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특수폭행 합의 후 진행과정 문의저는 두명 쪽 이고, 상대방은 한명입니다.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술 먹고 싸우는 정도입니다.경찰 조사 후 서로 합의를 통해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그렇지만 경찰에서 합의는 되도 조사는 더 진행된다고 연락이 와서요. 쌍방사건으로 진행중인 사건이며, 이러한 합의를 해도 특수폭행으로 인정되어서 진행되는건가요?만약 진행된다면 벌금은 어느정도 받을까요?구체적으로 진행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뜻한아비34음식점에 노키즈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음식점에 가끔씩 노키즈존이 있더라고요.그래서 성인들이 밥 먹으러 가는 곳에 아이들은 못 들어가는 거 역시 인권 침해 아닌가요?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뜻한아비34미성년자가 음란으로 협박 할 때 어떻게 되나요?미성년자랑 1대1 채팅을 하다가 남자가 성기 사진 또는 야한 말을 듣고 미성년자 아이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통매음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그런데 돈을 주면 고소를 안한다고 했을 때 제가 처벌을 안 받기 위해서는 협박죄로 고소를 해야 하나요?그런데 미성년자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했을 때는 따로 자수하면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해외여행중 경찰출석 요구 어떡하죠?만약에 해외여행중인데 경찰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담배나 술판매)로 출석요구 받으면 바로 귀국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지식인에 물어보니 그냥 여행끝나고 한국귀국해서 조사받아야된다는 답변도 있고 바로 출석해야 된다는 답변도 있어서요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해 폭행죄 협박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Cctv증거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상한오랑우탄140시비가 발생한 상황을 말리는 과정에서 밀치면 폭행이 될 수 있나요?제 지인이 상대방과 부딪히며 술김에 괜히 욕설이 오고갔습니다. 상대가 제 지인에게 가까이 다가가려하길래 제가 중간에 몸으로 막고 뒤로 밀어냈습니다. 진정하라고 하면서 자꾸 제 지인이랑 할 얘기가 있으니 비키라며 제 지인에게 다가가려고 하기에 계속해서 옷을 붙잡고 잡아당기고 몸으로 막아서 밀어냈습니다. 상대방이 몸에 손대지 말라며 제 지인과 이야기할거니까 빠지라며 계속 위협적으로 제 지인에게 다가가려고 하였고 옆에서 보던 다른 지인도 저를 도와 둘이서 상대방을 붙잡고 막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놓쳐서 제 지인과 상대방이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때리지는 못하고 서로 얼굴에 침을 뱉었고 서로 침을 주고받은 제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경찰에 신고하니까 상대방은 조금 기다리는가 싶더니 자기는 가야한다며 씨씨티비 뒤져서 알아서 찾아서 연락하라고 하고 도망가버렸습니다. 이후 한달정도가 지나고 경찰에 연락이왔는데 제 지인이 상대방이 침뱉은걸로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우리를 전부 폭행으로 고소했다고합니다. 그중에서 저는 말리기만했는데 상대방의 주장은자신이 욕설을 하고있는 제 지인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하려고했을 뿐인데 어떠한 물리적인 행위도 없었고 폭력이 발생한것도아니었고 서로 고성이 오고가는와중에 가까이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뿐인데 우리가 붙잡고 밀치는 행위를 하여 폭행했다고 고소했다고합니다. 참.. 말리다가 휘말린다는게 이런 경우인거같은데요. 찾아보니까 폭행상황이 벌어졌거나.. 무슨 물리력이 행사된 상황이거나 할때는 말리기위해 붙잡고 막아서는 행위는 폭행이 아니라고하는데 위와같이 상대방은 단순히 욕설과 고성이 서로 오고가는상황에서 다가가려고 하는 걸 붙잡고 밀치면 폭행이 될수있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밀친것도 세개 밀친것도아니고 자꾸 앞으로가려는거 못가게 막으면서 살짝 밀어내는 정도였습니다. 뿌리치고 가려고 해서 옷소매와 가슴팍 점퍼를 붙잡고 끌어당긴것뿐이구요. cctv를 보면 상대랑 제 지인이 멀리서 뭐라고 이야기 하는듯 하다가 상대가 제 지인에게 다가가려고 할때마다 붙잡고 몸으로막고 밀어냅니다. 안좋은 상황이면 상담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잠도 잘 안오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입마개를 안한 대형견 주인은 법적처벌 기준이 없나요?며칠전 공원을 산책하다가 엄청큰 대형견이 입마개도 안하고 견주와 돌아다니고 있길래 한마디 했더니 저에게 도리어 화를 내더군요.신고한다고 해도 막무가내더군요. 이런 견주를 처벌할수 있는 법적기준은 없나요?그리고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할때 도망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상해죄와 폭행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두 죄 모두 타인에게 무력을 행사해서 발생되는 범죄가 아닌가요?무력의 강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누는건지 아니면 다른 확연한 차이점이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결같은코뿔소피해 주는게 없는 거짓말도 처벌 받나요?예를 들면 처음 본 사람한테 저 서울대 의대 다닙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그 거짓말로 그 사람과 사귄다거나, 전화번호를 받아낸다거나, 돈을 꾼다거나 하는 어떠한 이득도 보지 않았다면 그래도 처벌이 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뜻한아비34폭행 사건에서는 피해 입은 것이 더 법정에서 유리하나요?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저를 10번 쳤고 저는 상대방을 1번 쳤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은 1대만 맞았는데 전치 6주 저는 10대 맞았는데 전치 2주 나왔는데때린 횟수는 정말 그 사람이 더 많은데 그 사람이 더 다쳤을 때 누가 더 강한 처벌을 받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끈한악어12강요죄랑 협박죄 질문입니다.두개 따로따로 하거나 경합범이 가능한가요?게임상에서 칼로찔러죽여버린다라고한사람이 있어 협박으로 송치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근데 사실관계에서 상대방이 사과를 하라고 강요를 한 적이 있습니다.근데 해당 사건이 협박의 혐의가 있다고 본 사건인데 상대방이 사과를 안해서 그렇게 말 했다고 주장했는데실제로도 피해자인 저는 사과 할 생각 없다 그만해라라고 여러번 말 하였습니다.강요죄로 추가 고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