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부유한잠자리257말다툼중에 옷을잡았다고 폭행인가요??주점을 운영중인데 손님과 계산문제로말다툼을 하다가 돈을 못내겠다며 그냥 간다고해서경찰에 신고 한다니까 신고하라면서 가게밖을 나갔습니다.전화하면서 나가는 손님 옷을 뒤에서 잡았는데 그손님은 뿌리치고 뒤돌면서 제 턱과목사이를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후에도 또 때릴려고 제스쳐를 몆번이고 했습니다.경찰이 왔는데 황당하게도 그손님 말을 듣고는옷을 잡아도 쌍방이라는데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경건한할미새62직장동료가 제 핸드폰을 몰래 보고 그것을 주위에 퍼트렸습니다저와 같이 일하는 동료 A가 저의 잘못을 상사께 보고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알겠다하고 다음 날 상사분들께 혼이 났습니다. 그걸 애인한테 얘기를 했고 저의 애인은 제가 혼난 걸 알고 속상한 마음에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제 상사와 동료 A의 욕을 하며 저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A가 카운터에 놓여져있는 제 핸드폰을 몰래 본 뒤 (제가 오는 지 안 오는 지 CCTV를 보면서 확인하고 제 핸드폰을 눈치보면서 키고 확인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놨습니다) 애인이 저에게 보낸 카카오톡 미리보기 알림들을 확인하고 상사분들과 직장 다른 동료들에게 말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애인이 A의 욕을 한 것도 있었고, 그 상사도 저와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왜 저를 혼내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회사 내에서 눈치를 보게 되고 A가 제 핸드폰을 몰래 확인한 것이 한 두번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너무 소름돋아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동료 A를 비밀침해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가능한 일인지 현실적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차분한거미11스토킹범죄 처벌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10년 넘게 스토킹 범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상대는 조현병, 망상장애를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입니다. 최근에 스토킹법이 개정되어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는 경우 처벌 받거나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할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게 되면서 직접적인 연락, 스토킹은 없는 상태입니다.이제는 저에게 연락을 못하니 저희 가족,친척들에게 수시로 연락해서 너무 괴롭습니다.직접 연락을 받지는 않아도 가족들에게 연락이 왔다는 말을 들으면 손발이 떨리고 무섭습니다.이런 상황에서도 스토커 범죄로 처벌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고소 등 적극적인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조언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멋진노루65진정서취하(오해?)맞대응 방법고등 여자아이입니다. 편의점에서 어깨를 치고 갔다고 저희 아이를 학교폭력에 신고하였고경찰서에 진정서(폭력)를 접수하여 아이와 조사를 받았습니다.씨씨티비 확인 결과 부딪힘이 아닌 상대 아이가 입구에 서 있어 피하며 지나가는 과정의 어깨 스침이며 저희 아이는 피하려고 몸을 옆으로 트는것도 다 찍혀있었습니다.모든 상황이 너무 어이없고지 자식 말만 듣고 이런 어이없는 짓을 한 그 부모에게도 너무 화가 납니다.우리 아이도 너무 이 일로 울고 억울해 하고 오해아닌 오해를 해명해야 하는 과정에 너무 힘들어했습니다그래도 아이가 조사 중에도 담담하게 상대아이를 인지하지도 못하였고 관심도 없음을 조사 중에 다 말하고 왔는데 오히려 그 상대아이가 우리 아이를 노리고 일부러 입구에 서서 부딪힐 기회를 노린건 아닌가 싶습니다.(전에도 이유없이 쳐다보는 눈빛이 무섭다며 학폭을 신고한 아이이고 우리애는 그 애에게 관심도 없는데 우리애를 의식하고 그런 아이입니다)오늘 집에 오니 이런 통보서가 왔습니다.'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것으로 판단되고,진정인이 본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를 오해한 사실이 있다며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공소권 없이 불송치 결정'저희 아이와 저와 남편이 어이없는 이 일로 인하여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모릅니다. 