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압도적으로생생한차돌박이고소후 보복이 두려워서 그러는데 질문이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을 고소하고나서 형사 배정받고 형사가 피고소인에게 제가 고소한 사실을 알리면 저를 보복하러 올까 두렵습니다. 사건 조사가 시작되면 고소인이 먼저 조사를 받나요? 가능하다면 형사한테 보복할 여지가 있는 사람이니 고소 사실을 알릴 때 그 사람한테 주의 주라고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벽한말똥구리64TV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받는다고 하던데요. 정차 중인 택시기사를 때려도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받나요?얼마 전 뉴스를 보는데 운행 중인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이 택시기사를 때려서 운전자 폭행으로 일반 폭행보다 더 엄하게 처벌받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들이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 정차중일 때 택시 탑승한 뒤 기사를 때려도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운전을 한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폭행 당한 것은 몰래 찍어도 증거의 효력이 있는 건가요?우리가 보통 녹음이나 영상을 찍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폭행 하는 것도 그런 것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강가딘아파트 승강기 cctv 열람 문의드립니다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어제 10일전 승강기 내부에서 여자입주민이 남자친구같은 분을 폭행하는 동영상 열람 신청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처음 와서 열람은 하였으나 가해지 이 외 관계없는 입주민도 등장하였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나 싶었는데 열람자 지인이라는 남자가 나타나 그 영상을 저장해 간다고 하여서 안된다고 말하니 118에 전화해서 확인했는데 받을 수 있다더군요 저희가 확인하니 그렇게 쉽게 제공하면 안되는 부분이기도 하고해서 글 올려봅니다 시청에 문의하니 모자이크 처리 후 제공, 경찰서에서는 알아서 판단하라는 미온적인 태도더군요 더군다나 지인이라는 사람은 삐딱한 태도로 사무실 직원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장시간 때쓰듯이 얘기하는겁니다 어떻게 하는게 맞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내가 폭행을 당한 경우 증거는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내가 말싸움을 하거나 시비가 붙은 경우에 폭행을 당했을때 증거를 남기는것이 중요 한데요어떻게 증거를 남겨야 유리한지 궁금 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유능한큰고래116아동학대로 상대방을 고소할때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대방을 아동학대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당시 상황을 아이가 설명해야해서 경찰 조사, 진술을 받아야한다는데요. 틱장애가 있는아이라 매우 예민합니다. 조사관에게 진술할때 엄마가 같이 있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김포백조등기우편 한 봉투에 5명꺼 한번에 보내도 되나요?친구 데이트 폭력사건으로 친구들 5명정도 엄벌탄원서 제출하려는데 등기우편 한 봉투에 5명꺼 한번에 보내도 되나요?또는 1통씩 따로 보내는게 좋나요? (경찰단계)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금도감미로운설표조울증이 심한 친구 고소 해도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조증 처방 받고 정신병원에 있다 나온 오래된 친구가 있습니다. 처음엔 같이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옆에서 많이 챙겨줬지만 저한테 까지 욕을 하고 피해를 끼쳐 온갖 정이 떨어져서 고소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이야기가 길지만 아주 간략하게 말하자면 (이건 모두 제가 그 친구를 차단하자 저와 연락이 닿지 않으니 생긴 일들입니다.)1. 친할때 서로 카톡한 대화, 그 중에서도 정말 친구한테 밖에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약점 잡은 느낌으로 인스타그램에 스무개씩 올립니다.