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 조사 받을 때 문제 없는 상황인가요?기억나기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갈 때 이유는 모르겠으나 담당 경찰관이 자기가 입구를 열어주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며 같이 가자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들어갈 때 동의를 구하고 잠궈야 맞지 않나요? 가해자 신분으로 가나 피해자 신분으로 가나 영장이 있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영장은 못 봤고 들어가면 일단 잠그고 나갈 때 담당 경찰관이 같이 나가면서 열어주는 방식인데 기분이 나쁩니다. 그냥 감금당한 느낌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유흥주점에서 업주가 서비스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유흥주점에서 술을 시켜 먹은 다음에 업주가 서비스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술집에서 시비중에 상대방에게 죽여버리겠다, 밤길 조심해라고 고함을 친 것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술집에서 술을 먹던 중에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었는데 시비중에 상대방에게 죽여버리겠다, 밤길 조심해라고 고함을 친 것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피해자 법적 보호지원 제도가 있는지요?뉴스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사건들이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관련한 기사가 많은데요. 이런경우에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와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박식한멧돼지123초범인데 1-5호 조치 받을가능성이 있을까요?아이가 페이스북상에서 여자아이(12세)한테 사진을 한장 받아 곧 소년보호처분 심리를 받게되어 있는데요. 이런일 자체가 처음이라 변호사 선임계약도 검찰단계까지만 해버렸고 처음엔 변호사도 합의 필요할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나중엔 굳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진행을 안했는데 괜히 걱정이 됩니다. 제 아이는 촉법 소년은 아니고 만14세이후에 저지른 일이라 소년보호처분 대상입니다. 경찰조사에선 포렌식으로는 아무것도 나오진 않았기는 한데 소년 분류 심사원으로 넘어가버리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갈수있는 1-5호 처분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스마트한생쥐278폭력을 당했는데 증거가 있어야하나요?제가 사이가 안 좋은 친구랑 싸웠었는데 사과를 하고 잘 끝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친구가 나오라해서 나갔는데 싸웠던 애들(5~6명)이 있었고 걔네가 cctv가 없는 산쪽으로 가서 절 집단폭행 했습니다 아파트쪽 산이라서 걔네한테 맞았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나요? 그리고 학교에 제가 언니오빠들과 동갑애들을 뒷담화 했다는 거짓말까지 하고 다녀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허위사실로 신고가 되나요? 싸운애들이 퍼트렸다는 증거가 없으면 신고가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유치원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부모가 확인할 수 있는 법에 대한 질문입니다.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일들이 있는 듯하여 이와 관련하여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아이가 말하기를 친구들과의 놀이 시간에 친구랑 다툼이 있자 선생님이 딸아이 등을 꼬집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등에 어른 손톱만한 너비의 피멍이 있습니다. 하...아이들말 그대로 다 믿으면 안되다고는 하지만 어른손톱, 어린이 손톱 구분못할만큼 제가 바보는 아닙니다. CCTV를 함부로 볼 수 없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관련 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가족이 대신 접근금지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친언니가 자꾸 어떤 남자에게 시달려서 정신과를 다니고 있습니다정신적으로 피폐한지라 사리분별을 못 할 때가 많아서 그 남자를 떼어 놓질 못 하고 있습니다3주 동안 다 수의 경찰 호출과 입원만 서너번 째라 이번 주 안으로 강제로 정신병원으로 입원시킬 예정입니다.현재도 퇴원 후에도 그 남자를 대상으로 가족이 대신 언니한테 접근금지명령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안된다면 떼어놓을 방법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귀여운고양이341단순 폭행 고소에서 꼭 진단서가 필요한가요?오늘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뛰어오더니 주먹으로 제 가슴을 때리고 뛰어가더니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쫄아서 따지지는 못하고 고소를 했습니다 일단 고소를 접수한 상태인데진단서를 준비해놔야할까요? 또한 그냥 툭 치고 간건데 이걸로 처벌이 이루어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횟집에서 술취한 손님이 다른 손님들이 없는 가운데 업주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횟집에서 술취한 손님이 다른 손님들이 없는 가운데 업주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