길래 저도 우리 잠실역에서 만나자 애슐리 사주겠다 상대가 애슐리 사주면 이라고 했으니깐 그런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상대가 싫다 나는 맨날 먹는다며 장난식으로 무서어여 싫어 라고 하길래 저도 거기서 어쩔수 없다 나중에 만나고 싶으면 챗 달라 그렇게 해서 저는 화이팅 해라 하면서 끝났구요 제가 약간 집착한 부분이 있는거 같아서 고소 가능성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가능성은 적을것 같지만 혹시 몰라 여쭈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늘열정적인외계인정당방위 기준이 어느정도 선인가요?최근 연예인 나나 사건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이미 정당방위라고 판단이 됐는데 범인(?)이 역고소를 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받나요?그리고 정당방위 기준은 명확히 어느 선까지 인가요?한국은 정당방위 인정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행복한망둥이노인복지법상 폭행은 이럴 때 적용될 수도 있나요?형법상 폭행이 있는데 찾아보니 노인복지법상에도 폭행이 있더군요. 다른 법률에 또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65세 이상 남성 2명이 서로 폭행한 경우 두 사람 다 노인복지법상 폭행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초면이라는 가정하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내내푸른빈대떡합의를 하는 도중 제 친구들 정보를 가지고 협박12월 31일 모르는 사람 옷에 술을 먹고 토를 했습니다. 그때 제 친구들이 먼저 그분에게 세탁비로 10만원을 드렸습니다.나중에 연락 와서 어떤 건 세탁하고 어떤 건 옷을 버려서 세탁비 3만원+3만원, 새 옷 15만원총 20만원을 요구해서 저는 약속시간 내로 10만원을 추가로 보내줬는데 그 사람은 20만원을 새로 보내서 총 30을 보내는 게 합의 내용 아니었냐고 화를 내셨습니다.저는 10만원만 추가로 보내는 게 합의내용인 줄 알았고 이 이상은 여력이 안돼서 돈을 더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그러더니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와서 택시비 병원비 등등 전부 다시 청구할 거라고 말하고 저는 여전히 차라리 민사소송을 하라고 말했는데갑자기 그때 찍은 제 친구 민증 사진, 연락처 사진을 보내면서 "몇년이 걸려도 본인 친구들이랑 옆에 있던 여자분(제 친구입니다) 엮어서 괴롭혀드릴게요""두 분 연락처 전부 찾았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처리할게요 덕분에 주말 아침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수고"이런식으로 제 친구들에게 연락할 것을 예고하며 협박하였습니다. 저는 계속 이건 저와 그쪽 일이니까 제 친구들은 건들지 말라고 반복 강조했고마지막으로는 내일까지 3만원이라도 보내라고 하면서 "법적으로도, 그 외로도 준비 되어있습니다 각오하세요." 등등의 협박성 발언을 계속 하였습니다.이거 협박으로 신고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조건진지한생선구이영상으로 협박을 당하고 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되나요.어느 한 업체에서 돈을 빌릴까 하고 알아보다가 차용증 대신해서 영상으로 차용증 글을 읽고 영상을 찍어서보내줬습니다. 근데 나체 영상을 원해서 안하겠다 하고돈을 안 빌렸습니다 근데 저보고 자기네 일하는데서 일하라고 일 안하면 영상 텔레그램 인스타 페이스북에 올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입니다경찰서 가서 신고를 하면 될까요 도움 좀 주세요죽고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굳건한늑대251중학생폭행사건입니다실형가능할까요술이 많이되어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중학생여러명에서 씨끄럽게해서 그렿게하면 안되는데 조용히하라면서. 얼굴 2~3번번밀치고 어깨잡고하였습니다 폭행전과 있습니다 실형살수도있을까요 아님 벌금 나올까요 현재 몸이좋지안아 수급자상태입니다 신경이쓰여 잠도 잘안오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굉장한콘도르12특수폭행치상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되나요?형법 제262조에 의하면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특수폭행치상죄의 경우는 어떻게 처벌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프로아프로서로 합의하에 결투를 하는 것은 합법적인가요?서로 합의 하에 한 대씩 치면서 맞대결을 벌인 유투버가 최근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쌍방 폭행에 해당되지 않나요?서로가 합의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정말자신감넘치는푸들고3딸 훈육하다가 뺨1대 때렸습니다.저희 와이프가 고3딸과 말싸움 하다가 뺨을 1대 때렸는데 딸이 와이프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왔는데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지금까지 저나 와이프나 아이들에게 회최리 한번 든적없었는데, 딸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말도 안듣고 이런저런 말썽을 일으켜서 그런과정에서 말다툼하다가 남동생 한테 화풀이 하려고 달려드는걸 뺨1대 때렸다고 고소했습니다.앞서도 아빠인 제가 자기방문 부수면서 들어오려고 했다고 경찰신고 한적도 있었는데, 경찰 신고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다니요.경찰에 조사 받을때 저희 딸의 문제점 부터 해서 충분히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에 송치된거 당연한 건가요?경찰 출동시에 현장에서 종결처리 하면 안되었던 걸까요?꼭 검찰로 송치하여야만 하는 건가요?이거 행정력 낭비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