다른 친구 성관계 관련 내용까지 남자 이름 조차 안 가리고 모조리 올립니다.2. 매일 저와 그 애가 친했던 다른 친구 에게 연락해서 옷을 달라.책을달라.책제목을 알려 달라 합니다. 자기가 안입는다고 준 옷 시세를 돈으로 환산해서 20만원을 보내라는 둥.. (저뿐만이 아닙니다.)(심지어 그 친구가 옷방정리 한다고 이거 가질사람~ 나~ 해서 받은 옷들입니다. 그 친구 아버님과 할머님도 제가 옷 받는걸 다 봤습니다. 그 친구한테 받은 옷을 직접 엘레베이터에 실어주기까지 하셨어요)3. 그 친구와 우리의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까지 X발ㅇ 죽여버리고싶다. X야비한년, 걔가 이백들고 튀었다 등말이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지금은 전부 차단해둔 상태라 저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은 못하고 제 지인 또는 제 지인의 지인한테 까지 제 얘기를 해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게 그 친구가 악의를 품고 괴롭히는건지 망상을 하는건진 모르겠습니다. 아픈아이니까 악의가 아닌 망상이겠죠. 지금 상태가.조울증이 아닌 조현병이 의심될 정도로 모르는 사람한테 까지 무릎꿇고빌며성관계를요구하고, 친구집 방바닥에 오줌싸고, 다른친구 집에 쳐들어가고 친구들 부모님한테 까지 모조리 연락하고 저한테도 집에 쳐들어오겠다 협박하는 상황입니다. (본인과 가장 친했던 친구들에게만 이럽니다) 그 친구의 가족들은 애가 괜찮다고 믿고 싶은건지 정신병원에 보내겠다는 말뿐 보내지 않고 미안하다고 자기한테도 (부모님) 욕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 말릴 수가 없다고 알아서 하라고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일땐 고소 절차 또는 그 후에 이 친구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제가 고소하고 싶은 내용은. 인스타그램에 제 이름을 하나도 가리지 않고. 매일 전화받으라는둥 차단을 풀라는둥 친했을 때 연락했던 카톡 캡쳐본을 수시로 올립니다. 그리고 그 애가 인스타그램 또 제 지인들한테 제가 옷을 훔쳐간 절도범을 만듭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그 애가 아프다는걸 다 알지만 그 애가 아픈걸 모르는 제 지인에 지인한테 까지 연락하니까 정말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 집에 쳐들어와서 난동을 부릴지 불안하고 혹시 길거리에서 마주칠까 무섭습니다. 부모도 못말리고. 지금 한달째 시달리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ㅠㅠ 조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독한참고래170아동학대 피해입니다. 꼭 봐주세요.내용증명 소송7세 아동학대피해로 아이가 충격받아 그 다음날부터 스트레스성 배뇨장애,틱,불안장애,발작,증세를 보였고 어린이집 방관회피에 지쳐 그냥 아이치료에 힘쓰자하고 보상도 못받고 어린이집을 나왔습니다. 치료에 힘쓰자하고 10개월을 버텼는데 아이입장에선 제대로된 사과도 못받고 억울함을 계속 호소하여 치료가 무의미하다는걸 이제야 알았습니다.현재 스트레스가 심해 틱이 심각한 뚜렛으로 발전해 걷기,책읽기, 사람들의 시선등 일상이 불가능하여 모든걸 중단, 저는 사업 중단하였습니다.내년에 초등도 못갈판입니다.동영상 확보, 문자등 증거는 넘쳐나서 아이를 위한 진심어린 사과동영상, 치료비, 위자료를 요구 할 생각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낼것이며 불이행시 모든걸 다 걸고 소송진행할것이며 신고란 신고는 다 할것입니다.여기서 궁금한건 가끔 어린이집과의 소송이 힘들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왜그런지 궁금합니다.저같은경우는 그날이후 증세 알림문자들이 엄청 많고 폭행동영상,치료내역,스트레스로 인한 약복용등 증거가 넘칩니다. 그래도 소송은 힘들까요?상대가 대응할수 있는게 없어보입니다. 굳이 생각해보면 그때 가만히 있어놓고 다 지난 지금 왜 그러냐. 이정도밖에 없어보입니다.저같이 증거가 확실하고 넘치는 경우도 소송자체가 오래 걸리고 힘듭니까?아이가 아파 모든걸 걸고 다할생각입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돌고네집특수상해미수, 특수•보복협박 피해안녕하세요? 질문 아래에 적겠습니다.(1) 가해자가 14세 이상 소년범인 경우 제목과 같은 죄들에 대한 물증이 있다면, 경찰이 강경히 현장체포를 할 가능성이 큰지요? 그리고 이 경우 가해자는 유치장에 수감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2) 이런 사건의 경우 법률구조공단 선임보다는 사선변호인을 고용하는게 더 적합할까요?(3) 단기간내 상습적이고, 도망가려는데 쫓아와서 수차례 공격한 점 등으로 보면, 합의안해주면 구속과 중형선고될까요?별점 최고평점 5점으로 평가 및 좋아요도 할 예정이니 지나치지 마시고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