저희도 학폭을 맞신고하였는데손해배상이나 무고죄(?)로 대응할 방법은 없을까요? 상대 아이나 부모가 앞으로 남은 학교 생활동안 또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학폭 신고를 하고 기회를 노릴까 두렵고진정한 사과도 받아야겠습니다어깨가 부딪친것도 아니고 가방과 옷이 스친걸 두고 어떤 부모가 학폭을 신고하고 진정서를 접수한답니까어떤 방법이 있을까요너무나 절실합니다. 아이의 억울함과 동시에 앞으로 또 사이코 짓을 할까 겁이 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침착한물범272사장과 일하다가 술을 먹고 재털이로 맞고 서로 말싸움했습니다회사 대표랑 술을 마시다가 서로 감정이 고조되서 말싸움을 했는데 사장이 도중에 재털이랑 물컵을 던졌습니다다친곳은 없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고 분합니다물론 저는 욕만하고 주위에서 말림을 당했습니다이거 신고할수 있나요 참고로 전 프리랜서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krdondon개 짓는 소리 법률 생기면 좋겠습니다.https://youtu.be/yj27s-Rjk38 https://youtu.be/EFH2cFJCZ-w 현재는 층감 소음 자체가 너무 미흡 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건축 업자들도 그리고 개를 키우는 애견인들도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고 법적으로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지 않지만법을 아주 강력하게 강화 해서. 벌금을 물거나 1천만원 이하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게 강력 하게 법을 바꾸어서.한국 처럼 밀집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나 공동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받게 해주면 좋겠습니다해외에서는 이미 벌금을 물리고 가중 처벌 하고 여러가지 시스템 마련이 있는대 우리 나라는 땅도 좁고 협소 한대 법률이 없다 보니 너무 고통 받는 주민이 많고 개키우는 사람들은 배째라는 형태로 무법지대 처럼 살아 갑니다.이런 것을 보완 해줄수 있는 법안을 마련 할수 없을까요? 도무지 고통 스러워서.. 저의 아파트도아래 집에 개를 방치 하여 우울증에 걸린 개가 계속 시계 처럼 울부 짓으며 고통 스럽게 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송파구 유투버경찰서에서 경찰이 사건 접수를 안해줄때경찰이 법률이해도가 낮아서 사건 접수를 제대로 안해주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경찰서에 사건접수하기 전에 변호사가 있던데 그 분도 접수해라 하였고고소장 쓰기 전에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도 받아서 접수하라 하였는데그 말을 하니 경찰이 '법률구조공단에 변호사가 이상한거다, 변호사가 상담 잘못해준거다'라는데변호사보다 경찰이 법률이해도가 높은가요?고소장을 보면서 피식피식거리던데이 경우에는 어찌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이경우 명예훼손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학원을 다니다가 방학때가 되서 다니던 학원을 그만뒀습니다...(참고로 고 1임)그러더니 그다음날 바로 학원담임선생님께서 전화가 오더군요.그래서 방학기간엔 잠시 쉬고, 방학이 끝난다음에 다시 다녀볼까 생각중이라고했습니다.그러고는 끝난줄알았는데..몇일 뒤 친구들하고 모여서 노는데 같은 학원을 다녔던 친구가 저보고 어떻게 하다가 학원에서퇴원을 당했냐고 물어봤습니다..그런일이 없다고 하니까, 학원부원장이 그OOO새끼 맨날지각하고, 수업시간에 떠들기에 퇴원을 시켰다고 다른학생들에게 그OOO처럼 지각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말을 듣고 참자존심이 상하더군요.. 지각을자주 한건 맞고, 요새들어 수업시간에 좋은모습보인다고 원담임선생님께도 칭찬을 받았는데....친구들이 저만보면 어떻게 그런학원에서도 퇴원당하냐고 욕하고 웃습니다... 다시 방학끝나고 학원가면 친구들이 저를 머라고 보겠습니까......이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노련한돌고래202오버워치게임성희롱고소통신매체음란게임에서 어떤두분이채팅으로 지들끼리 패드립성희롱하면서 싸우는데 저한테 한건아니지만 만약제가 고소하면 되나요? 저한테 하진않았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슬기로운호저131타인의 싸움을 말리다 의도치 않게 맞았을때 민사로 가야하나요?A, B가 서로 싸우는데 C가 싸움을 말리다가 의도치 않게(C에 대한 폭행의 고의 없음) 맞았을 경우에 상해는 과실치상죄인건 알겠는데 상해에 미치지 않은 폭행의 경우 민사로 가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