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비범한참매153페북메세지로 카톡아이디 요구해요.아들이 페메로 카톡아이디와 이상한 사이트 가입을 요구받았어요. 마치 같은학교 형인것 처럼 협박하고 너 찾아온다고 하면서 문자보내고 음성통화요청하고 하네요. 어떻게 대처하여야 좋을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풋풋한청가뢰155민원 들어오면 공무원 징계 대상인가요?같은 무리였던 친구와 어떤 사건으로 소원해져 같은 무리에서 그 친구와 같이 다니지 않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친구가 삐졌었는데 풀어주려고 노력했으나 어찌어찌하다가 자연스럽게 멀어진 경우입니다.그 친구를 괴롭힌다거나 물리적 정신적 폭력 절대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친구가 소외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이게 그 친구가 민원을 넣으면 징계대상이 되나요?또, 카카오톡 일대일 채팅에서 욕한것도 민원이 들어오면 징계대상인가요?특정인/성별/종교/정치적 욕설은 아닙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악한비둘기77일반적인 집무집행과 훈련의 차이안녕하십니까? 일반적인 집무집행과 훈련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훈련과 별도로 일반적인 집무집행에 대해서도 이중배상금지가 적용됩니까?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공손한큰고래291아동학대 사건으로 최종판결문1년간 보호관찰 한다고 합니다보호관찰소 가서 상담 듣고 교육듣고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판사님 이 보호관찰 1년 받는다고 해서 자녀를 보호관찰 한다는줄 알고 별로 답변 없이 퇴장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장하고 이해가 안가서 다시 들어가려니 안된다고 해서 안내원 설명 듣고보니 저에 대한 조치인걸 알았습니다 행위자는 본인입니다그전 상황은 임시조치20시간 교육 완료 하여 좋게 끝나는줄 알고 재판 받으러 같습니다 자녀와 잘지내고 있으며 판사님의 임시조치에 수긍하여 좋은결과 있을줄 알았는데마지막으로 할말없냐고 판사님이 묻길래솔직히 말했습니다코로나로 인해 배우자가 실직하여 다시 직장 구하려 일나갔으며 그로 인해 초3자녀가 집에 혼자 있으니 선처좀 바랍니다 판사님의 최종판결이 저의 대답의 어떤 부분때문에 그런 조치를 했는지 너무 궁금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우람한태양새234지속적인 연락도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까요?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한 이후 인스타그램 디엠과 에스크 등 SNS를 통해 꾸준히 연락하는 사람이 과거에 지속적으로 저에게 욕설을 퍼붓던 사람이고 자신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전화를 걸었으며 고의로 피해를 주기 위해 연락을 하는데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충실한돌꿩282협박죄/주거침입죄/영업방해죄로 상대방을 고소가 가능한가요?제가 폭행사건 피의자로 경찰 조사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 아버지가 저희 부모님이 관리하시는 가게로 찾아와 아래와 같이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편의상 피해자 부는 A, 저희 부모님은 B)A: (가게로 들어오자마자) 당신 아들이 왜 우리 아들을 폭행했냐? 어제 병원을 갔다왔는데 가게에 문이 닫혀있어 오늘 왔다.B: 어제 사건은 아드님과 제가 주차 시비를 붙었고 그 당시 모든 가족들이 차에서 내려 아드님께 사과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반말을 하자 저희 아들이 우발적으로 폭행을 하게 되었다. 정말 송구스럽다.A: 제 아들이 키는 작아서 그렇지 나이가 많다. 키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데 얕잡아보고 그런거 아니냐B: 저희 아들도 170이 안된다. 그런 부분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반말하는 모습에 욱한 것이 다다.A: 우리 아들이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당연히 사과하고 보상해주셔야한다. 이미 진단서는 끊었 화가 많이 난 상황으로 나에게 총을 사달라한다. 나 역시 젊을때 이런 사건으로 많이 물어주고 했었다. 500만원이나 물려주곤 했다.B: 당시 상황에서 아드님이 반대 상황이라면 똑같은 심정이 아닐까요? 경찰 조사 받고 있고 미성년자가 아니니 당사자 간 해결이 맞는거 같습니다.A: 당신 아들 이름이랑 직장이 어디냐? B: ㅇㅇㅇ이고 어디 다닌다. 왜 물으시냐?A: 사과할 마음이 있다면 문자달라. (나가면서 째려보고 감)1. 합의를 종용하려고 총 및 자신의 합의 전력을 피해자 아버지가 찾아와서 한 행위가 협박죄 적용이 되는지?2. 그 당시 영업준비 시간이었고 주문받은 음식을 제작하는 도중이었는데 이로 인해 주문을 취소당하였는데 업무방해죄 적용이 되는지?3. 반찬을 살 목적이 아니라 합의 종용을 위한 협박으로 가게를 방문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 적용이 되는지?4.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겠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피해자 아버지가 가해자 인적정보를 요구하여 받아간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적용되는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청초한반달곰102피의자로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팁이있나요??제 지인이 술에 취해서 경찰공무원을 발로 배와 허벅다리를 각 1회차는 폭행을 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대요.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안난다고 합니다.혹시 조사받을때, 유용한 팁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지혜로운콜리116만취자 고성방가에 대하여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제 밤에 집에 개 짖는소리가 시끄럽다면서 어느 남자가 집 대문을 발로차면서 나오라고 소리치는데, 제가 나가서 저지하기위해 좀 조용히 하시라고 밤에 이러시면 안된다고 한마디했더니야이 개X끼야 내가 법조인이야 이러면서 시비가 발생했는데요..가해자는 음주를 한 상태로 보이는데 뜬금없이 욕을 먹으니까 기분이 매우 나쁘네요다음에 보면 뒤X어 이러면서 암묵적인 위협을 가했구요 cctv는 시청에 있는 cctv확인 가능한 상태입니다.이런 사람 신원확인 후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늠름한삵292지하철(대중교통) 내에서 포교활동 신고 및 처벌가능한지?지하철과 대중교통 내에서 사이비 종교 포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와 처벌 모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고하게 되면 어디에 하면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클래식한돌꿩12719살 학생 폭행 당함.....필자 : 19살 당구장 사장님 :50대 후반!..긴글이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당구장에서 당구치는데 사장님이 오셔서 말장난을 거셔서,저도 같이 장난치는데, 갑자기 정색하시면서 욕하면서 와서 제 배를 발차기로 후려서 전 당황해서 뒤로 도망가는데, 계속 다가오면서 발차기를 했음. 계속 욕하면서 꺼지라고 해서 "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는데, 생각해보니 억울해서 , 마음진정하고 다시 올라가서, 뭐좀 놔두고 왔다고말했는데 계속 욕설하시면서 나가라하길래, 일단 사장님께 장난친건 죄송하다고 , 왜때리셨냐고 말하니, 문을 잠구시더만 여기서 아무도 못나간다 그러면서 , 바닥에서 소화긴인지 뭔진 모르겠는데 뭐주워서 던질려고해서 제가 계속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하는데도 욕하시면서 계속 때릴려고하셔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이런일이 처음이라 전문가분들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