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공손한거북이동물보호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동물원의 동물들은 자연에서 살던 애들을 잡아와서 강제로 갇힌 공간에서 지내게 하는데 이건 동물학대가 아닌가요?실험쥐들이나 동물들은 여러 실험을 위해 재료가 되어 목숨이 버려지는데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반려견을 학대하는 사람들은 동물보호법에 걸리잖아요.동물보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잘웃는할미새95청소년 흡연 및 음주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청소년 흡연 및 음주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이제는 맘대로 훈계도 못하고 하니까 경찰에 신고라도 하려고 하는데조치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흡연을 한 청소년 당사자만이 아닌 흡연을 권유했거나 청소년 대신 술담배를 사다 준 어른이나술담배를 판매한 영업소를 상대로 신고해보려고 합니다.조치가 가능한 부분인가요?경찰에 신고해서 해당 청소년의 경우 처벌은 못할지라도 학교나 보호자에게 통보를 해서조치를 취하게끔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친절한호랑이83다른 집 대문에 페인트로 글씨 써 놓을 경우안녕하세요. 아래 집 개가 온종일 죽어라 짖어대 주민 전체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다른 이웃은 화가 나서 따지러 갔다가 오히려 그 개 집 주인들이 경찰까지 부르는 소동도 있었고요 아무리 말을해도 들어먹질 않는 상황인데요 제가 벌금 각오하고 그 집에 페인트로 개 짖는 소리 주의해달라고 써놓고 왔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소중한관수리178고소 합의 안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요?저는 버스운전을 합니다. 제앞에 기사가 너무 빨리 다녀서 너무 일이힘들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언쟁 중 버스계단에서 발로차는 흉내를 하다가 팔뚝에 비겨나가면서 와이셔츠에 신발 자국이 났는데 2주 상해진단서를 받아서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도 괘심해서 합의를 안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층간 소음으로 위층을 고소할 수 있나요?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소음이 며칠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구두로 경고도 해보고찾아 올라가서 부탁도 드려봤지만 소용이 없네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경찰이 와도 그냥 두분이서 원만하게 합의를 보시라는 말뿐이네요. 고소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엄격한매사촌75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어떻게 하나요몇달전부터 층간소음으로 아랫층과 사이가 좋지 않은데얼마전부터 우리집을 겨낭한듯 와이파이를 열면 이상한 문구가 뜹니다 그것도 두개씩이나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으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쿨한강아지151결석 한번에 f준다고 앞으로 수업 오지 말라는 대학교수님 어떤 권리를 요청 할 수 있을까요?한번도 참여하지 않는 수업 가기 전에 공적병결사유에는 들지 않지만 아파서 교수님께 문자로 말씀을 드리고 수업에 빠졌었는데 무단 결석으로 f를 줄테니 앞으로 수업에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는데 계획서에는 수업 1/4이 결석시 f였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등록금을 제가 내고 수업을 듣는데 여기에 대해 저는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 없나요?? 기존의 다른 학생들의 무단 결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가 이번에 말씀하셨는데 이럴 경우에는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 적용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요근래는 코로나 상황이 나아졌지만,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기 전에는 줌으로 과외를 해줬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르치는 내용이 잘못 알려주진 않을까 하여 녹화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 따로 고지를 하지 않고 녹화를 하면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민법상 문제와 형법상 문제를 나눠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조신한원앙94군내 이중처벌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군인 A가 정보통신보안법을 위반했을 때에 해당 소속 사단 감찰실에서 내려지는 징계 이외에 자신이 속한 부대에서 내려지는 또 다른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이중처벌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 이에 더불어 징계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부대 내에서 따로 다른 제재를 가할 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잠꼬대만으로 수사개시 가능성있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평소에 잠꼬대를 심하게 하는 편이고 말도 하는데 가끔 악몽을 꾸면 사람죽이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걸 누군가 녹취해서 신고하면 자백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